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위, 전기ㆍ수도 가격 인상 제안: GGGI, GCF, GTC, KEI 없애야 한국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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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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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끊겨‘냉골’… 다시 쫓겨나는 노숙인들
경제난 탓 개인기부 급감… 민간 노숙인 쉼터 가보니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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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위, 전기ㆍ수도 가격 인상 제안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02-04 11:30 | 최종수정 2013-02-04 15:08

녹색성장위 보고대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및 격려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2013.2.4 zjin@yna.co.kr

李대통령 주재로 '녹색성장 성과 및 과제' 논의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는 4일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기와 수도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색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민간위원들의 이 같은 의견이 포함된 '녹색성장 10대 과제'와 현 정부 녹색성장 성과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도 참석해 특별 연설을 했다.

녹색위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6.5%로 높은데도 전기요금을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했다"면서 "연료비는 빠르게 상승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억제해 비효율적 전력 대체소비가 증가하고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별 전기요금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 256, 영국 199, 프랑스 149, 미국 130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농가, 학교 등이 사용 연료를 석탄이나 유류, 가스에서 전기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위는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에 더 높은 비용을 물리는 '전압별 요금제'나 '연료비 연동제' 등 원가주의 요금제 시행을 제안했다.

요금 인상 후에는 대규모 산업용ㆍ일반용 수요부터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 복수의 전력판매사업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생산원가의 78.5%에 머무는 수도요금의 현실화와 수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녹색위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도 가격 인상을 억제한 결과 재투자가 부족해 지난 2010년 6억4천만t이 누수돼 4천961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전국 503개 정수장 가운데 48%(243개)가 20년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전담 조직을 구축해 추동력을 확보하도록 건의했다.

고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및 격려오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2013.2.4 zjin@yna.co.kr

이밖에도 ▲녹색 전략-재원-기술-인력의 연계 공고화 ▲녹색투자 확대 ▲녹색 해외동맹 확대 ▲탄소세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착 ▲지역 프로젝트 추진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ㆍ아시아 횡단철도 등 녹색사업 추진 ▲북한 산림녹화 등 녹색한반도 프로젝트 추진 등을 10대 과제로 들었다.

녹색위는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녹색성장기본법',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등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동시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국제기구 출범, 녹색기술센터(GTC) 설립 등 발전 기반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 사업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투자 규모를 늘렸으며,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는 2008년 이후 연평균 2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확대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면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권을 넘어서도 녹색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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