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간제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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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등록일
2013-05-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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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30527221010863

한겨레]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서


'임기안 고용률 70%' 달성위해


비정규직 고용 확대 주문




"선진국 그런 일자리 많아

우리도 그렇게 가야…

'시간제' 좋은 단어로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으니, 공모 등을 통해 이름을 좋은 단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공약인 '임기 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특히 고용의 질이나 노동환경 개선은 언급하지 않은 채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전환만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어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저도 완벽한 정규직은 불가능하고 소위 선호 하지 않는 일자리의 대우가 좋아져야 한다는 말에 찬성합니다만 대우가 변하지 않은 사회에서 비정규직도 아닌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는 중산층의 빈민화를 넘어서 사회의 하부구조를 몰락 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MF 이후로 한국의 고용유연화는 = 고용없는 성장, 짤리면 갈데가 없는 사회, 자영업자의 증가, 가계부채의 증가로  답을 했는데요, 그 끝이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으로 오게 된다면 자칫하면 상향평준화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접점을 찾는것이 아닌 사회 노동 소득의 하양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집에 돈이 몇 수십억 있는 부자나  의사같은 소수의 고소득 노동자 빼고의 국민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 빨간거미 ()

      시간당 급여가 높으면 상관 없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의 근무 환경이 다채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손 본답니까 ?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일본을 요즘 자주 갔다 왔는데요.. 친구 말로는 파트타임 임금 무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근시간 되면 좀만 더 해달라 부탁이고 뭐고 없이 바로 나간답니다. 휴일에 사람이 많건 적건..
    인정머리 없어 보일지도 모르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파트타임 두 세개를 연속으로 하면서 생활 하는게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확실히 임금이 터무니 없이 낮아서... 빨간거미님이 지적하였듯이 최저임금도 30~40%는 올려놔야 하지 않을련지...

  • 물이악소이위지 ()

      결국 최저 임금 올라가면 영세 자영업자들만 죽어나겠네요.
    .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강제로 자영업을 하게 되는경우가 많은데 이또한 인건비 때문에 많이 망하겠네요.
    .
    도대체 멀 해먹고 살아야 한담니까...

  • 남영우 ()

      최저임금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어(시간제 일자리라는 이름을 다른 걸로)나 바꾸자. 그럼 그게 좋아보여서 누군가 혹 할지도 모르잖아 라는 의미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이 최저임금 올려서 망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시급 5000원 주고도 시급 때문에 망한다는 핑계를 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산촌 ()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 망한다는 말은 거짓이거나 무식한 것이거나...
    임금이 올라가면 상품의 원가가 올라 간다는 얘기이고 따라서 상품의
    가격을 올리면 되는 일이죠.(여기서 반대논리가 나오겠지요)
    말도 안되는 임금을 주면서 상품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것이 바로 노동의 착취입니다.
    노동에서 나온 가치를 보상하지 않고 누군가 착취해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경제는 제로섬이고 인권비를 생활물가 대비 적정선을 주지 않는다면
    그 노동에서 나온 가치(재화)를 누군가가 적정선 이상으로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만큼 빈부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핵심이죠.
    나눔의 기본은 일자리와 일하고 받는 임금의 "질"입니다.

  • 예린아빠 ()

      임금상승이 자영업에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고 봅니다.

    자영업 하면은 좀 막연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요즘 문제가 되는 자영업은 3가지  더하기 하나입니다.
    3가지는
    택배
    닭집(피자)
    편의점(빵집  커피전문점)이고
    더하기 하나는 우리모두의 부업인 대리운전입니다.

    이들 분야를 보면은 알수있듯이 가장 큰 문제는 소위 갑을관계이고
    피고용인의 임금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갑을관계의 문제는 갑의 을의 공급과잉을 의도하거나 최소한 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일을 할것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물건(점포 및
    용달차)를 팔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원칙적으로는 갑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을의 공급을 줄이는것이 본질적인 해결책 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은 두려움에 떨면서 은행돈 끌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기존 자영업자들도 수익이 나아지겠죠.

  • 통나무 ()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공적부분이 비대해지는것은 안되겠지만
    엊그제 공무원들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 4조인가 하는 기사를 보니.
    그 이자도 만만치 않겠죠.
    이런거 다 스탑시키고, 명박이 강에 버린돈이 수십조인데, 지금도 뭐 여기저기 알면서 새는 돈을 잘 하면,
    애들 돌보는 시설을 많이 만들수 있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시급을 만원정도로, (관리를 잘해야되겠지만 하여간 잘한다는 가정하에) 오전이든 오후든 4시간 하루 4만원에 20일정도 일하면 80만원, 임시직이 아닌 본인이 원하면 고정으로 아니면 일정기간을 하던지, 그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사적인 부분에서 거기에 못맞추는 비용은 고사될것이고 그 비용을 못낼 부분은 근야 본인도 공용되는게 나을수도 있을것 같고,
    일반적인 부부라면 남편이 벌고 부인이 여유시간 있으면 벌어오고
    사교육비가 안들어간다손 친다면, 사는데 그리 무리없이
    나이가 들어도 다양한 일들을 할수 있을것같은데,

    왜 당면한 교육비니 여러 이상한 서열문제니 그런것은 안중에 없고 그리 효과도 없는 일같은것만 간간히 하다 웃으면서 임기 끝나시면 될것도 같고.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라는 책을 보면 한국사회의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의 비율이 거의 1:1:1 이라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자영업의 수가 엄청나지요. 밸런스가 붕괴됐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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