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인구절벽 후 절망사회 ‘탈출구’는 없나

글쓴이
엔리코
등록일
2016-01-23 23:39
조회
3,779회
추천
0건
댓글
5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참고용으로 가져왔습니다.
내용이 꽤 깁니다 ;;;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있으니, 그건 감안해야되겠네요
우리나라 미래가 제론토크라시 라기보다는,
기득권나눠먹기가 더 적당해보입니다.
고령층 표심을 공략하지만, 결국 그들 역시 혜택을 못받으니까요.
-------------------------------
- 30년 불황의 일본 맨얼굴, 노인지배사회
- 에코붐 세대 없는 한국이 일본보다 암담
- “한국, 중국 버블붕괴로 심대한 타격”
- 일본 2040년까지 지방 50% 소멸, 한국은?
- 기득권이 될 민주화·산업화 동맹
......
IMF 사태 때처럼 위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극복할 수 있지만, 이제는 위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해결책도 없는 장기적인 불황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우려된다.” 요약하자면 가장 큰 딜레마는 불황을 막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버린 상황에서 중국 버블 붕괴 등 대내외적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경우 손 쓸 수 없는 장기적인 경기위기로 들어갈 것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
이원재 소장은 이렇게 한국 사회가 흘러간 가장 큰 이유를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하면 ‘불안’이라고 말한다. “1990년대 중반과 지금, 지난 20년을 비교해보면 한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다. 고용, 일자리, 투자 이슈가 모두 달라졌다.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그 당시 한국 사회를 이끌던 리더십이 지금도 이끄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
전 교수는 이것을 ‘세대게임’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의 전가나 회피, 비난을 위해서 세대를 이용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영국 노동당이 집권 당시 정초한 개념이다.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의 저자인 박종훈 기자 역시 “세대 내 공모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불러내 이용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엔리코 ()

    정치세력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민을 해야되는데,
    한쪽은 내가 진박이니, 진짜배기니, 질떨어지는 경쟁이나 벌이고 앉았고,
    또 한쪽은 친노패권 끝까지 움켜쥘라고 발악하는 꼴을 보고있자니....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청년 볼모로 잡고, 핑계만 댈줄알지, 뭐가 뭔지 파악도 못하고...
    이런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씩이나 해먹는다는게 참 갑갑합니다.
    무차별 이민정책으로 나라말아먹는건 아닐지 걱정.

  • 엔리코 ()

    장기불황 길목에서 향후 5년간이 분수령이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소위 공정성장/ 동반성장이 구축되지않으면, 인재들이 절대 모이지않고, 성장의 모멘텀도 만들어지지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신당의 지지하는 이유에는, 부패한 양당구조를 견제하는것 이외에도, 경제성장기조에서도 차별성이 있다고봅니다.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성장의 판을 만들어내려면, 제일먼저, 상대적 박탈감부터 해소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득권들이 본인들의 부당이득을 뱉어내고, 본인들 임금을 스스로 결정하는 독과점카르텔부터 부수어야하는데, 절대 그걸 안하려들것입니다. 신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 질서에 걸맞는 자신들의 능력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탐욕과 교만일뿐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은 하청업체,중소업체와 협력하고 상생하면 함께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낼수있는데, 그걸 믿어야되는데, 여태 고속성장기 공구리경제모델 밀어부치고, 국가주도로 국민을 희생하면서 밀어준결과, 경쟁력이나 자생력은 말라버리고, 자본력/낮은 단가로만 승부를 거니, 밑천이 바닥나고, 제조업이 다 날라갈 판입니다.

    상위10프로들이 하위90프로를 거느리면서 부려먹을게 아니라, 임금구조가 연계가 되어야만 기득권을 깰수있습니다. 예전에 돌백님이 실질국민소득과 공무원임금구조를 연계해야한다는것이 그 맥락으로 이해하는데,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을수있지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치인들은 부패가 적발되거나, 법안의 실효성/ 성과가 떨어지면 패널티를 매기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시스템으로, 궁극적으로 연금과 특권(특수활동비,불체포특권 등)에 제동을 걸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당이나 제1야당은 단한번도 공정성장의 기치를 내건적이 없습니다. 계급장떼고,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적용시키면, 그들의 권력과 임금구조는 산산조각날것이기 때문이겠죠. 그저, 반대만 할뿐입니다. 끊임없이 공생관계를 만들어놓고 카르텔을 유지하려고만 합니다.

    이와함께, 형법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부패에는 단호히 대처해서, 범법자에대한 무관용으로 사법개혁이 필수입니다.공영방송에서 내부제보자에대한 공익캠페인을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법,윤리가 뭐같으니까, 사기가 판치고, 흉악범죄가 요새 끊이질않네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남은듯합니다.

  • Hands white ()

    2년도 남지 않았죠. 그런데, 이미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보고 돌이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 내년 대선이 마지막 기회인데, 수구세력이 장기집권 플랜을 완성하는 계기로 삼겠죠. 손써볼 방법이 없어요.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갑갑한 현실을 보면서 돌백님은 어떤생각을 가지고계실지 궁금했었습니다.
    작년엔 메르스사태에,, 그전엔 세월호도 있었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인구절벽은 진짜 심각한 문제에요.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이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그 이후는 젊은이들이 투표율이 올라와도 인구구조상 수구세력을 뒤집을 기회가 없어요.

목록
이전
LAUNCH, LANDING, REPEAT....
다음
Falcon 9 First Stage Landing


펀글토론방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7552 LAUNCH, LANDING, REPEAT.... 댓글 2 Hands white 01-26 2641 0
열람중 [펌]인구절벽 후 절망사회 ‘탈출구’는 없나 댓글 5 엔리코 01-23 3780 0
7550 Falcon 9 First Stage Landing Hands white 12-23 3053 0
7549 기자는 없고 칼럼리스트만 바글바글 댓글 110 반지원정대 12-17 4813 0
7548 나는 시간강사다: 나는 오늘 대학을 그만둡니다 댓글 1 통나무 12-13 3831 0
7547 Historic Rocket Landing Hands white 11-25 2646 0
7546 [경험축적해야 가능한 창조적 개념설계역량이 절실하다] 댓글 4 엔리코 11-23 4751 0
7545 [헬조선과 수저계급론] 댓글 2 엔리코 11-23 4230 0
7544 송유근 내년에 최연고 박사되다. 댓글 9 빨간거미 11-18 5981 0
7543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중요하긴 한 것일까요? 댓글 5 진실저너머 10-19 4890 0
7542 우리는 교수가 아니라 천민 댓글 12 진실저너머 06-16 8887 0
7541 [기사]국민연금 인상합의, 정치권 후폭풍 댓글 42 엔리코 05-04 6452 0
7540 朴대통령 "비리뿌리 찾아내 비리 덩어리 들어내야" 댓글 4 엔리코 03-17 6220 0
7539 '장그래가 묻고 안철수가 답하다! [간담회 녹취] 댓글 8 엔리코 02-18 6428 0
7538 일베의 세월호 희생자 비하와 현직 부장판사 댓글 사건.. 댓글 20 Atipico 02-12 6644 0
7537 인문학 요람 ‘건명원’ 제1기 모집요강 눈길 끄는 이유 댓글 2 통나무 02-05 7756 0
7536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체포 댓글 4 파인만 01-29 5358 0
7535 "돌고래를 보라, 야비한 사람은 오래 못가지" 댓글 3 파인만 01-29 4713 0
7534 한국경제연구원의 '지구온난화 오해'홍보영상 댓글 3 clouds 01-28 4850 0
7533 그들과 통하는 길: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빈곤 청년의 실상 댓글 1 UMakeMeHigh 01-28 4895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