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도 간첩" 최고 사형·무기징역 추진
기사입력 2014-07-21 16:35 | 최종수정 2014-07-21 17:43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이만우 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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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징역 아주 어마무시하군요

다른 사람들 의견

• UMakeMeHigh (14-07-22 10:51)

    사기로 수 조를 해쳐먹고 사기 당한 사람 여럿이 자살해도 징역 3년 정도 밖에 안되더군요.. 강간은 말할 것도 없이 형량이 약한 편이고... 산업스파이도 보나마나 가져다 붙이기 좋은 말이 되겠네요... 이직할 때 외국계 동종업계로 이직하면 잘못하면 사형도 당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사기로 수 조를 해쳐먹고 사기 당한 사람 여럿이 자살해도 징역 3년 정도 밖에 안되더군요.. 강간은 말할 것도 없이 형량이 약한 편이고... 산업스파이도 보나마나 가져다 붙이기 좋은 말이 되겠네요... 이직할 때 외국계 동종업계로 이직하면 잘못하면 사형도 당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빨간거미 (14-07-22 15:58)

    저런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형평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황당하기까지 한데 말이에요.
  수백억, 수천억 사기쳐도 저런 벌을 받지는 않는데 말이죠.

  저런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형평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황당하기까지 한데 말이에요. 수백억, 수천억 사기쳐도 저런 벌을 받지는 않는데 말이죠.
• 물리학도 (14-07-22 16:54)

    노예들이 탈출할까봐 아주 쇼를 하네요. 이놈의 나라 망하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 겠어요.

  노예들이 탈출할까봐 아주 쇼를 하네요. 이놈의 나라 망하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 겠어요.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14-07-22 23:15)

    저기서 말하는 간첩죄라는게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것인가요?
  산업스파이 처벌 법안으로는 보자라서 전시국가 특수성을 갖는 간첩죄로 확대하겠다는건가요?
  industrial espionage 와 spy의 구분을 안두겠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저기서 말하는 간첩죄라는게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것인가요? 산업스파이 처벌 법안으로는 보자라서 전시국가 특수성을 갖는 간첩죄로 확대하겠다는건가요? industrial espionage 와 spy의 구분을 안두겠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