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국민연금 인상합의, 정치권 후폭풍

글쓴이
엔리코
등록일
2015-05-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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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한대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박근혜정권 들어선지가 언젠데 아직도, 불안불안하고, 총리부터 시작해서 인사문제도 그렇고요...
재보선완패도 놀라운데 (사실 아주 놀라운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요즘 충격의 연속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논의하다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저 합의안대로라면 고갈시점이 4년앞당겨진다고합니다.
공무원연금도 상후하박식으로 알고있는데,젊은사람들이 뭔 죄인지...

저 기사밑에 "저출산"기사가 나란히 메인에 올라와있던데, 참 그렇더라구요.
김무성이런 인간은 속이 빤히 보이는데, 문재인이란 사람은 도통 그 속을 알수가 없습니다 ;;

  • 통나무 ()

      기사에 의도된 데이터가 끼어있죠.
    실제와 맞지 않는....

    문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인데 화살은 엄한곳으로 가고 있고요.
    연금안에 대해서 새로나오는 얘기들 보면 야당안은 최선은 아니라도 미래를 위해서 해야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기사들과 여러 주장을 보면 그 의도된 바가 보이기도 하고요.

    종편을 보면 이명박이 나라를 말아먹기 위해서 만든 진짜 트로이의 목마 라는 생각이 들고
    나이 50이상은 좀비상태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편 보면서 늙어가는 분들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 종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법부의 행태는 거의 책임안지는 최대치를 보여주고..
    알아서 망하라는것인지.....

    뭐 얘기를 해도 종편과 조중동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거치면 괴물이 탄생해버리는데
    박근혜도 아예 무책임하고 새누리는 무능력한데도
    결론은 친노탓으로 가는 세태를 보면서 조선시대 당쟁을 다시보게 됩니다.

    오항녕의 유성룡인가 정철인가라는 신간책에 조선조 당쟁은 일본애들이 장난치기 이전에 당쟁에 대한 책은 극한을 치닫는데... 그런관점에 있는 사람들이모여서 쓴책들인데
    요즘 친노니 종북이니 하는 것을 보다보면 그 관점과 다를게 없어보이는 생각이 들더군요.
    뭔 선거에 친노의 좌장인 문재인이 나오고 친노의 한축인 정동영이 또나오고 친노의 또 한 축인 천정배가 나오고
    친노의 비서축이었던 분들이 있는 정의당도 나오고 뭐 이건 대한민국에 친노 아닌게 없는데...
    유성룡인가 정철인가가 옥사의 위관으로 있을때 죽은 사람의 책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당파에 따라 다들 지들 꼴리는대로 누가 그때 책임자라는 얘긴데, 둘다 있었어도 진짜 책임은 선조이지 둘의 책임이 될수 없는데
    당쟁에 빠져있으면 뭐 답없는 니가 죽일놈이다....
    요즘 친노타령보면 진짜 무능력을 지적하고 고칠일은 니들이 하세요 하고 좌우 가릴것 없이 사고 정지된 상태에서 편한대로 가려는거 같기도 하고요. 이익만 챙기고.....

    우린 갈길이 아직도 먼데...
    문재인이 대통령 안되길 바랍니다.
    된다면 노무현 2탄이 될겁니다.
    그것도 문재인 지지한 인간들이 또....



    ✹ BASIC INCOME @qwmp 
      ·  5월 6일   
    연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금이 고갈되면 내가 못 받을 텐데"같은 오류는 언론이 부풀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늘 너도 나도 같이 병*이 되자는 식의 "안내고 싶다,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겠다" 뭐 이런 자포자기식의 반응만 난무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이 2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뻥튀기된 수치"라고 주장했다. <a href=http://m.kmib.co.kr/view.asp?arcid=0009410580&code=61111111&cp=ka target=_blank>http://m.kmib.co.kr/view.asp?arcid=0009410580&code=61111111&cp=ka</a> …

  • 엔리코 ()

      근데 얼마나 올라갈지는 그누구도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고봅니다.
    2배가 안될수도, 2배이상이 될수도 있거든요. 이번사태는 의사결정에 있어 국민이 전.혀. 참여하지못했다는 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것 자체로서는 저도 바람직하다고보지만, 재정문제 이것부터가 해결안되면 사상누각입니다.
    안그래도 여태 국민연금운영을 개판으로 해놔서 말도많은데, 얼마전에는 법개정해서 의무보장 날려버렸고요. 
    지금 오포세대에, 청년들은 갈수록 포기하는게 많아지고있습니다. 삼년후면 인구절벽이 되고요.
    여야가 충분히 국민을 설득, 특히 젊은세대를 설득을 해줘야하는데, 지금 전혀 신뢰를 못주고있습니다.

  • 통나무 ()

      계산은 다 나와 있고요 두배는 복지부 언론 플레일 뿐이고요.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면 뭐합니까.
    박근혜와 새누리가 약속한 기초연금만 제대로 지켜도 소득대체율 더 할 필요없는데 안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이래도 찍어주잖아요. 그리고 야당 욕하고...
    공무원들 연금 문제 시위하러 새민련은 당사점거하고 대표나오라 그래 이러고 진짜 확 깍아버리는 여당에는 찍소리 못하고.. 만만한게 야당인지....
    책임있는 대통령과 여당에는 군말없이 표주고 시위도 새민련에게만 하고
    이런상태에서 뭘 해야할지.
    청년들 포기하는데 일조하는게 나이드신분들 여론조사하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판단력 꽝이고.
    종편서 떠들면 곧바로......

    재정문제..... 이명박이 박살내고
    안상수가 인천 작살내도 강화도에서 물길열어 돈벌게 해준다니 뽑는데...
    뭘 더 기대하시나요.

  • 엔리코 ()

      합의안대로가면, 나중에 부과식전환될때, 25%로 뛴다는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야,정부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결과거든요.
    현상태로 가도, 2060 바닥나고, 21프로로 떼가야만, 국민연금이 유지된다거죠..
    통나무님이 링크하신 기사가 틀렸다는게 아니라,, 전혀 미래세대를 고려하지않은점입니다.
    재원에대한 대안은 하나없이, 50프로 올려주겠다? 그런말은 나도 하겠습니다. 포퓰리즘 그이상이하도 아니구요.
    인구절벽,초고령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제일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질나라 1위가 한국이라는거 절대 웃고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외에도, 변수는 더 많습니다. FTA 특히 의약,의료값인상에, 지재권에 발목잡혀서 제조업이 아작 날수도있고요. 
    후세대한테 과거 9프로성장, 3프로 성장을 기대할수있을까요. 안그래도 지금 부동산에 꽉 잡혀서 꼼짝못하는 상황인데요.

  • 통나무 ()

      부동산에 꽉 잡혀있다는것도 어찌보면 틀린 얘기일수도 있습니다.
    이게 경제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데
    문재인이나 야당이 대통령되면 그 지지자들 때문에 망할수 있다라는게
    금리 지금 더 내려야 되거든요.
    야당이 대통령 되었을때 아마 금리내리면 집값이 어떠니 난리나면서 지지층 이반되고 거기에 떡고물 올릴 야당 분 있으면 또 난리 나겠죠.
    박원순이 서울 개발 계획 얘기하면 비아양 거리듯이 그러죠. 박원순이 하면 토건이 아니냐고요.
    중국과 FTA하면 죽어나가는 농민이 미국보다 많은데 데모도 안하죠.
    지금 야권이라고 겁내서 나오는 주제들이 대부분 뜬금없는게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요.
    어짜피 연금은 고갈되면 그 후 어떻게 되는지는 다른 나랑 예도 있고 시나리오 나와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걱정된다면 대학등록금 사기친 정권 심판을 하고 현세대 부담을 줄일 정권을 뽑아야되는데 엄한데 야당 엮어서 욕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동영은 한참 시위현장 다니는것 같더니 어디 김세균이니 뭐니 정당생활 해보지도 않은 아마추어 교스들과 같이 나와서 선거판을 개판으로 만들어놓지를 않나 천정배는 되도 않는 김대중을 이어받는다는 소리하면서 지역소정당으로 충청도당을 따라갈려고 하지를 않나, 통진당은 뻘짓해서 해산당하지를 않나.......

    뭐 어짜피 망할것 같기도 하고요.

  • avaritia ()

      별로 끼고 싶은 토론은 아니지만.

    보수정당은 사회보험의 축소, 약화를 선호합니다. 보수란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미인데, 사회보험은 재분배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기득권자의 대부분인 고소득층은 모든 종류의 사회보험으로부터 '딴 지갑'을 차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간단히 말해 시장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지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역시 기득권층이거나 그들에 봉사하는 자들로 봐야겠지요.

    공무원연금은 직역연금으로 사회보험과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에 정부예산이 보조되는 것은 사회보험이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공무원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일종의 근로계약성격으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변경은 '일차적으로는' 국민연금과 무관한 일입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 소위 '개혁'의 진짜 목표가 국민연금 무력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먼저 건드리면 국민적 저항에 부딛힐 것이 뻔하므로, 공무원연금을 먼저 쳐서 공무원들이 먼저 '희생'했다는 느낌을 주고, 공무원연금 규정에 자동 연동되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3대 직역연금을 해결한 뒤, '고갈' 이라는 같은 논리로 국민연금을 치려는 플랜이었던 것이죠. 국가재정으로 자동보조하기로 되어 있는 사회보험에서 '고갈'이란 개념은 정체가 애시당초 모호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재정부담이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진다' 라고 말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감당 못할 정도'의 기준은 이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퇴자에 대한 연금의 상당부분을 일반조세수입에서 지출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연금 소위 '개혁'안은 보수세력의 성에 차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공무원과 야당이 엉뚱하게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을 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을 친다'는 그랜드플랜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논한 이유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공무원연금을 덜 깎고 국민연금을 높이는 식으로 접근한 소위 중간평준화론입니다. 이것을 여당측이 (의도했을 정도로 잔머리가 치밀한지는 모르겠으나) 슬쩍 받아줘 버리고 보수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국민연금 문제로 이슈가 전환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 국민연금은 상처를 입고 수술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대폭 손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소득대체율을 40%라는 용돈 수준으로 묶고, 부족한 노후소득은 개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대세로 만들어서, 시장 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인연금 소득공제폭 확대라던가 특정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최근 영국 보수당 정부가 실시)를 도입하여 '대한민국이 유럽식 복지국가화' 되어가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 통나무 ()

      첨 나온 기사보고 제정신인가 했는데 역시나 기사와 기사를 준 소스가...
    조선시대 예송논쟁에서 누가 상당했을때 무슨 옷을 입냐라는 그냥 실용적인 문제를 윤선도가 정통성과 관련된 민감한 정치문제로 만들어 나중에 피바람을 만들죠.

    보건복지부 장관인이 뻘소리 내놓으면 그걸 확성기로 떠들어대는 언론이 있고 손발 안맞고 일처리 안되는 여당과 청와대의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이 친노니 뭐니 타령으로 돌아가고....
    지식인들 보면 다 관전평을 내놓고 심판의 역할만 잘하고 있는것 같고요.
    복지에 관련된것은 어느정도 합의가능한 안들이 대부분 나와있다는 얘기는 하던데....필요하면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잘 써먹는 정치집단이 승리하면 그걸로 끝일수도 있고요.

  • 통나무 ()

      합리적 토론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생각나는 얘기가. 박근혜 사고의 문제인데요. 뭘 알기는 하는지....
    좀 모자라고 한심한 사람이 한심한 짓하는데 거기서 어떻게든 뭘 해볼려는 사람들 뭐라하기도 그렇고요.

    <a href=http://taxi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084 target=_blank>http://taxi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084</a>

    유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국민연금 고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손봐야 한다고 했고, 나는 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표와의 여야 영수회담 등을 포함한 백지위임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당시 500만명에게 월 20만원씩 매년 12조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주자고 주장했고, 우리는 350만명에게 월 9만원씩 매년 3조2000억원을 주는 정책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정책, 법안 등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인 합의를 했지만 결국 결렬됐고 영수회담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나중에 왜 결렬됐는지 알아봤더니 박 전 대표의 마지막 발언이 '왜 3000억원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우리의 안대로 안 해주느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때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며 "협상대표로 나온 사람이 허위보고를 했다하더라도 산수만 할 수 있다면 여야안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그때 합리적인 정책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런 에피소드가 많은데 '박근혜씨는 참 어렵겠다',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정책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엔리코 ()

      애초에 공무원연금개혁 말나올때, 사보험시장 포석이 아니냐란 말이 나돌긴했지요. 지금 야당이 내세우는 명목도 바로 그 공적연금강화고요. 한편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선을 그어라는 입장입니다.
    avarita님이 지적하신대로, 국민연금 무력화로 가겠다는 밑그림이 사전에 준비됐던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티가났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중간평준화론이란것도 말만 평준화지, 알맹이는 없지않습니까. 의무지급도 안되는데, 차떼고 포떼고 무슨 평준화라는건지, 50%에서 40 아래로 곤두박질하겠지요.
    국민연금이란게 지금도 용돈연금인데, 앞으로는 더 별볼일 없어질것같습니다.

  • 통나무 ()

      박근혜는 이해할 능력이 ㅇ벗어보이고요.
    엔리코 님이 사용하는 용돈 연금이라는 단어가 무력화시킬려면 용돈 안되게 올려야죠.
    그런데 그러면 돈 더낸다고 뭐라하죠.
    그런데 어디서도 기초연금 빵꾸낸 얘기는 안하죠.
    그리고 무력화 얘기를 주로 하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된 사람이 그쪽에 있분 분이기도 하고요.

    결국 얘기되는것은 뭘해도 안된다는 얘기죠. 돈 더낼 생각도 없고 다른 방법은 생각도 없고. 그런데 그쪽 전공한 분들 글 보면 대부분 정리된 사항이 많은데 돌아다니는 논의는 되도 않는 과장된 얘기들만 돌아다니고 논의되는데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의 사고력은... 진짜 의심스럽고
    심판들은 너무 많고
    여론든 돈  더내면 싫어요. 그런데 문제예요. 노후가.....

  • 산촌 ()

      이 뻔한 얘기에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 세대로 부담을 이전시킨다고 흥분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고, 이런 둔한 감각으로 기성세대들 특히 보수세력을 감당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avaritia님 다 설명을 해주셨구요.

    별로 작전이랄 것도 없는 보수들의 플레이에 무지한 젊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서
    흥분하는 것을 보면 이미 보수와 진보간에 싸움을 결판이 났다고 봐야 합니다.

    의무지급도 안된다고 했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정치인이 표로서 심판을
    받는 한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두고 보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망한다면 모를까...
    나중에 부과식으로 전환되면 당연히 연금보험료는 대폭 인상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이란 것이 부자들에게 더 많이 걷어서 비슷하게
    나눠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부자세를 걷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들이 지금부터 연금을 없애 버리려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위에 avaritia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건 말이죠.
    꼭 많이 알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감각으로도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현재의 기성세대는 이렇게 운용이 되다가 없어져도 그만입니다.
    어차피 그때가 되면 이세상에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지금 있는 국민연금을 더욱 더 지켜야 하고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에 힘을 실어 줘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그나마 불안한 노후에 용돈 정도의 돈이 될지라도 큰 도움이 될겁니다.
    좀 현명들 해지시기를 바랍니다.


  • 엔리코 ()

      산촌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재분배효과도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있는가와, 지속가능성은 어떠한가도 살펴봐야하는데. MB자원손실 땜질에 들어가는거 아니냐는 우려가있습니다. 여태 대기업 주가방어용으로 투입된것은 뭐 공공연한 사실이고요.운용내역이 투명하지않으니, 더욱 신뢰가 안가는것입니다.
    아시다시피,연금설계당시의 기대여명,경제성장률은 지금은 현저한 차이가있고, 여타 선진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지켜낼수있다면야 참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봅니다. 개인연금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결정권이 있다는거지요.. 차라리 예전에 돌백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본이 장기침체빠졌을때, 연기금으로 부품소재인수합병이라도 했다면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조정이 시의적절한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위원회가 꾸려진것은 "하루에 100억씩" 나가는 재정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게 포커스든요. "국민연금" 대체율을 올리고싶으면,. 차후 조정하면 되는것이구요. 그런데, 야당은 "국민연금"  50% 명시안하면 아예 합의 안하겠다고 나옵니다.

  • 통나무 ()

      엔리코님은 아예 없내는 얘기까지 하시는데
    복지부에서 장난친 기사를 가지고 본글을 쓰시고
    내용들이 정정되어 나오는데 엄한 야당을 지적하시기까지 하는데...
    무슨 글들을 읽으시길래.....

    어짜피 망했다는 생각을 자주하는게
    얼마전 노인네들이 저한테 박근혜가 참 외교는 잘해... 이러더군요....음.....
    종편에서 떠드는 얘기들. 이번 선거 딱 끝나고 고향 어르신들 문재인 그러자리 가더니 참 혀를 끌끌.
    고향에서는 민주당 빨갱이 뭐 이러니.....
    주변의 노인네들 판단력은 바닥이고요. 정보를 받아들이는게 대부분 종편인지라.
    그렇다고 방송삼사는 명박이가 다 작살을 내놓은지라...
    그런데 어제부터 스르륵이 난리가 났죠. 여시인지 뭔지에서 뭔가 공격하다 자신들 뭔가 뽀록나면서 난장판이 되어가는데...
    여혐에 대한 문제로 그리고 소수성애자들 문제로 어느 지점에서 벌어지는 얘기들 보면 그런 혐오에 대한 지적과 고쳐야될부분을 또다른 혐오로 대치되고 오버가 되는 상황들을 보면...
    이게 대화로 해결될 일이 있을지... 거기다 이해관계까지 얽혀버리면.. 뭐 ... 안드로메다로....

    어느 나이이상은 여론조사보면 거의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가 심해보이고
    어느지역은 뭔 특정정치세력에게 한이 맺혔는데 아무나 보고 뭐뭐라고 하고 있고.
    뭐 멀쩡하게 애기들 하다 뭐가 걸리면 이건 조절이 안되게 가버리는 상황들을 지켜보다보면....
    뭘 얘기해서 결정하고 조정하는 것을 한번 해보기나 한것인지 하는....
    에도 불구하고 더 안좋아질것이라고 보는게
    위에 얘기한 노인네들이 모임들도 잘 만들고 잘 참석하고 잘 꾸려나가고 하는데 
    나머지는 .......... 그닥.. 거기다 정보는 어디서 그렇게 틀린정보만 꾸려다가 얘기들 하시는지....
    자기목들 자기들이 조르는것이라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은 하지만요.

    연금이든 뭐든 이런것은 굳이 과도한 장난질을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 산촌 ()

      엔리코님같은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더욱 더 암울하게 만듭니다.
    이같은 비슷한 논리들이 의료보험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미래에 의료보험이 고갈되서 어쩌구 저쩌구.. 그러나 현재까지 의료보험은 그 상황에 따라서
    나름 순탄하게 운용이 되고 있어요.
    의료보험이 바로 부과식입니다.

    지금 의료보험이 없고 개인적인 사의료보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할 겁니다.
    국민연금도  똑같은 겁니다.
    노후연금을 사보험에 의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의 국민연금 정도의 돈으로는 택도 없는 돈을 보험회사에 지불해야 할겁니다.
    그 능력이 안되는 국민들의 노후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구요.
    그걸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회적으로 더욱 큰 비용을 치루게 될겁니다.
    나만 노후를 해결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총으로 다 쏴서 죽일 거 아니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무식해서 그런 것인지 ..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현재의 국민연금은 불투명한 젊은이들의 미래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할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소득대체율은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합니다.

    저는 공무원 연금과 연계 시킨 것이 그나마 야당의 절묘한 한수였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런 좋은 한 수에 대해서 젊은이들이나 지지층에게 평가받지 못하면 사실
    야당도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산촌 ()

      통나무님.
    저는 무지한 노인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합니다.
    여러가지 학력이나 또는 자라난 시대적 상황등 이해할수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북한 주민들을 모두 무식해서 그렇다 라고 치부할수는 없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무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든지 여러가지 정보를 들을 수가 있고 비교 판단할수 있는 학력들을 가졌구요.
    이념적으로 보수이념을 가졌다든지 하면 그건 그것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소위 진보 야당을 지지한다는 젊은 사람들 조차도 이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쁜 쪽에 부각된 면만 보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저는 이부분에서 한국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노인들 탓을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구요.
    그런 것을 감안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젊은이는 찾아 보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 빨간거미 ()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요.
    지금의 잘못된 젊은이들은 어머니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구요.
    그렇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가정에 개입할 수 없는 근로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은 아버지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 엔리코 ()

      잘읽어보셔야합니다. 저는 국민연금 옹호론자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엉터리수치는 액면그대로 믿는사람은 거의없을거같고요. 그보다, 2010년 통계청기준으로, 0~4세가 220만명이고, 40~44세가 410만명으로 피크입니다.
    20년후면 정확히 역피라미드가 되는데. 아마, 25%로가지고는 택도없을것입니다.
    그런데도,정치권에서는 이렇다할 청사진을 보여주지도 않고 일을 추진하니 그냥 답답한것입니다. 하다못해, 법인세왕창올려서 메꿔주겠다고해주면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고무줄연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현상황에서 연금보험료를 조금씩 인상해도 간당간당한데,무턱대고 대체율을 올린다고하니..한심한것입니다. 차라리 공적부조(기초연금)이나 사회복지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합리적판단을 이야기하기전에 내제된 '불안'을 없애주어야지요.

  • 빨간거미 ()

      세금을 올리게 될 테니까 대체율을 올린다고 하면 대체율 자체를 못올릴겁니다.
    기득권들이 반대할테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대체율을 올리고, 나중에 세금을 따라서 올리는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큰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득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올릴 명목이 되는거죠.
    중요한건 명분 즉 여론입니다.

  • 엔리코 ()

      빨간거미님 말씀대로 하나의 명분이 되어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면,합의안을 반대할이유가없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적극 강화하는것도 추진하면 더 좋을것이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민정책이나,통일대박론도 생각해볼필요가 있겠습니다.

  • 산촌 ()

      답답하네요.
    25% 가지고 택도 없을 것인지 아닌지 또는 몇십년 동안 세상이 어찌 바뀔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세상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거짓인 겁니다. 이러니 철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정책이라는 것이 50년 또는 100년 이후까지 설계해서 정책을 만드는 일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어차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2065년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몇년 단위로 그 상황에
    맞게 고쳐 나갈 것이고, 그럴 때마다 국민연금이 후퇴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내재된 불안이 뭔지요?

  • 산촌 ()

      보수 기득권들은 그와같이 사람들의 불안을 조성해서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없애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엔리코님과 같이 그에 동조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 질수록 보수 기득권들의
    뜻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 엔리코 ()

      산촌님. 잘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작정 동조가 아닙니다.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것을 돌려서 말한것입니다. 위에서 빨간거미님이 언급하신 세금지원 같은것들 말입니다. 저정도 대안이라면 충분히 납득이 가지요. 물론 합의안 적극 찬성이지요.

  • 산촌 ()

      그 자체가 대안 제시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수들이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구요.
    솔직히 말해서 대안이라는 것이 뻔한 겁니다.
    빨간거미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을 더 걷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서 더 많이 나오겠어요?
    이걸 꼭 말로 해줘야 합니까?
    이러니 감각이 없다고 처음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뻔한 답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보수들의
    작전에 말려 들면 어쩌자는 것인지요.

  • 산촌 ()

      이미 보수 기득권들은 다 알아 들은 겁니다.
    결국 가진 것이 많은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더 많이 나갈 것이 뻔하니까
    대체율 올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한발 더 나아가서 더 낮추거나 없애거나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뻔한 것을 가지고 일일이 설명해야 알아 들으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같이 일을 해 먹겠어요.

    보수들은 척하면 척하고 알아 듣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손발이 척척
    맞잖아요.

  • 엔리코 ()

      건강보험 이야기하셨는데, 절대 없어지면 안됩니다. 물론, 수가조정이나  적용항목을 중증질환 위주로 손보는건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서민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이지요..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 엔리코 ()

      아 그리고, 저는 보수나 진보 젊은이는 아닙니다. 새민련이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해 본적도 별로 없고요.

  • 산촌 ()

      이념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그런 것이 국가의 발전에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새민련이 절대적 괁점에서 진보정당인지 아닌지는 불투명하지만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차피 보수와 진보는 상대적 개념이 더 커 보이기도 하니까요..

    유럽의 보수당을 보더라도 그런 보수당을 한국에 대입하면 사회주의
    정당으로 불릴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정책의 사안마다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연금에 대한 것은 분명히 새민련의 대안이 진보정당에서
    나올만한 대안 제시였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었죠.

  • 산촌 ()

      어느 국가나 비슷하겠지만 복지에서 가장 큰 두 축은 의료복지와 노인복지입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곳이지요.
    아동복지도 있지만..
    의료와 노인의 문제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불가항력입니다.
    아픈 것과 늙는 것 이거 어떻게 하겠는지요.
    애들이야 막말로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안낳으면 되지만...
    일단 세상에 나온 이상 아픈 것과 늙어 가는 것은 어찌할수 없는 것입니다.
    안락사 시킬 수도 없구요.
    그러나 그들이 그냥 늙어 간 것은 아닙니다.
    후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늙은 것이지요.
    후대들은 부담을 자신들에게 이전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선대는 그 윗 선대와 후대들에게 나눠 주고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것의 반복이지요.

    예전에는 그런 부담을 가족 공동체안에서 또는 부족 씨족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국가 전체의 공동체적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내놓기 싫은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어쩌겠어요.
    부의 대부분이 그들 손 안에 있는 것을...

    의료보험 또한 진보정책임은 아시겠지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
    이 두가지 핵심 복지정책이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뒷걸음치다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 독재자들이 유럽의 사회주의를 꿈꾼 것인지 ...
    한번 그들의 속마음을 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 예린아빠 ()

      젊은이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은 일정정도
    사실로 보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된 사회현실 역시 인정해야 할겁니다.
    오늘 당장이 불투명한데 30-40년 후에 받을 돈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내라는 것이 그리 탐탁치 않을것입니다.
    40-50대만 해도 조금만 참으면 많은돈을 받으니까 좋아하겠지만요.
    따지고 보면 이사회가 이렇게 불안해 진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도 아이엠에프와 북핵위기가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불안 에 떨때에 정치가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반대로 공포를 조장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대부분은 국론분열이 심각한 경우일때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보수화 되면은 그사회는 "사회의 적"을 밖에서 찾게되는데
    지금 한국은 "종북빨갱이 전라도"와 "친일 꼴통"이란 매우 이데올로기화된
    대립을 보이고있는데...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유승민이 말한 "중부담 중복지"는 손학규의 "저녁이있는 삶"과함게 가장 설득력있는 정치구호로 보입니다.
    아마도 새누리당은 다음 총선 대선에서 이를 걸걸로 보이는데...
    우리의 새정치당도 심기일전해서...손학규의 슬로건을 좀더 다듬어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 통나무 ()

      어린이 날인가 박근혜가 시크릿 책 인용을 했죠.
    간절히 원하면......
    제일 먼저 의심해봐야 될게 뭔가 이상하면 판단하는 사람이 정상인가 부터 봐야되는데 또 이게 박근혜가 환뽕을 맞은 기미가 보이기도 하고...
    관료들 중에 묘한 주술적인 분들이 간혹 툭툭 튀어나오는지라.

    대통령의 환단고기 인용
    <a href=http://orumi.egloos.com/4823408 target=_blank>http://orumi.egloos.com/4823408</a>

    환뽕에 시크릿뽕에 뭐 이런분들이 대통령에 뭐에뭐에 이러고 있는데 깊이있는 토론은 웃기는 개그가 될수가.....

  • 통나무 ()

      이완구 총리가 아베의 역사인식을 지적하면서 인터뷰하는데 앞에 놓인 책들의 제목을 보면 비류백제니 뭐니 다 재야사학자들의 서적.........
    논의를 하기전에 고민되는게 지금 연금 논의 어깃장놓는 윗분들이
    무슨 무당들 계시 받으신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 통나무 ()

      <a href=http://plug.hani.co.kr/data/2218384 target=_blank>http://plug.hani.co.kr/data/2218384</a>

    사정은 이런데요.

  • 엔리코 ()

      노인복지의 정점은 노년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것인데, 육아돌봄 같은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줄필요가있는데,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없습니다. 쉽지않은 모양입니다. 별 의지가 없는것일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사회안전망, 복지가 엉망입니다.. 먼저먹는놈이 임자고, 여기저기 줄줄 새니까요.

  • 산촌 ()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일자리는 일자리일 뿐 노인 일자리 따로 있고 젊은 사람 일자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일찍 일을 놓아 버리는 것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노인이라고 불리울 정도가
    되면 쉬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 듭니다.
    노인들의 싼 임금이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외노자들이 들어 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
    제일 좋은 예가 아파트 경비원들입니다.
    전형적으로 임금착취가 일어나는 곳이지요.
     


  • 산촌 ()

      육아돌봄 사업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 사업을 노인들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전공하고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되겠지요.
     

  • 엔리코 ()

      젊은세대 일자리와 충돌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요. 그게 사실 어려운부분이죠.
    전반적인 일자리구조 개편이 있어야되서 그래서 쉽지않아보입니다. 특화된부분을 찾아야되거든요. 값싼 노동력 이것도 시급한데 말입니다.

    한편, 노년 일자리의 효과는 지속가능성, 선순환에 있지만, 그것외에도 삶의 만족도나 질향상(사회에 공헌하는 일원으로서의 자긍심) 이런것도 크다고봅니다.  물론, 산촌님이 지적하신 착취구조개선이 전제되어야겠지만 말입니다.

  • 엔리코 ()

      젊은세대로 하여금 세계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긴한데..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순방하면서 무엇을 논의하고다니는지, 얼마전에는 중동으로 가라는 말도나오구요

  • 물리학도 ()

      산촌님의 통찰력에 감탄하고 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도 한국 대기업들 연봉 세계적으로 따지면 높은 수준이라면서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만..) 자위하면서 삽니다.

  • 엔리코 ()

      이번 공무원연금 + 알파 법안을 보니 국회가 완전 맛이간거 같습니다.
    여야 할것없이 정신병자들 집합소같네요... 하이고,,이런 인간들을 대표라고 믿고맡기려니...욕이 절로 나옵니다.

  • 엔리코 ()

      하기야 대선때, 국가기관 댓글알바나 풀고, 자칭 "깨어있는" 노조원들이 조직적 댓글운동이나 벌이고 떡고물기다리는,
    그놈이 그놈 수준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마는...
    내년 총선에서는 새로운 정치기반이 등장하면 대폭 물갈이가 될거같은데, 부패정당 일당과 친노들이 가만히 놔둘리 없겠지요. 참 나원.

  • 지복 ()

      복지를 좀 탄탄하게 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산층 크게만 만드려고하면 종북 빨갱이라고 하는 판국에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서민들은 공무원만 까면 어이쿠나하고 감정적으로 동조하죠. 그게 자기살 깎아먹는건지는 모르고.. MB +그네 10년만에 나라꼴이 엉망이 되는 게 눈에 훤희 보이네요.

  • 지복 ()

      //산촌님 노인들이 쉴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은퇴나이가 훨씬 지나서도 어머님들은 음식점 일, 화장실 청소 등 저임금 노동을 하고 남자분들도 각종 노동이나 경비원을 하는 게 현실이죠.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죠. 지금 호주에 있지만 노인들이 이렇게 일하는거 정말 단 한 번도 못봤네요.

    아무튼 소득재분배, 복지, 저출산문제 등등 바로잡아야할 게 많은데 도저희 제대로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게 너무 답답하네요.

    노인들은 자꾸 1번만 찍고있고, 또 막상 대학생들 투표율은 떨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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