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데일리에서 펀 내용입니다. 아마도 밑에 SBS는 이걸 보고 노사관계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생각이 듭니다. 노사관계 하면 무조건적으로 노동자들의 문제로 부각이 되는 시점이 문제입니다. 회사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고 정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유도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삼자가 각기 자신의 포지션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니 문제가 심화될 뿐이라고 봅니다.
이제 민노당이 원내 진출의 몫이 커졌으니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민노당도 이러한 노사문제에 제대로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4년후에는 국민들에게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아마 차때기당보다 더 비난의 화살이 몰릴지 모르죠. 아무튼 이야기가 샛지만 전 노사문제이전에 정치 후진성을 벗어나 진정 국민의 원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스템의 문제는 시스템으로 풀어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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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쟁력 아시아 최하위..노사관계 "꼴찌"
 
[edaily 2004-05-05 10:04]


[edaily 지영한 홍정민기자]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경쟁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중국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은 조사대상국중 최하위로 평가돼 충격을 주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4일 발표한 `2004년 세계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 경제권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다. ★아래표 참조

순위는 지난 해와 동일했지만 한국은 대만(4위) 일본(9위) 등 아시아경쟁국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7위) 중국(10위) 인도(14위) 등 아시아 개도국에도 밀리는 수모를 당했다.

조사대상을 2000만명 미만 소규모 경제권으로 확대, 전체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은 지난해 보다 2단계 상승했지만 순위는 중하위권인 35위에 그쳤다.

항목별로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지난해 이어 최하위인 60위를 기록했으며, 교육의 질도 5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노사관계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에 따른 노사안정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란 평가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55위에 그쳤고, 정책의 일관성, 정치불안, 보호무역주의 등의 항목도 모두 5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정부의 경제운용 성과도 49위에 그쳤다.

다행히 기업과 민간부문의 경쟁력이 그나마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강력한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한국 기업의 개혁마인드(3위)가 최상위권에 랭크됐고 경영진의 국제경험도(5위)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IT(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확인하듯 초고속통신망은 전체 조사대상국가중 1위를 차지했고, 특허건수도 3위를 기록하는 등 과학기술 인프라에 대한 평가를 후하게 받았다.

전문가들은 "IMD 보고서가 연례적으로 지적하고 있듯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민간부문에 비해 정부부문이 크게 갉아 먹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부문의 경쟁력 열위와 더불어 고질적인 노사대립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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