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도 간첩" 최고 사형·무기징역 추진

글쓴이
예진아씨
등록일
2014-07-22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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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도 간첩" 최고 사형·무기징역 추진
기사입력 2014-07-21 16:35 | 최종수정 2014-07-21 17:43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이만우 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회부]


~~~~~~~~~~~~~~~~~~~~~~~~~~~~~~~~~~~~~~~~~~~

사형 무기징역 아주 어마무시하군요

  • UMakeMeHigh ()

      사기로 수 조를 해쳐먹고 사기 당한 사람 여럿이 자살해도 징역 3년 정도 밖에 안되더군요.. 강간은 말할 것도 없이 형량이 약한 편이고... 산업스파이도 보나마나 가져다 붙이기 좋은 말이 되겠네요... 이직할 때 외국계 동종업계로 이직하면 잘못하면 사형도 당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빨간거미 ()

      저런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형평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황당하기까지 한데 말이에요.
    수백억, 수천억 사기쳐도 저런 벌을 받지는 않는데 말이죠.

  • 물리학도 ()

      노예들이 탈출할까봐 아주 쇼를 하네요. 이놈의 나라 망하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 겠어요.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저기서 말하는 간첩죄라는게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것인가요?
    산업스파이 처벌 법안으로는 보자라서 전시국가 특수성을 갖는 간첩죄로 확대하겠다는건가요?
    industrial espionage 와 spy의 구분을 안두겠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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