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한테 조 단위 배상금 물게 되다

글쓴이
restory
등록일
2012-08-25 21:30
조회
15,101회
추천
2건
댓글
27건
http://media.daum.net/issue/182/newsview?issueId=182&newsid=20120825120903776

미국에서 열린 애플과 삼성 특허소송에서 결국 삼성이 완패를 했다.
내 예상보다는 강도는 약하다. 삼성이 배상해야 될 금액이 반으로 줄었으니..
허나 이 배상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예전에도 삼성의 짝퉁 전략에 대해서 한 두번 긴 글을 남긴 적이 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언론은 변하질 않았다...

업계 전문가들 "삼성이 결국 미국의 애국심에 졌다"
조선일보 | 2012.08.25 20:32

"애플세(稅) 낼 준비하라"…스마트폰 가격 뛰나
세계일보 | 2012.08.25 20:22

이런 식의 생각이 가능하다는 점. 정말로 웃프다...

게다가 한국법원에서의 판결은 애플 제품에 판금까지 먹였다. 표준특허로 판금이라?
흠....EC로부터 삼성이 반독점 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판사가 몰랐나? 알았나?
이번 국내판결은 삼성에게 강력한 부메랑이 되어 삼성의 뒤통수를 여러 번 강하게 칠 것이다.

판사의 의도는 이런게 아니었을텐데......

삼성은 순간의 실수로 급하게 타사 제품 베껴서 점유율, 매출, 이익을 만들려다가
짝퉁기업이라는 오명에 엄청난 과징금/배상금까지 물게될 상황에 이르렀다.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대한민국 언론, 삼성, 그리고 친삼성파들은
미국 보호주의, 애국심 드립, 미국 소비자가 패배자, 무지한 배심원,
(애플 VS 안드로이드 싸움), (특허제도의 문제) 등등의 찌질한 논리로 정신승리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릴텐가? 삼성 니네가 짝퉁 제품 만들다가 전세계적으로 일년 넘게
순회공연하듯이 개쪽당하고 있다는거다!!

그리고 강력한 응징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는 거다.....


삼성한테 경고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한테 경고한다.
니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간 피눈물 흘릴 시간이 더 빨리 다가온다는 점.


잊을만 할 때면 다시 읽어줘야할 대한민국 국민들의 필독 링크를 다시 첨가한다.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page=2&category=&sn=off&ss=on&sc=on&keywor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318

  • ()

      제 아무리 삼성이라도 미국 배심원들을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한국 판사야 매수를 당했든, 자기 장래를 위해서 알아서 기었든 삼성편을 들게 되어 있는거고..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준형 ()

      무슨 배짱으로 settlement 를 안 하고, 판결 까지 받았을까요. 뭔가 또 있는게 아닐지...

  • restory ()

      이번 일로 염려되는 점은 삼성이 망해가는 속도가 빨라질까바가 아니라 삼성 주가 방어와 정부 지원책이 만들어질까 두려운 것이다.

    자국기업 위한답시고 추가로 몇십만원 더 주면서까지 제품을 구입해주는 참으로 순진한 국민들의 주머니 세금에서 또 털어 악덕기업을 도와준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오냐오냐하고 두둔해주는 언론들과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삼성, 그리고 무뇌적인 친삼성파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언제나 오냐오냐하고 훈육없이 키운 자식이 나중에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배.은.망.덕........



    + 삼성한테는 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해결책을 알려주겠다.

    1)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문제되는 제품을 자진 단종시키고 자진 판금하라.
    2) 애플에 대한 맛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협상을 하라.
    3) 짝퉁 제조의 책임자를 색출하여 징계하라. 아마도 그가 누구나 다 아는 매우매우 높은 윗선이라면 힘들겠지??
    4) 내부적으로 신디자인 선언이라도 하면서 새출발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 외의 방법으로 계속 대응하겠지? 그 결과는?

    궁금하면 계속 해봐라. 난 이미 경고했다.

  • 스포일러 ()

      애플도 소니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것도 사실이죠. 이외에 팜이나 엘쥐 제품들도 (심지어 엘지의 ipad란 이름 조차 그대로 도용) 많이 참고하거나 베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스티브 잡스 스스로가 위대한 창조자는 잘 베끼고 훔쳐오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결국 후발주자들은 지금처럼 계속 베끼면서 커왔습니다. 물론 삼성은 그 위치에 비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베끼긴 한것 같더군요...하지만 너무 심하게 비하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특허를 우회하는 제품을 계속 내놓을 것이고요...장기적으로 삼성에 큰 타격은 없다고 봅니다. 삼성이 지금 핸드폰이 잘나가는 것은 튼튼한 하드웨어 기술력과 마케팅에 있다고 봅니다. 애플처럼 미니멀리즘을 정말 잘 구현한 제품도 아니고...디자인이나 몇가지 이번에 패소한 특허가 삼성이 잘나가는 결정적 이유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에 굳어있는 윗대가리들 정신구조를 좀 흔들 필요는 확실히 있었죠.

  • shine ()

      예전에 돌아온백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더군요.
    삼성이 현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삼성이 1등이기 때문이고,
    1등에서 내려오는 순간, 공범자들이 저라도 살겠다고 하나둘씩 폭탄이 터질 거라고 말이죠.

  • restory ()

      스포일러//
    애플이 타사 제품 베꼈으면 소송을 당했겠죠? 그리고 님이 "취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교모하게 왜곡한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은 고대로 베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란 걸 아실텐데요.

    후발 주자들은 베끼면서 크는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물타기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짝퉁 제조 이외에도 여러모로 심하게 비하받을만한 기업인 것은 확실한 것 같구요.

    그리고 삼성의 최근 영업이익이 갤럭시 라인으로 번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군요. 최근 막대한 이익은 애플 제품 배껴서 번 것입니다.

  • restory ()

      삼성이 최근 몇 년간 번 돈의 상당 수 = 애플 제품 베껴서 번 돈.

    이 정도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죠.

  • 스포일러 ()

      애플의 혁신 및 성공= 기존 회사들(엘쥐 팜 엠에쓰)의 제품을 잘 베껴서 만들어 낸 것. 애플에 분명히 위대한 혁신이 있었음. 하지만 제품 디자인과 컨셉에 있어서는 '고대로 베낀' 것도 (님의 관점에서는 놀라운 일일 테지만) 존재함. 솔직히 삼척동자도 알만큼 비슷하게 생긴 제품이 아이폰 아이페드 이전에 이미 나왔었음. 자료를 찾아보기 바람. 이번 미국 판결에서 그 디자인과 컨셉의 '진짜 원조'들은 무시됐거나 고려되지 않았음.

    단지 삼성은 유치할 정도로 자잘한 부분도 베껴서 욕을 더 많이 먹는 것. 하지만 애플제품과 삼성 제품을 디자인적 면에서 혼동할 가능성은 적다는 영국판결에 동의함. 디자인특허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매우 주관적이며 사회 정치적인 요소들이 작용함. 그래서 나라마다 법원마다 결과가 다 다른것임. 같은 문제로 다른 나라에선 또 전혀 다른 평결이 나올것임.

    삼성빠도 문제지만, 애플빠도 문제. 

  • 빨간거미 ()

      삼성은 원래 잘 따라해요. 생산 공정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혁신이라는게 없죠. (물론 생산 공정에 대한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번 평결(판결이 아닌 평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한가지를 제외하면 반대합니다.
    그 한가지는 스크롤 시 끝부분에 위치하면 부딪쳐서 돌아가는 듯 한 효과를 주는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의 침해가 조 단위의 배상을 불러온다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애플의 혁신과 창조성은 "소프트" 자체라기보다는 "소프트를 메인 스트림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의 디자인과 결과물 자체는 이미 예전에 있던 것들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을 뿐이에요. 그들이 디자인 특허로 낸 것들은 이미 과거에 있던 것 혹은 과거의 것으로부터 쉽게 개발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번 평결은 애플 근처에 사는 시민들의 국수주의와 기술권리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혹시해서 덧붙이지만, 삼성이 따라하기를 안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삼성이 애플을 따라했지만, 애플 역시 과거의 것들을 모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차이가 이런 법적 배상을 갖고 올 만큼의 꺼리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 빨간거미 ()

      한가지 더.
    국내 판결도 황당하더군요.
    표준특허로 판금을 매기다니. 말이 안되는 판결을 했어요.
    이런 결론을 통해 삼성 일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표준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된거에요.
    삼성이 이길 순 있어도, 그 결과로 배상을 받는 것 이상은 못했어야 합니다.

    이러니 국내 판사들의 자질에 대한 얘기가 끊이지 않는겁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판결한 샘이에요.

  • 빨간거미 ()

      삼성이 배낀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쟁점은
    1. 배낀 정도가 법률적 문제가 있는 정도냐와
    2. 그 문제가 애플의 판매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느냐와
    3. 애플이 재판 결과로 인한 과실을 먹을 자격이 있느냐와
    4. 이번 재판 과정에서의 평결이 정당한 평결이었느냐입니다.

    벌써 몇가지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죠.
    애플이 주장한 몇가지 기술 및 디자인은 이미 유사한 것들이 과거에 나온 적 있으며,(디자인에 대한 주관적 해석)
    삼성의 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조차 내지 않았으며,(기술에 대한 무지)
    애플이 삼성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는지에 초점을 두라는 판사의 얘기를 무시했습니다.(법률적 쟁점 사항 무시)
    배심원들의 의견 조합 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들도 많았지만, 그건 말그대로 정황이니 무시하겠습니다.
    결국 디자인 관련 지재권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판사가 초점을 두라는 항목에 초점을 두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 스포일러 ()

      사족이지만, 삼성 해외 끼워팔기에 대한 것들로 삼성 까는 분들이 계신데... 삼성 2008년 이후 작년까지 무선사업부 영업이익률이 10%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매년 10조원에 육박하는 이익률이고요.. 무선사업부 협력업체들도 10% 영업이익내고 있습니다. 아니 매년 영업이익 10조 나는 제조업 사업부가 국내 소비자 등쳐먹고 돈을 번다?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요? 기본적인 산수도 안해보고, 그냥 삼성 깔려고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조립하는 협력사들 영업이익률 1%대인 애플만 좋다고 숭앙하는 분위기도 한국의 광적인 안티삼성분위기 때문인거 라고 밖에는 볼 수 없죠... 명과 암을 볼 줄 알아야지..아무리 삼성이 부도덕하고 잘못된 행태를 보인 기업이라고 해도 그렇지..밝은 부분까지 매도하고 악마의 화신인 양 몰아붙치고, 그 악마의 화신과 대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천사로 숭배하는 광적인 문화가 생겼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restory ()

      애플 삼성 특허 소송에 관한 글 중 가장 완벽한 글 인 것 같아서 첨부합니다.


    "삼성-애플 특허전쟁과 삼성의 미래"

    2012년 8월 27일

    ____

    IT와 기술세계를 다룬 ‘사과전쟁’ 연재시절부터

    내 글을 읽어온 분들이 묻는다.

    요즘은 왜 기술 얘기를 하지않느냐고

    내 답은 간단하다.

    더 쓸 말이 없기때문이다.

    기술분야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예정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____



    <프롤로그: 짝퉁법정, 2011년 4월>

    지난 2011년 4월,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을 막 시작할 즈음, 나는 당시 트위터에서 연재중이던 사과전쟁을 통해 “짝퉁법정”이란 글타래를 올렸다. 그 중 몇 개를 이곳에 올리겠다. 내가 1년 반 전에 쓴 글임을 감안하고 읽어보기 바란다.

    _____


    “...애플의 삼성소송이 안드로이드폰 공격이라고 뻔뻔스럽게말하는 뉴스앵커의 주둥아리를 틀어막아버리고 싶었다. 대한민국 국민기업이 지금 짝퉁소송에 휘말린거다...”

    “...애플의 소송이 안드로이드에 대한 공격이라고? 웃기는소리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애플디자인 (외형/UI/아이콘/상자) 카피다. 기술특허침해를다룬 HTC,모토롤라,노키아와는 차원과 격이 다르다는 말이다”

    “...이번 소송엔 물론 기술침해도 들어있긴하다. 기술침해는 맞고소-합의-크로스 라이센스하면 유야무야할수있다. 지금 삼성은 이런 요행을 바라고 있지만..글쎄..”

    “...애플소송전은 두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경쟁자(HTC, 노키아) 견제, 둘째 자기제품 카피하는 제품이나 회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 애플은 지금 삼성이 번돈 게워내고 짝퉁제품 영구추방을 요구하는 중”

    “...결국 이번 사태의 책임은 열악한환경에서 코피터지면서 열심히 일한죄밖에없는 개발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한다. 얼마나 시간이없으면 아이콘과 상자를 카피했을까?”

    “...삼성은 애플 짝퉁만들라고 직원들 조지기전에 자신들의 제품 (TV,세탁기,냉장고,컴퓨터,DVD,오디오..)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는지 묻고싶다”

    “...결론: 국민과 언론이 오냐 오냐 감싸니까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수밖에 없는거다. 나는 안티가 아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____


    여러분에게 묻겠다.

    내가 1년 반 전에 올린 이 글들에 추가로 할 말이 있겠는가?

    자, 그럼 이제부터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자.

    ____



    <1. 한국법원 판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미국 판결 하루 전날 이뤄진 한국 법원의 판결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국제적 망신이다. 세상에,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는 나라가 어디있나?

    하나의 국제 통신표준이 완성되면, 이 표준에 포함된 특허들의 라이센싱은 해당 특허보유자들의 협의체에서 철저하게 관리된다. 통신후진국이라면 상관없지만, 대한민국은 통신의 선진국아닌가?

    앞으로 국제적으로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FRAND를 자사의 특허 방어에 사용한 삼성과 이를 인정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법원은 왜 이런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을까?

    그 이유는 삼성은 이미 미국에서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 미국법원 판결>

    여러분 대부분은 뉴스를 통해 결과만 들었겠지만, 나는 그 과정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 이쪽으로 글은 안쓰지만, 그렇다고 관심을 아주 끈 것은 아니니까.

    애플은 이번 소송전을 자기 동네 법원인 산호세에서 치뤘다. 기대대로 산호세 법원은 삼성에 유리한 증거를 상당수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의 불운은 그것뿐이아니다.

    이번 사건의 배심원 평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삼성이 애플을 베끼겠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그런데 이번 재판과정에서 삼성 내부에서 아이폰처럼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갔다고 배심원들이 판단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이 속속 공개되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런 민감하고도 결정적인 자료들의 내용자체보다 이 자료들이 어떤 경로로 흘러나왔을지가 더 궁금할 지경이었다. 그 중 구글의 메일이 평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뒷얘기가 나온다.

    잡스는 생전에 애플 제품을 베꼈다고 자신이 판단한 회사는 단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다. 나는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잡스는 충분히 그럴만한 위인이다.

    결국 삼성이 가졌던 유일한 희망은 잡스의 사망으로 쿡이 삼성과 화해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플의 새로운 선장 쿡은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나는 현재의 애플의 에코시스템 설계자가 잡스가 아닌 쿡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겉으로 감정으로 표출하는 잡스보다, 속을 알수없는 쿡이 더 무서운 사람일 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승부가 뻔한 상황에서 삼성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한국 시장을, 아니 한국시장만이라도 지켜야 한다.




    <3. 한국시장 지키기>

    한국 시장을 지킨다는 것이 삼성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 대답은 ‘그렇다’ 이다.

    삼성이 핸드폰 팔아서 올리는 대부분의 이익은 국내에서 나온다.

    그럼 외국의 판매는? 세계 1위라며?

    여기서 개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핸드폰의 구매자는 소비자가 아니다. 그럼 누구냐고?

    바로 캐리어들이다.

    삼성 (그리고 삼성 따라가다가 결국 가랑이가 찢어진 LG) 은 세계의 캐리어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도매급으로 넘김으로써 판매량을 부풀려왔다. 이때 가격이 얼마인지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국내 판매가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게라도 해서 매출을 불려야할 이유가 있었으나, 얘기가 길어지니 패스.

    삼성은 그동안 이익은 국내에서, 매출은 해외에서 올리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미국법원의 판결로 해외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서둘러 한국 시장을 보호하는 차선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한국법원이 미국판결의 하루 전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된 사연이다.




    <4. 미국보호주의>

    사실, 이 사건은 삼성과 애플이라는 단순한 기업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매우 의미깊은 사건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틀안에서 봐야하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의 후폭풍으로 구글이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천만의 말씀.

    물론 단기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진영이 흔들리는 것은 맞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구글은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과 함께 입지를 굳히게 된다.

    설마, 구글이 모토롤라를 산 것 잊어버리진 않았겠지?

    한국인들이 간과하는 것이 모토롤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의 메이져 캐리어들과 모토롤라와의 긴밀한 관계를 외국인들이 느끼는 것은 쉽지않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보겠다.

    통신과 네트워크은 국가 전략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핵심인프라다. 한국에서 삼성과 SK의 밀월관계와 동일한 수준의 관계를 미국 캐리어들과 모토롤라가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만약에, 삼성 제품이 판매금지를 맞게 되면, 구글의 인수 후 전열을 정비한 모토롤라가 그 빈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쓰리쿠션 보호무역주의인데,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해주겠다.




    <5. 모바일 시장 지각변동>

    그렇다면 이런 험난한 상황에서 삼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원래는 이 얘기를 하려고 글을 썼는데 시작도 못했다.

    우선 급한데로 몇마디만 해두자.

    삼성이 타격이 되는 것은 1조원의 배상금 보다, 곧 이어질 판매금지 조치다.

    우선 외적 영향을 보자.

    미국의 캐리어들은 삼성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카피캣’ 이미지로 전가의 보도처럼 흔들며 가격을 후려치거나, 물량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모토롤라에 러브콜을 보낼 것이다.

    세계 경제가 긴축모드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것이 좋은것이여”라는 자국 기업 우선주의는 필연이다.

    자 이제, 미국만큼 큰 시장인 유럽으로 눈을 돌려보자.

    유럽엔 노키아가 있다.

    아...까먹고 있었는데... 아직도 안망했나? 그렇다. 아직 안망했다.

    죽어가던 노키아는 신나서 “자신들이 살아야 유럽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떠들고 다닐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노키아의 컴백은 결코 만만히 볼 일이 아니다.

    노키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전 MS출신인 노키아 신임 CEO가 불타는 플랫폼 어쩌구 하며 MS와 손잡은게 불과 1년 전이다. 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이폰 짝퉁 냄새 나는 안드로이드보다는 MS의 WM이 더 나아보인다. 지금 노키아에게 안드로이드-애플간의 진흙탕 싸움이 마지막 기회다.




    <6. 삼성내부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삼성그룹이 받게 될 내적 영향이다.

    천하의 삼성에 1조원의 배상금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스마트폰 수입금지에 따른 지속적인 캐쉬플로우 규모의 급격한 축소다.

    핸드폰의 해외 판매는 이익률이 떨어지지만, 막대한 달러를 그룹에 공급해왔다. 이 거대한 매출액은 글로벌 기업 삼성의 경영에 혈액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번 사건은 삼성그룹 내 계열사간의 자금 흐름에 매우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회.계.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사람은 알 것이다.




    <7. 삼성과 대한민국>

    한국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한국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시늉은 냈지만, 판결 내용은 애플에 상처하나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한국 법원은 애플에 4천만원 (삼성 2천만원과 퉁치면 2천만원), 그리고 이미 철지난 제품의 판매 금지라는 하나마나 한 처벌을 내렸다.

    삼성과 한국 법원은 애플과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국민들에게 삼성이 건재하다는 ‘언론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집어넣으려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참으로 애썼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삼성과 한국 법원의 이러한 노력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한민국 개미들은 늘 삼성편이다.

    삼성 욕하지마라.

    지금의 삼성을 만든것은 대한민국 국민, 바로 당신들이니까.





    [에필로그]


    불현듯 얼마 전 끝난 드라마 “추적자”가 생각난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쓰던 김상중이 결국 대선에서 떨어지자, 상당수의 시청자들은 묘한 감정에 빠져들었다.

    에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차라리 대통령이 되었으면...

    삼성이라는 거대한 왕국의 영생을 위해 대한민국 정치, 경제, 법조계를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게된 천하의 삼성.

    그 천하의 삼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따악 대한민국을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것까지 밖에 안되는 현실.

    대한민국의 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 오히려 서글픈 감정마저 든다.

  • restory ()

      "삼성-애플 특허전쟁과 파장 - 2 -"



    2012년 8월 28일





    ____



    나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삼성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않는다.



    최근 삼성-애플 특허전의 결과를 보고 이 원칙을 깼다.



    그동안 쓴 내 글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링크: 삼성-애플 특허전쟁과 파장>



    예상했던데로 글을 올린 지 얼마되지 않아 손님들이 오셨다.



    ____





    이봐. 나는 아군이라구.



    삼성을 비판한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야.



    임무를 충실히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 글은 제대로 읽어보고 대응을 해야지.



    그리고 내 글은 삼성-애플 특허 전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나는 이 사건이 향후 모바일 시장과 삼성 그룹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개미들에게 알려준 거라구. 삼성이 앞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들어갈거라는 경고를 해주는거야.



    나 자극하지마라. 어차피 이곳에 오래 있을 생각없으니까.





    ____





    <1. 표준특허와 FRAND>



    삼성을 옹호하는 분들이 표준특허에 대한 FRAND를 지키지 않고, 별도의 라이센싱 계약을 해도 괜찮다는 주장을 했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FRAND를 지키지 않았다고 응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삼성과 대한민국 법원이 들으면 경악할 케이스가 어디서 벌어졌냐구?



    바로 대한민국이다.



    2009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라이센싱 조건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한국기업들을 관리했다는 이유로 2천6백억원의 과징금을 때렸다. 퀄컴이 자신의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핸드폰 제조업체에 높은 라이센스 요금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다.



    이렇게 FRAND 위반에 철퇴를 가하는 시범을 보인 대한민국이 삼성의 표준특허를 이용한 판매금지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주었다.



    안 쪽팔린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쪽팔리고 안쪽팔리고 문제를 넘어선다는게 문제다.







    <2. 삼성-퀄컴 신사협정의 파기>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을 고소하기 한참 전부터 삼성이 이를 감지하고 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삼성은 애플이 자신들을 고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



    애플이 삼성을 고소한 직후, 삼성은 퀄컴과 맺었던 불가침 신사협정 파기를 통보한다.1993년, 그러니까 처음 CDMA가 상용화되던 시점에 양측이 맺은 협정의 내용은 이거였다.



    “삼성은 퀄컴의 칩을 사용하거나 퀄컴의 3G기술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소송을 걸지않는다”



    삼성이 왜 18년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 협정을 파기했을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거다. 신제품에 퀄컴의 칩을 사용하려는 애플은 삼성과 라이센싱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측은 FRAND를 넘어서지 않는 상용라이센스 금액을 제시했는데, 애플이 이를 거절한 뒤 배째라고 나왔다고 주장한다.







    <3. 삼성의 반격>



    애플이 삼성을 고소한 직 후, 삼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이 보유한 통신 표준 특허 침해 혐의로 세계 각국 (이태리, 독일, 네델란드, 호주, 일본, ...)의 법원에 판매금지를 요청한다.



    나는 삼성이 이 조치들로 애플을 이기려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삼성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므로써 애플을 협상테이블에 앉히려는 의도였다고 믿는다. 양측이 합의하면 FRAND 논란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잡스를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거지.



    잡스는 자신의 제품을 베낀 회사들은 지구상에 하나도 남겨두지 않은 전적이 있다. 물론 삼성이 그렇게 죽을 회사는 아니다. 잡스(=애플) 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이 애플이 이번 특허전을 치르는 기본적이 자세라는 거다.



    자, 그럼 현재까지 전황은 어떨까?  삼성의 100% 패배다. 단 한개의 나라에서도 삼성이 요구한 아이폰 판매금지를 들어주지 않았다. 표준특허로 FRAND 범위를 넘어선 판금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삼성의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다. 애플과의 전쟁과는 비교도 안될 초대형 문제가 터진거다.





    <4. 유럽공정위의 조사>



    삼성이 18년이나 유지된 퀄컴과의 신사협정을 파기하고 개별 라이센싱을 시도한 시점이 애플이 삼성에 소송을 건 직후다. 따라서 삼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애플에게 “라이센싱” 비를 더 받아먹으려는 의도였다고 믿기 힘들다. 물론 그렇게 믿고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유럽 공정거래위원장이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2011년 11월, 유럽 공정위원회는 삼성이 표준특허의 권리를 남용한다는 혐의로 반독점 사전 심의를 개시한다. 이때 유럽 공정위원장은 이 사전조사가 애플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며,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못을 박았다. 삼성이 표준특허를 들고 유럽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아이폰 판금을 요구하니까, 이게 유럽 공정위의 레이다망에 포착된 것이다.



    3개월 후인 2012년 2월, 사전 조사를 끝낸 유럽 공정위원회는 삼성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거 무사히 빠져나기 쉽지 않다.



    삼성은 애플과의 협상과정에서 공정한 라이센싱조건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는데 이게 쉽지 않을거다. FRAND에는 적정 가격도 있지만, 차별이 없어야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무엇보다 삼성이 애플을 엿먹이려고 표준특허를 휘둘렀다는 불손한 의도가 입증되면 끝장이다. 



    만의 하나 유죄로 판정되면, 그 파장은 엄청나다.



    우선 매출의 10% (이익이 아님)가 벌금이다. 삼성이 걸어놓은 모든 소송의 패배. 그리고 급격한 유럽시장 축소가 예상된다. 시장을 아예 철수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전략인데, 양적 팽창을 거듭해온 삼성에게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전쟁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다.







    <5. 유럽공동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게 있다.



    통신전쟁은 기술전쟁이 아니다.



    10년주기로 펼쳐지는 통신 표준 전쟁은 유럽과 미국 대륙간의 거대한 파워게임이다.



    통신표준이 결정되는 ITU는 UN산하단체인데, 이동통신은 완벽하게 유럽이 장악하고 있다. 4세대에서는 미국대표 퀄컴과 인텔을 완전히 왕따 시킨 유럽계 LTE가 통신표준을 장악했다. (물론 이대로 호락호락 당하기만 할 미국이 아니다) 중간에 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양다리 작전을 구사해오고 있다.



    내가 몇 해 전 유럽의 통신관련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 유럽의 통신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와인잔을 들며, 이런 건배사를 외쳤다.



    “우리가 단결하여, 유럽이 갖고 있는 무선통신의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기지 말자!”



    이렇게 국가 아니 대륙간의 헤게모니가 걸린 상황에서 FRAND 동맹을 위협하는 삼성의 돌출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생각해보라.



    만약 삼성의 요구를 수용해 유럽 국가에서 판매금지가 받아들여지고, 라이센싱 요금을 더 받을 수 있게된다면? 다른 기업들이 왜 가만히 있을리 없다. FRAND고 나발이고 완전 개판된다.



    내가 다른 글을 통해 강조했지만, 유럽의 통합은 메가트렌드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지난 20년간 유럽의 리더십을 유지해 온 통신동맹이 깨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까?



    삼성의 불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삼성이 유럽의 심기를 건드린게 하나 더 있기때문이다.



    바로 인.피.니.온.이다.







    <6. 퀄컴과 인피니온>



    이번 특허전에서 희한한 일이 있다.



    삼성은 퀄컴칩이 탑재된 아이폰을 소송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삼성이 퀄컴과의 신사협정을 파기했으면, 당연히 퀄컴 칩을 걸어넣어야 할텐데...



    나는 그 이유를 삼성-퀄컴-애플의 3각 관계 때문으로 추정한다.



    퀄컴은 신형 아이폰에 양대 표준을 지원하는 자사의 최신형 칩을 집어넣는데 목숨을 걸어왔다. 이게 그렇게 목숨을 걸만큼 중요하냐고? 중요하지. 라이벌 브로드컴을 엿먹일 절호의 찬스이니까.



    그런데, 삼성이 자신들과의 신사협정을 파기하고, 자신의 고객이 될 애플에 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는거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퀄컴이 아니지.



    퀄컴이 빽하고 소리한번 지르면 삼성은 깨갱하고 나가 떨어져야하는 주종관계라는 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퀄컴이 모뎀칩 공급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VVIP고객이기 때문이다.



    삼성반도체는 자사의 칩을 생산하는 이외에,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는데, 퀄컴은 삼성의 반도체팹을 이용하는 최우수 고객이다. 지난 달에도 퀄컴의 스냅드래곤4를 삼성 미국팹에 흘릴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더군.



    상황이 이렇다보니 화살이 엉뚱한 쪽으로 돌아간다. 바로 인텔이다.



    인텔? 뉴스에서는 인텔칩 어쩌구 하는데 첨엔 무슨 말인지 몰라 한참 헤멨다.인텔이 통신칩과 뭔 관계여? 아.. 인텔이 인피니온을 인수했지...



    이 상황에서 인텔은 중요한게 아니다. 문제가 된 건 인피니온이 인텔에 팔리기 전에 만들어진 칩이다. 나는 인피니온 칩이 라이센스계약이 만료되고 어쩌고 하는 것을 일일히 따지자는게 아니다.



    인피니온은 독일 회사다.



    삼성은 지금 독일 아니 유럽 반도체의 자존심인 인피니온을 걸고 넘어진거다. 과연 유럽이 자기 자식 인피니온의 손을 들어줄까, 아니면 유럽 통신카르텔을 깨려는 아시아의 삼성 손을 들어줄까?

     




    <7. 패배 원인분석>



    삼성은 지금 미국과 유럽을 차례로 자극하며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도데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나는 두가지 원인을 든다.



    (1) 선진 법률 시스템의 과신



    한마디로 순진했다. 뭐가 순진하냐구?



    삼성팀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선진국 법률시스템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따라서 삼성팀은 국제정세의 흐름에 입각한 거시적 전략보다, 세부적인 기술적 전술에 집착한 것이다.



    이 후유증으로 삼성은 향후 비지니스에 많은 고충을 겪을 것이다. 표준그룹에서 입지약화, 그리고 유럽과 미국 시장의 축소가 예상된다.





    (2) 비표준특허 미활용



    삼성은 FRAND 위험 부담이 큰 표준특허가 아닌 비표준특허를 이용했어야했다.



    컴퓨터 통신 분야의 기술은 적분형이다. 하나의 특허로 수십억불을 벌어들이는 바이오 제약 분야와 달리, 컴퓨터 통신 분야의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원천기술을 제외하고는 따로 떼어내기 힘들다는 말이다.



    삼성은 미국에서 탑10에 들만큼 많은 특허를 미국에 출원한다. 따라서,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비표준분야의 특허침해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처음부터 표준특허를 과신이 있지않았나 생각한다.





    ________





    <에필로그>





    거듭말하지만,



    나는 삼성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삼성이 이뻐서 그러는 거 아니다.



    삼성이 한번 휘청하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친다.



    일련의 과정에서 삼성맨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는 안봐도 훤하다.



    제발 잘 마무리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나 삼성에 대한 글 또 쓰게 하지마라.

  • restory ()

      위에 첨부한 글이 애플/삼성 소송을 분석한 글 중 가장 완벽하게 본질을 이해하고 핵심을 찌르는 글입니다.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 스포일러 ()

      특허 무효론 소진론 프랜드 규정 등의 적용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이 바보아니고요, 답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들어 삼성이 정말 프랜드를 위반했느냐 자체가 명확한 정답이없는 여러 요인으로 결정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유럽집행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유죄로 판명되도 매출액 10%물어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10%는 벌금의 최대치 규정일 뿐입니다.

  • restory ()

      적어도 첨부한 댓글을 이해했다면 위와 같은 댓글을 남길 용기는 없을 겁니다.....

  • 스포일러 ()

      님이 인용한 저 인용글은, 여러 가능한 요인 중 정치적 요인으로서 미칠 수 있는 가능한 한가지 영향에 대한 언급일 뿐입니다. 저런 논리만으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삼성 안티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글로 보이겠지만....그렇기 때문에 저런 한 두가지 요인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댓글을 단 것인데... 참 무례한 ..'용기'운운하는 댓글...예전 토론에서도 그랬지만, 참 말 안통하는 분이시네요. 님은 합리적 삼성 안티는 아닙니다. 너무 본인만 올바르다는 아집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세상에정답이 명확한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에 자세히 귀기울여야 하는 거고요.

  • 스포일러 ()

      부연하면 님이 인용한 글은, 피의자가 정말 살인을 저질렀다고 가정 했을때, 반드시 사형이 내려질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초범이고 우발적이었다, 또는 단순 과실치사다 뭐 어쩌면 정당방위과정에서 살인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여러가능성이 존재하는데..알고보니 피해자가 판사의 4촌 동생이더라...그러니 그 피의자는 사형될 거라고 주장하는 거랑 님의 주장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다른 몇몇 분들이 피의자가 정당방위였는지, 과실치사였는지, 또는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따져보자고 하니...떡하니 피해자가 판사 친척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사형확정을 주장하는 꼴이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 코션 ()

      보르도 TV를 아시나요? 삼성이 당시 넘사벽이라는 SONY를 제치게 된 이유가 이 TV에 있습니다. 그 디자인은 그 당시 혁신적이였죠. TV는 직사형이라는 당시의 개념을 깨고 와인잔 디자인에 미려한 지지대를 넣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미국에서 Wallmart이나 Sams club에 가면 TV의 과반수가 이러한 다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TV가 1등이기 때문에 다른 후발 주자들이 따라하는 거죠. 삼성것과 거의 차이를 못 느끼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로고만 틀리더군요. 애플의 주장대로하면 수많은 전자제품에 이런한 것이 적용 않되는것이 없습니다.

  • restory ()

      결론: 삼성이 애플 제품 베낀 것 맞습니다.

    이상 댓글 끝.

  • 자카르타 ()

      restory님. 주접좀 그만 떠시길 바랍니다.

  • restory ()

      자카르타님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삼성이 너무 심하게 베끼긴 했죠...응징을 아주 강하게 당할 겁니다.

  • 쟈토 ()

      restory님은 시야가 우물안 개구리이신듯..

    아니면 일방적인 애플'빠'아니면 삼성안티로밖에 안보이네요..

  • 드렉 ()

      유럽이 언제부터 주도권이 있었어. 삼성 아주 지저분한 BMW에 낚여서 꼴깝 떤다.

  • 푸리에 ()

      지금 상황을 보면 restory님의 예상과 바람되로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ㅎㅎ

  • restory ()

      삼성에 강렬하게 편향적인 한국 언론만 보시는 바보가 되다보면 사리판단 분별력이 떨어지는게 자연스럽죠.....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외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세상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목록


펀글토론방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7399 독일이 ‘중소기업’ 강국인 이유는 뭘까? 댓글 3 스포일러 09-17 5295 0
7398 안철수 부부 서울대 정교수 채용과정서 논란 (연합뉴스) 댓글 37 행운아 08-29 7894 1
열람중 삼성, 애플한테 조 단위 배상금 물게 되다 댓글 27 restory 08-25 15102 2
7396 미국이 위대한게 기술과 생활간의 거리가 좁네요 댓글 1 coco 08-20 4956 0
7395 오류 있는 논문 자진철회 댓글 2 서시 07-21 5771 0
7394 값 80% 싼 미국 셰일가스 21세기 골드러시 셰일가스 댓글 4 통나무 06-13 10793 0
7393 과학 교과서서 사라지는 ‘진화론’ 댓글 15 바닐라아이스크림 06-06 15470 0
7392 답변글 [re] 과학 교과서서 사라지는 ‘진화론’ 댓글 7 비행접시 06-07 6189 0
7391 삼성노동자 또 .... 56명째 소리없는 죽음 댓글 3 프리즈 06-03 5506 0
7390 기초 생활자 지원 축소 댓글 2 프리즈 06-03 4272 0
7389 '영리병원 가능'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은 꼼수 프리즈 06-02 3795 0
7388 산학협력과 전직금지... 댓글 2 dhunter 05-22 4813 0
7387 정말 오랜만에 펀글 하나 올립니다... 댓글 2 최희규 05-16 5312 0
7386 대학원생은 노예인가?? 교수가 연구결과 독식, 네이처 발표 댓글 39 남영우 05-09 23363 2
7385 [CIO칼럼] SW 발전의 원동력 벤처, 왜 국내에서는 힘을 못 쓸까? 댓글 6 바닐라아이스크림 05-05 6528 2
7384 (화제) '안철수'를 바라보는 49개 시선 아나로그의추억 05-04 4498 0
7383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댓글 4 오재준 05-03 5336 0
7382 '운동장 김여사', 여고생 치고도 '처벌없다'...왜? 댓글 1 오재준 04-25 4764 0
7381 이건희의 탐욕이 소송을 초래했다 댓글 7 restory 04-23 5225 0
7380 교통신호 위반?...재판서 수학풀이로 “무죄“ 댓글 7 남영우 04-17 5695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