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존경받는 시대?’ 비정규직의 허탈한 쓴웃음

글쓴이
바닐라아이스크림
등록일
2012-09-21 17:05
조회
23,910회
추천
0건
댓글
30건
27개 출연기관을 연구회별로 나누어 비정규직 비율을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이 43% (생산기술연구원은 60%를 넘음)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이 54% (생명과학연구원을 포함 6개 기관이 70%를 넘음)

  • 스포일러 ()

     
    프로젝트 욕심에 비정규직 무지 많이 뽑는거죠. 정규직 배만 불려주는 비정규직제도입니다. 사기업은 생존이 걸린 전쟁터고, 산업특성상 필요한 부분도 있고.... 도대체 정출연 연구소에 비정규직이 저렇게 많다는 건 ,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정규직 시켜 줄 것도 아니면서...

  • 오재준 ()

      저는 비정규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기로 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수많은 인력을 갖고 있기는 어렵겠죠.
    인력유동성 문제를 말할 테니까요...

    단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1.5~2배로 지불한다든 지 말입니다.

    고용안정성의 대가가 얼마일지는 모르지만요.

    프리랜서각 사실 비정규직이죠...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말씀하신 프리랜서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비정규직이란 것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알아서 프리랜서의 몸값이 뛰겠지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리랜서 하려는 사람이 늘어날테고 균형을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 Athena ()

      비정규직 고용이 단순히 단기(3년정도) 프로젝트의 인력만이라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연구기관이 존재하는한 계속되는 지속적인 업무에 조차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영을 위한 직원 정원은 늘고 있는데 인건비등의 예산이 그에 맞추어 늘지 않는 상화도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입니다. 비정규직을 인건비 절감을 위한 방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현실의 반영이죠.

  • 세아 ()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은 분명 수정해야할 일입니다만, 연구소의 목적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과학연구소 같은 곳은 갓 박사를 받은 어린 박사들을 정규직을 잡을 때까지 훈련시켜 내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정규직으로만 채운다면 어린 박사들이 갈 곳이 없지요.

  • 빨간거미 ()

      윗돌을 빼어 아래를 막고, 아랫돌을 빼어 위를 막는 대표적 사례지요.
    먹고 사는 일은 근본적으로 나라와 개인의 책임인데, 이를 회사가 책임지게 만드는게 이 나라에서 하는 일입니다.

    또 한가지, 개떡같은 회사의 무법 행동을 막지 않는 것도 이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결국 개떡같은 무법 회사를 위해 정상적인 회사와 근로자들의 희생이 강요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 행운아 ()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을 맘대로 자를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노조를 의식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의지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즉 결론은, 비정규직 문제는 당분간 (수년,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직장을 잡을 때 정규직으로 잡으세요.

  • 빨간거미 ()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규는 한두가지 사유로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행운아님 말씀대로 정규직을 사측에서 쉽게 자를 수 없는 것도 이유이고,
    그 외에도 현실적으로 사측이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고용자에게 다양한 폭력(?)을 휘두르는 건들이 많다보니,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안전장치를 놓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입니다.
    그러나 힘있는 기업에는 저런 안전장치가 덜 힘을 발휘하고, 오히려 도덕적(?)인 기업들에는 족쇄가 됩니다.

  • 행운아 ()

      비교적 이직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예, 미국) 비정규직은 버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불황이 찾아오면 먼저 비정규직의 해고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줄입니다. 그런데 호황이 돌아오면 비정규직을 다시 채용할까요?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신분전환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신입의 정규직의 채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불황이 오면 제일 먼저 잘리는 것 -> 비정규직
    호황이 오면 늘어나는 일자리 -> 정규직 신입

    즉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는 프로세스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장을 구할 때 무조건 정규직으로 가야합니다.

  • 반지원정대 ()

      행운아님/
    비정규직문제는 정규직을 맘대로 자를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자기 검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일시키는 사람을 맘대로 자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게 노동자들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말이죠.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맘대로 노동자를 자를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논리를 꺼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thena ()

      행운아님//

    정규직을 마음대로 자르게 하면 그게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문제 해결책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라는 말이군요.

  • 빨간거미 ()

      저는 기업에게 사람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자유을 주되,
    그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 기업에 갈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히 말하자면 평생 고용의 의무를 기업에게 지우는 것에 반대합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그 기업이 어떤 인사 정책을 갖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기업이 그런 정보를 감추려고 할테니,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제제는 존재해도 좋다고 봅니다.

    현재의 정규직/비정규직 관련 법이 그런 제제에 해당하겠죠.

  • 반지원정대 ()

      기업에서 일시키는 사람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법이란 게 모든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돼서 이런 자유를 부과하면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삶이란 게 얼마나 부당하게 억압받는지 상상이나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말입니다. 단적으로 빨간거미님이 일하시는 직장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인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짤렸는데, 이것이 합법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면 본인은 여전히 기업이 노동자를 맘대로 자를 수 있는 자유를 누려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어떤 인사정책을 갖추든, 혹은 그것을 공개하든 비공개하든, 기업이 노동자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순간 기업의 인사정책이란 게 노동자에게는 별 의미없게 됩니다.

  • 빨간거미 ()

      이상론이긴 하지만 그런 회사일수록 좋은 사람들이 안가려고 하고 점차 망하겠죠.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는 회사일수록 사람들이 가게 될거구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지 기업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측도 노동자들도 최대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보는겁니다.
    사측의 자유로 노동자의 자유가 줄어들어도 안되고, 그 반대도 안된다고 보는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측의 힘이 키기 때문에 사측의 자유가 노동자의 자유를 억압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수준에 따른 규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빨간거미 ()

      부당한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회사라면 그런 회사는 아얘 가지 않는다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노동법은요, 좋은 노동자든 나쁜 노동자든 간에 그들에 대한 대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대기업에게는 큰 족쇄가 안되는 반면에, 나쁜 노동자에 대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큰 족쇄가 됩니다.

    이는 사측에만 손해가 아닙니다. 나쁜 노동자들로 인한 폐혜는 그들이 속한 혹은 속해 있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회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해결해야 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해보면, 기업에 대해 고용과 관련해 자유를 더 주되, 법인세와 고소득 층(경영진)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편이 기업에게 있어서도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더 걷은 세금으로 고용관련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복지관련 일자리를 직접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도 있겠죠.

  • 반지원정대 ()

      부당한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회사라면 아예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업이 노동자를 맘대로 자를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한 상태라면, 부당해고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합당한 해고만이 존재하죠. 무엇이 부당한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그 사회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듯이, 법 또한 그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맘대로 자를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게 보장한다는 것이 우리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진행시킬지 상상해본다면 매우 끔찍할 것입니다.

    그러한 끔찍한 사회에서 시장원리적으로 균형을 찾아가서 나쁜 회사는 망하고 좋은 회사에 사람이 많이 가게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불편부당하게 짤리는 사람의 개인적인 불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또한 나쁜회사가 망하고 좋은 회사가 살아남았는데 항상 좋은 회사만 시장에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계속 생성 소멸할 것인데, 소멸하는 회사마다 그 과정에서 짤리는 노동자들의 불행은 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은 결국 좋은 회사여만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무엇이 좋은 노동자이고 무엇이 나쁜 노동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쁜 노동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업에게 노동자 전체를 맘대로 자를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는 논리는 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국가가 책임일 져야한다는 말씀을하시는데, 지금 기업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국가책임이라는 말이 왜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복지 등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논점을 일탈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논점은 기업 내에서 노동자를 맘대로 짜르는 걸 법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드린 겁니다. 그 노동자가 먹고 사는 문제는 그 기업에 계속 일할수 있는지 짤리는지가 관건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데 복지/저소득층지원 등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말입니다.

  • 빨간거미 ()

      제가 사용한 부당의 의미는 '법적'인 의미의 부당 아니라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부당입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 이유는 다음의 두가지 입니다.
    그 첫번째는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함이고, 두번째는 생계유지를 논외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첫번째 이유와 관련해 먹고사는 문제의 책임은 기업이 아닌 국가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이유 즉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업의 해고 자유를 박탈하는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기업과 노동자가 같은 레벨에서 싸울수가 없으니, 어느정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제정되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레벨은 사회적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죠.

  • 반지원정대 ()

      노동법이라는 법체계에 의해서 '부당한'느낌이 들고, 부당한 해고가 성립되는 겁니다. 구성원(노동자,기업가)들이 느낀 부당함/윤리의식이 노동법체계를 만든 거에요.

    그런데 이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기업이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는 게 가능하다면, 혹은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은, 주관적 판단으로 부당함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토론은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지, 부당함/이율배반을 추구하고자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의 책임은 개인/기업/국가에게 다 있어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기업의 차원에서입니다. 짤리느냐 계속 일할 수 있느냐 즉 먹고사는 문제의 갈림길에 놓여진 노동자에 대해서 말하는 중입니다. 이걸 자꾸 먹고사는 문제는 국가에게만 있다는 식으로 논점일탈을 하고 계신데, 짤리느냐 계속 일하느냐의 문제는 기업내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 노동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뒤집어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 반지원정대 ()

      그리고 세계 1위의 비정규직 비율을 가진 대한민국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체계인지 불리한 법체계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빨간거미 ()

      제가 상당히 심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는데요.
    지금 논의가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된거잖아요.
    그 관점에서만 살펴보면,

    회사가 특정 사람이 2년을 초과해서 필요했지만, 몇년 후에는 필요 없을 수 있단 말이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필요 없어지면 더이상 함께 가지 않는 것이 '정당함'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의 생계유지를 회사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회사와 노동자는 서로간에 '돈'과 '노동'을 교환하는 관계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비정규직법은 어떠한가요 ?
    필요하지 않은 사람, 혹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계약연장을 하고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거죠.

    큰 기업이야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저런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위험을 떠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런 유지와 관련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과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정규직 계약"이란 것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거죠.

  • 반지원정대 ()

      빨간거미님/

    위에  다른 분 댓글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에요. 빨간거미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단기 프로젝트성 업무의 성격일 때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프리랜서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부의 특수한 성격의 예를 가지고, 모든 직업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화되도록 법제화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은 현장에서 고통받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듯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926105925 target=_blank>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926105925</a> 우체국 비정규직 15년차 임금 알바생 수준

    위의 기사에서 소개된 우체국 비정규직은 몇 년 일하고 끝나는 성격의 업무가 아니에요. 우체국 업무의 본령을 수행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법체제 때문에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a href=http://blog.naver.com/blue48602?Redirect=Log&logNo=130147693003 target=_blank>http://blog.naver.com/blue48602?Redirect=Log&logNo=130147693003</a>

    위의 링크자료는 학교비정규직에 종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블로그에 급여명세서를 올려놓았겠어요. 예를들어 학교 조리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몇년 하고 끝날 단기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러한 예를 찾아보면 여러 직업종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비정규직계약"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실제 현실을 보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저임금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게 뻔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는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찬찬히 돌아보면 보일 겁니다. 기업입장에서는 편하게 또 다른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교체해버리면 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한 실수일 수가 있어요. 한 세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 다른 세대가 등장해서 활기를 일으켜야하는데, 사회진출 초반부터 비정규직에 머물러서 고통받아야하기 때문에, 저출산 1위, 결혼기피, 연애기피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비용이 투입되지만 효율은 떨어지고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을 채용하고 열심히 교육시켜서 한 사람의 전문인력으로 성장시키고, 정당한 임금으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영혼이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사회에 진출해서 사람이 성장해야 하는 것인데(어떤 직종에서든 자부심을갖고), 비정규직이니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면서 모욕주고, 반발하면 외국인 인력으로 교체시켜서 저임금으로 싸게 부려먹는 시스템 속에서는 한 사람의 당당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남자친구로서, 여자친구로서, 역할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사회구조입니다.


     

  • 빨간거미 ()

      기업 입장에서 단기 프로제트 성인지, 앞으로 계속 그 인력이 필요한지를 항상 알 수 있는게 아닙니다. 특히 작은 기업이면 이에 대한 판단이 더욱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전문가들만 해당되구요.
    프리랜서가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게 되면 그건 이미 비정규직인겁니다.

    비정규직들의 장기적 고통은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노동자들의 직업적 안정이 회사에 이득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단하거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의지에 맡겨야지 법적으로 의무화 할 꺼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는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기업이 선택하게 해야지 강제화 할 수 없는 겁니다. 영혼이 있는 기업을 강제하듯, 영혼이 있는 노동자를 강제화할 수 있겠습니까 ?

    당당한 가장, 남편,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역할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를 도울 수 있을 뿐이지, 기업에 이를 강제화 할 순 없습니다. 이를 기업에 책임지우는 것은 국가의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 반지원정대 ()

      빨간거미님/

    위에 링크된기사에서 보여지는 우체국 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 분류작업은 성격상 한시적 일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죠. 학교 급식 조리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일거리도 마찬가지죠. 현대차 조립공정에서는 근로자를 하청받는 형태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나서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정규직이 필요한 일부 특수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외에 많은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거나, 한시적 일거리가 아닌 경우에도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형태를 보인다는 사실을 보면, 빨간거미님이 기업의 자유의지에 맡겨야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요. 비정규직이 차별받고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하여 법적으로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보면 말이죠. 물론 만족할만한 단계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토론 상에서 단기적인 일거리에 대해서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단기적인 일거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고용유연성은 단지 핑계거리이고, 실질적으로 저임금 형태로 인건비를 낮추는 목적으로 비정규직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단지 고용유연성이 목적이라면 비정규직의 임금이 그렇게 저임금일 이유가 없습니다.

  • 빨간거미 ()

      한시적인지 아닌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쪽(한시적인 경우가 아닌 노동자)을 보호하자고 저쪽(한시적인 경우의 기업)에 피해를 줄 수는 없는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시적 일거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뽑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비록 정규직으로 뽑아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게 기업에게 더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비정규직 계약이 저임금 형태로 인건비를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고 해도 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막는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욕할순 있어도 말이죠.

    정규직보다 급여가 적은데도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책임(악덕 기업의 불법과 독점을 허용. 새로운 창업의 장려 부족)이구요. 저런 정부를 낳은 것은 시민입니다.

  • 반지원정대 ()

      우편집중국 비정규직 일거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중소제조업체에서 장기 근속 숙련도만큼의 임금을 올려주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으로, 원래 있어왔던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런 일이 다른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왜 나와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계속반복하는데요, 한시적인 일거리를 필요로하는 기업이 있다면, 프리랜서를 고용하든 계약직으로 기간을 정해서 고용하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단기 일거리가 아닌 장기고용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일거리마저도 같은 논리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쪽 보호하면 저쪽이 피해본다는 논리로 반박하시는데요, 뒤집으면 저쪽 보호하느라 이쪽 피해를 봐야하는가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식의 반론은 순전히 말장난에 가까워요. 직업 형태는 다양하니까요.

    학교 급식 조리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행위 즉 임금체계를 정상화시키기위해 비정규직의 딱지를 떼주면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당연히 일한만큼, 근속한 만큼 보상받는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되어야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5년 10년을 일해도 임금이 똑같은 게 아니라.

    5년 10년을 일해도 임금이 알바생수준으로 똑같은 현실에 대해서 욕을해도 그렇게 한 기업가에게 자유를 줘야지 뭐라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좀 공감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왜 복지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국민 개개인이 세금 내고 함께 공동체를 꾸려가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기업내에서 기업가가 왜 일한만큼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근로자가 노동으로서 세금내듯이 기여를 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수요와 공급을 말씀하시는데, 수요가 많아서 임금이 낮아진 것이라는 의미처럼 들려서 뜨악합니다. 괜찮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인구가 좀 많이 줄어야한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듯해서말입니다. 근데 세계화가 돼나서 외국인들도 있는데 인구가 줄기는 좀 힘들것같습니다. 제가보기엔 말이죠, 수요와 공급으로 생각하는 건 좀 난센스같고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면 되는 겁니다.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말이죠. 고용도 안정적이게 말이죠. 한시적일거리도 아닌데 왜그렇게 비정규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 산촌 ()

     
    토론이 재밌는데요.
    빨간거미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빨간거미님 말씀대로 되려면 무조건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주 나온 얘기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면 위에 반지원정대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해결이 됩니다.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고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임금입니다.
    15년동안 우편집중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다해도 임금만 정규직과
    같다면 아마도 별 이의제기가 없을 겁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같은 직장에서 같은
    급의 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임금도 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자간에 생긴 차별이 문제라는 것이죠.
    빨간거미님 말씀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노동자간에 생긴 차별이 없어져야
    괜찮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노동자간에 차별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산업별 노동조합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런 조합들이 사측과 임금협상을 하게 될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래도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공정한 게임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놓고 사용자가 자르는 것을 맘대로 하든지 말든지 하는 자유를 줘야
    되겠지요. 물론 그조차도 노사간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빨간거미님 논리가 한발 더 나아가면 노동조합도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빨간거미 ()

      사실 완전한 자유 따윈 없죠.
    그리고 완전히 대등한 힘의 대결 따위도 없습니다.
    다만, 일괄적인 제약에 의해 피해가 줄어드는 이가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 피해가 생기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보면 2년후 정규직으로 변경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해 업체의 규모 등은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위험부담을 정부가 일정부분 지는 것도 아니구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같이 다각도의 고려가 가능한 기업하고 중소기업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의 상당수에서 기업과 노동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산촌님 말씀처럼 비정규직법은 원인에 대한 해결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윗돌을 빼내어 아랫돌을 채우는 것으로는 규제에 의한 해악만 증가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필요한 규제는 없고, 불필요한 규제는 무지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게 모두 윗돌로 아래를 막아서 생긴거죠.

    정부는 심플하게 할 수 있는걸 이리저리 막고 있는겁니다.
    최저임금의 획기적 상승과 사회안전망의 구축에만 초점을 맞추어도 충분할텐데 말입니다.
    저런 법안 아무리 만들어봐야, 피할 구멍은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 반지원정대 ()

      빨간거미님/

    기업이 욕먹을 짓을하더라도 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막는 건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셨는데요, 자유란건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욕얻어먹는 행위까지 포용하지 않죠. 기업이 사회구성원들이 보기에 욕먹을 짓을하고 있으면, 민주주의는 국회를 통해서 규제법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이 당연한 절차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부정하면 참 곤란합니다. 정당한 노동을 투자하고도 그 가치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계가 있다면, 그것은 기업이 노동의 대가를 성실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개선하라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는 없다'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대등한 힘의 대결은 없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러기에 강자와 약자가 생기게 마련이고, 그렇기에 피해자가 생기기마련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마련입니다. '기간제/단기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파견근로법' 등과 같은 비정규직보호법은 이와같은 취지에서 생긴 것입니다.

    빨간거미 님이 지금 얼마나 황당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텍스트를 인용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는 토론상황을 환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비정규직들의 장기적 고통은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노동자들의 직업적 안정이 회사에 이득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단하거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의지에 맡겨야지 법적으로 의무화 할 꺼리가 아닙니다."

    "당당한 가장, 남편,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역할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를 도울 수 있을 뿐이지, 기업에 이를 강제화 할 순 없습니다. 이를 기업에 책임지우는 것은 국가의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두 인용문을 읽으면서 저는 몹시 불편합니다.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많이 생긴 건 IMF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었죠. 기업은 도산하고, 고용은 얼어붙어서 전 국민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금을 모으기도했죠. IMF를 극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와중에 IMF의 요구에 의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생겼습니다. 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국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러한 요구를 수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위기가 어느 정도 넘어간 후, 이를 원래대로 복원하려고 했을때, 이것이 참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검색해보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권고했던 IMF마저도 한국의 비정규직 증가를 경고했습니다. 아래 링크자료 2개 올립니다.
    <a href=http://service.nodong.org/xe/?document_srl=24119&mid=kftu_05_01 target=_blank>http://service.nodong.org/xe/?document_srl=24119&mid=kftu_05_01</a> 2004년도 IMF 한국 비정규직 더이상 늘리지마라

    <a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65193.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65193.html</a> 2009년도 기사입니다

    불행히도 2004년도 IMF의 경고는 2012년도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고통이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노동의 대가를 받고, 정당한 임금으로 이를 보상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이에 대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물론 국가의 역할이란 게 노동법뿐만 아니라 복지/사회안정망구축 등 다른 방식의 역할도 수행해야겠죠.영혼이 있는 기업이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요, 이건 제가 바라는 기업의 모습인데, 이걸 모든 기업에 강제할 수는 없죠. 강제하는 방법도 없어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해서 정당한 임금/노동환경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일 뿐입니다.

    2013년도 최저임금이 4860원인데 이게 획기적으로 상승하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기는 매우 힘들 겁니다. 최저임금협상하는 꼴을 보면 비정규직이란 게 고용유연성이 아니라 저임금이 주목적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게되는 증거자료가 되죠. 이런 현실을 뻔히 보면서 가능성 없는 획기적인 최저임금상승을 대안으로 주장하는 건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하고 말씀하시는데, 최저임금협상하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 그런말을하면 참 듣기가 불편합니다.

  • 통나무 ()

      김종인의 대담에 비정규직에 대한 얘기

    비정규직법 차라리 폐기하자

    김종인 :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유연성 추구로 생겨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지난 수년 간 너무 늘어나다보니까 노동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겼지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에서 이 문제를 해소한다고 내놓은 게 사업주가 2년 동안 비정규직을 쓰도록 하고, 계속 고용할 거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그러다보니 결국 법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여당은 100만 해고대란 등 대량 해고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내보내면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결단을 사업주가 못 내려요. 당연히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량해고가 발생한다는 건 거짓말이지요.

    반면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키라는 주장은 실현하기 어려워요. 기업이 노동비용이 비싸지니까 이걸 할 리가 없잖아요.

    1년 유예만 하자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지요. 내년에 같은 현상이 또 생겨날 것이니까. 더구나 내년 되면 지자체 선거가 있어서 정치적으로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의 이런 논의들이 다 국회 정상화를 두고 원내대표들끼리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에 불과해요. 나는 차라리 비정규직법을 폐기해버리는 게 맞다고 봐요.

    전성인 : 2년 전으로 돌아가자.

    김종인 : 맞아요. 결국 노동 계약관계가 개별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의 관계입니다. 노조가 대신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해줄 것도 아니에요. 시장원리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고, 계약관계도 성립하는 거란 말이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전성인 : 김 박사님의 말씀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네요. 일부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옛날에 영양사를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곳에 지원금을 주자는 논의와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인 : 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법으로 제도를 마련했으면 그걸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해야지, 왜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까.

    이 비정규직 문제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대 보험 적용을 못 받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도 되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보험 비용을 딴 데서 부담해야 합니다.

    또 기업의 양식에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업이 임금이 싸다고 무조건 비정규직만 많이 쓰려는 사고방식은 사회적으로 볼 때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차라리 '비정규직은 몇 명 이상 쓰지 못 한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버리면 좋겠어요.
    전성인 : 대학교가 그렇죠. 전임교원수 확보율을 지켜야 하고, 시간강사는 몇 명 이상 쓰지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지요.

    김종인 :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대법원 판례도 나왔듯이 동일 노동에는 동일임금 줘야 된다고 봐요.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차별 없이. 그런데 비정규직한테는 임금도 반 밖에 안 주고 말이지, 이런 거는 법으로 규제해야 돼요.

    전성인 : 결국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부수적 비용이야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월급은 똑같이 지급해야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반대할 수 있는 논리는 시장논리에도 없습니다.

    김종인 : 맞아요. 지금 기업의 저런 요구가 자꾸 중요한 것처럼 부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기업은 항상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 목소리만 너무 경청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출처]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하반기 경제전망과 구조조정 (펌)|작성자 민주시민

  • 임욱 ()

      그래도 한국이 과학기술 종합 세계 4위, 첨단분야 국한 세게 2위잖아요. 독일 불란서 영국보다는 발전했구요. 물론 앞으로도 미국 중국과는 경쟁 못합니다. 철두 철미하게 회계 법률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영미계 기업과는 달리 기술인 출신 CEO가 다른 나라보다 많으며 또 장관도 될 수 있짆아요. 외국은 대개 중학교 까지만 학교 나오고 직업교육을 받기 때문에 한국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힘딜죠. 삼성에서 150달러 들여서 반도체 공장 신설하는데 독일이나 불란서 영국 일본에서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목록


펀글토론방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7479 지금 젊은이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 댓글 1 유전 01-25 6209 0
7478 Y세대여, 부모 세대의 기준에서 벗어나자 댓글 8 WIH 01-20 5653 0
7477 1+2+3+4+5+ ... = -1/12 댓글 2 남영우 01-16 4885 0
7476 [이공계 홀대하는 한국]“벤츠 타고온 의사동창… 이공계는 지하철…” 댓글 75 남영우 01-08 10490 0
7475 논문 안 써도 박사학위 딸 수 있다 댓글 10 Rosenberg 12-21 6174 0
7474 스웨덴에 노벨상이 있다면 미국엔 `혁신상`이다 고재춘 12-17 4473 0
7473 중국 달착륙 성공 세라수맛 12-15 4181 0
7472 엔지니어한테 엑셀 사용 필수 입니까? 댓글 4 해롱해롱 12-09 5647 0
7471 군대를 창업기지로…한국형 `탈피오트` 도입 댓글 3 고재춘 11-15 5605 0
7470 공대탈출 잘못했다가 거지되겠군요 댓글 5 d 11-03 8162 0
7469 학계를 떠나는 한 박사과정 학생의 뜨거운 질타 댓글 30 Rosenberg 09-24 9544 1
7468 국적 포기하면 도적적 해이랍니다... 댓글 7 Talez 09-18 6999 0
7467 유니스트에 부는 의혹의 폭풍 댓글 3 김승훈 08-13 7719 0
7466 존카멕이 로켓개발을 포기하였습니다. 댓글 3 세라수맛 08-08 6538 0
7465 황당한 일이군요. - 전북대 재학생, 에어컨 실외기 발전 시스템 개발 댓글 15 Athena 08-05 15097 0
7464 독일 충격다큐 "후쿠시마의 거짓말" 한글자막 有 댓글 12 남영우 07-06 14271 0
7463 “게임⋅콘텐츠 업계에 매출 5% 부담금 징수” 법안 발의 댓글 4 오재준 06-10 5005 0
7462 박근혜 대통령- 시간제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댓글 8 아이돌 05-28 6939 0
7461 애플 "갤럭시S4, 특허 5건 침해" 제소 댓글 1 고재춘 05-23 4368 0
7460 '스폰서 by 삼성' 노벨상 프로젝트...삼성전자, 10년간 1조5000억투자...창조경제 전폭지원 댓글 9 고재춘 05-13 7156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