어디는 스카웃 안하자고 하는것도 법으로 막는데

글쓴이
Psychedelist
등록일
2012-01-29 04: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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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1994211


여기에 꼭 맞는글 같아서 링크 달아둡니다.

  • 임춘택 ()

      이는 몇 가지 시사점을 주는 기사인데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업입장에서는 인재 스카우트는 필요악입니다. 그게 경쟁사든 하청업체든 외국사든 상관없습니다.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안 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너무 하다보니 출혈이 심하여 스카우트 방지 담합까지하게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입니다. 원글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행정부는 한 기업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규제와 육성정책을 펴야겠고, 사법부 입장에서는 인권이나 노동권, 균형과 조화 등 법의 정의 관점에서 역할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기업입장과 정부입장이 거의 같고, 사법부는 법조문 해석에 집착한 나머지 큰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일부 법 정의 차원에서 기술유출혐의로 누명을 쓴 사람들을 구명해준 판사도 있어 다행입니다만, 미국처럼 스카우트 방지를 범죄행위로 보는 적극적 입장과는 온도차가 크게 납니다.

    결국, 큰 틀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개인의 선택이 보장되는 것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과 기업의 입장이 상충될 때 소수약자 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정부가 나설 때 시민들이 그러한 정부를 지지하고 그 결과로 우리 사회나 국가가 강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 예린아빠 ()

      미국의 반독점법은 (미국)자본주의의 역사를 공부할때에 꼭 나오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미국사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법 두개를 들면은....
    하나가 표현의 자유고...
    다른 하나가 바로 반독점법 일겁니다.

    이들 법의 특징은 무조건 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무조건 독점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주 애매합니다.
    좋은 표현 나쁜 표현을 구분해서 나쁜 표현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좋은독점 나쁜 독점을 구분해서 법으로 규제하는것을 보면은...
    유럽식 같기도 하지만은...

    명예훼손죄로 감옥에 보내는것을 보거나...
    동네 골목까지 재벌기업이 진출하는것을 보면은...
    미국식 같기도 합니다.


  • 예린아빠 ()

      이런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미국에서 취업의 자유는 유럽에서의 유니온샆에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해고의 자유가 있으면은 취업의 자유가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런면에서 한국은 (기업이)해고의 자유도 있고...
    다른회사에 취업을 금지할 자유도 있습니다.

  • 임춘택 ()

      예린아빠님/
    미국의 경우에 대해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네요.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독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법원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평등권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독점을 방지하는 규제를 가하는 것은 합법이다'는 취지로 판결을 합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문제는 3권분립, 정경분리가 잘 안 되어 발생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제대로 독립이 안 되어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전락하거나, 정치가 경제와 분리가 잘 안 되어 경제를 뒷받침하는 장치로 정치가 작동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해롭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불필요한 규제(아직도 많습니다.)는 철폐하되, 기업들이 경제 정의와 기업 생태계까지 파괴해가면서 추구하는 무한 이기주의는 정부(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아나로그의추억 ()

      두 분의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효율을 앞세웠다면, 선진국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는 MP3P 업체들이 무너진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삼성이 애플에 메모리반도체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무너졌다고 믿고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한 분을 만났는데, "삼성의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지금도 그 내용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합니다."사회활동을 완전히 접지 않는 한 삼성과 등질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 예린아빠 ()

      제가 얼마전에 무슨 잡지(?)에서 한국의 권력기관 순위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여론조사란 형식을 빌린 기사였는데...
    삼성이 1등이였고...청와대가 8등인가였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다가 쓰레기 필이 나서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나지만은...
    청와대 앞에 있었던 여서일곱이 소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였을 겁니다.
    특정 재벌..언론기관 검찰등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저는 한국에서 소위 경제민주화에 매우 회의적 입니다.
    저 여론조사가 맞다면은 8등짜리가 앞의 일곱 연합을 이길수가 있을까요?
    저 여론조사가 아무리 쓰레기라고 하여도 한국의 정치가 매우 취약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한국의 정당을 보면은 절로 고개가 좌우로 저어질 겁니다.

    그럼 왜 한국의 정치..정당은 이리 힘이 약한가?
    저는 역사적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조선시대에서 소위 왕권은 초기 이후로 아주 취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료..지주...당파에게 왜 권력이 넘어왔을까요?
    제가 봤을때에는 왕이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독립국가인데...
    제후국의 형태를 가지면서 왕의 권력이 중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하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은 구조였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에 소위 앞자리에 있는 권력기관들이
    정권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공격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반미성을 공격할때
    였습니다.
    그걸 빨갱이 정권이니...안보 불감증 정권이니 라고 포장을 했지만은
    결론은 미국에 반하는 정권이란 공격이였고 그런 공격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의 미국은 진짜 미국이 아니다란 말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란 어떤식으로던지 재벌에게 양보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평화적으로 할려면은 정치가...정당이 강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좌회전 신호를 보내면서 우회전을 했다고 비난을 하는데...
    정당이 강하면은 그럴일은 없겠죠.

  • 산촌 ()

      어제 퇴근하면서 라디오를 트니까 패널중에 한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앞에는 못들었고) 재벌개혁이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 얘기와 맞춰보면 예린아빠님이 말씀하신 통계가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패널이 정당의 여러 정치인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니 정치인(국회의원)들이 삼성을 두려워 한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재벌개혁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지요.
    두려움의 대상을 어떻게 개혁을 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있는 정계와 재계의 유착을 비난하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 둘간의 관계가 유착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산촌 ()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 라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 빨간거미 ()

      저는 투표는 기본이고 많이 떠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떠들어야 용기도 생기니까요.
    혼자는 두렵지만 같이 떠들면 소리는 더 커지거든요.
    그런면에서 SNS 등을 통한 자율적인 여론 형성이 더욱 커졌음 좋겠습니다.
    그래야 알바(정직원?)들의 소리가 자정되죠.

    기존의 전자게시판은 익명성이 강해서 부작용이 많았는데,
    최근 트위터나 SNS 등은 익명성이 약해졌죠. 그래서 자연스래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기성 언론이하지 못하는 자정작용들도 일어납니다.
    그 예가 TV 토론에서 자신을 속인 시청자(?)를 집어낸 것이죠.

  • 아나로그의추억 ()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사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 과정에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파이가 커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땀을 흘린 결과입니다.

    또 우리가 예전이 비해서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레시안과 오마이뉴스을 읽어보면 변화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참여의식도 강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식계층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이슈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답을 못 내놓습니다. 기껏해야 외국 신문을 읽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잘 모르니까 시끄러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일반 대중은 건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 아나로그의추억 ()

      다시 스카웃 문제로 돌아오면, 저는 앞의 기사를 읽고 미국을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힘은 '정보와 지식'에서 나옵니다. 기술은 그 정수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는, 미국의 기술 기업이 볼 때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로이터통신이 미국 기업들의 프로그래머 쟁탈전을 둘러싼 뒷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그 자체로 흥미진진합니다.

    <a href=http://www.reuters.com/article/2012/01/27/us-apple-lawsuit-idUSTRE80Q27420120127 target=_blank>http://www.reuters.com/article/2012/01/27/us-apple-lawsuit-idUSTRE80Q27420120127</a>

    이를 받아서 ZD넷 기자들이 한마디 거들고 있습니다(앞의 기사는 이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a href=http://www.zdnet.com/blog/google/the-time-steve-jobs-asked-googles-schmidt-to-stop-stealing-employees/3560 target=_blank>http://www.zdnet.com/blog/google/the-time-steve-jobs-asked-googles-schmidt-to-stop-stealing-employees/3560</a>

    이 분쟁이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 분석한 글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pddnet.com/column-silicon-valleys-low-down-dirty-shame-020112/ target=_blank>http://www.pddnet.com/column-silicon-valleys-low-down-dirty-shame-020112/</a>

  • 바닐라아이스크림 ()

      요새는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있는데, 대화 중 자주 사용되는 '어휘'가 문제있다고 정부가 그거 사용하지 말라고 딴지 거는 모양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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