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북한군 경계공백 문제 --> 해법은 경계 자동화

글쓴이
임호랑
등록일
2012-10-12 14:3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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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인 지난 2008년에 이어 이번에도 탈북 북한군이 휴전선의 다중 철책을 넘어서 아군 초소에 까지 왔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보고 과정까지 허술하게 이뤄졌던 것이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군기강 해이'라고 하거나 '정신 자세'를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게 상투적이고 표피적인 대응책일 뿐입니다. 공연히 휴전선 근무 장병들만 몇달간 들볶일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지휘관은 징계를 당할 것이 뻔합니다.

물론, 군 작전의 가장 기본인 경계의 실패를 옹호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휴전선에 실제 가보면 초소간 간격이 생각보다 커서 경계 범위가 아주 넓고 경계 사각지대 마저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으로 인간은 24시간 365일 상태 변화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고도의 긴장을 항상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은 자동화된 경계 시스템이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개발된지도 10여년이 넘어, 멧돼지나 노루, 바람에 의한 오동작 등의 문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불안정성 문제 등은 더이상 문제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군에서 이미 시험까지 마치고서도 전면적인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경계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자동화된 경계 시스템은 여러 번 경고음을 날리고 자동보고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동대가 출동해서 현장 확인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훨씬 집중적으로 경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CCTV가 잘 작동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천안함 사건 때 CCTV와 적외선카메라가 잘 작동 안 된 것과 마찬가지로, 장비와 공학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군 간부들의 문제가 원인이고 이에 따른 관리부실이 문제일 뿐입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당분간은 경계병력과 자동화시스템을 병행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가상 침투시험을 해서 과연 경계병이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지 비교해보면 압니다. (결과는 보나마나죠.) 이렇게 과학기술은 국가안보도 튼튼히 하고 문제를 뿌리에서부터 해결해버립니다.

이제 국가 안보가 중요한지 경계병력 감축에 따른 보직 감소 문제가 중요한지 판단할 때입니다.
이런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했는데도 근본적 해법보다는 호통치면 사과나 하고 대충 넘어가는 관행을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산촌 ()

      제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적어 주셨네요.
    군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조직들 자체가 엄청난 이익단체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서 경계병력의 감축에 그리 쉽게 동의하지 않을 거에요.

    아마도 군에서는 병력감축이 아니라 더 많은 병력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병력이 적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얘기할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도 말씀하신 경계 자동화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경계 병력의 증강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죠.
    경계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인당 경계 시간의 단축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저 사건을 접하고 맨처음 든 생각이 경계의 자동화였습니다.
    그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봐야겠지요.
    병사들이나 그 외 간부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보구요.
    다만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죄없이 닥달당할 병사들의
    모습이 안쓰럽게 비춰집니다.
     

  • 산촌 ()

      그리고 주제와 별개로 그 북한군 병사가 Y자 철책을 그리 쉽게 넘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요. 높이가 4미터이고 Y자 철책 위에는 정말 옷에 닿기만
    해도 옷이 찢어지고 빠지지 않는 철조망이 엄청난 높이로 있는데 그것을
    넘었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철조망의 가시들은 낚시바늘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옷이 걸리면
    그냥은 거의 안빠지고 옷을 찢어야 뺄수 있는 철조망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북한군 병사가 그걸 넘었다면 옷이 엉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볼수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철조망이 아니고 그냥 못처럼 생긴 철조망이라면 그건 넘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만... 요즘에 옛날같은 그런 철조망은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뉴스에 나온 철책을 보니까 엉성하긴 합니다.
    구멍들이 상당히 크게 보이구요.
    그렇다면 160에 50키로 정도의 사람이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정도의 체구라면 우리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작은 체구입니다.

  • 임호랑 ()

      네.  CCTV가 시중에서 구매한 5만원대 것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고가의 열화상카메라도 작동되지 않았다는데 납득이 되지 않네요. 이 문제를 시스템의 문제로 안 보고 우발적이거나 개인들의 문제나 인사상의 문제로 보는 한 근본해결이 안 되죠. 이번 사건이 난 사단이 이런 경계사고가 유난히 많이 발생한 곳이라고 하는데 체계적인 이유가 있는거죠. 애꿎은 장병들만 닥달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민군합동 체계조사위원회 같은데서 종합조사를 해서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예비역과 민간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조사해서 법 관행 장비 군운영 전반을 검토하게 하면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겁니다.  예컨대 정보보다 작전을 과도하게 중시한 것도 이 사고의 원인입니다.

  • 임호랑 ()

      오늘 뉴스에 국방부가 경계 자동화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2014년까지 완료한다고 합니다.

    진작에 끝냈어야 할 사업입니다. 애시당초 계획했던 대로 해왔다면, 지금쯤은 그동안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경계로 산 평화를) 수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을 시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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