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교수- 임금, 고용, 분배가 없는 3무(無) 한국 자본주의

글쓴이
엔리코
등록일
2016-02-16 22:34
조회
1,8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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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건
시간되시는분은 한번 보시는것도 좋을듯하네요.
장하성교수의 27분짜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0I_PJvdeeA

.....
그게 한국의 구조입니다.
먹튀논란으로 한국을 뒤집었던 은행이 어디였죠? 그렇죠 외환은행
외환은행 정규직직원의 평균연봉이 1억2천6백만원입니다.

저는 경제학,경영학을 오래 공부해왔지만, 어떤이론이....
은행에서 돈빌려가서 일하는사람은 2~3천받고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돈빌려주는 사람은 1억2천6백만원이상의 연봉을 받아야한다는걸
합리화하는 이론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불평등입니다. 공정하지 못한겁니다.
.........

  • 돌아온백수 ()

    장하성 교수가 최근에 또 책을 냈다고 하네요. 한국의 불평등에 대한 고찰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문제는 여러 통계와 연구로 거의 파악되었습니다. 분배의 문제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헬조선이라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인세를 정상으로 올리고, 재산세를 제대로 걷으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만 하면 됩니다. 파견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

    절은이들은 이런 분들의 연구를 공부하고, 스스로 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젊은이들이 포기하거나,무기력해져서는 안된다는 우려에는 동감합니다.

  • 엔리코 ()

    강연으로 나온것도있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k_JD_oVkoaI

    헬조선이라는 현실인식이 있으면서부터, 보다 근원적인 부분을 다함께 고민하게된것도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불평등(주로 임금불평등)과 부정부패에 있다는것을 대다수가 깨닫고있는것이죠.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면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지금도, 자기비하하면서 토익책/자기계발서 같은거나 붙잡고있었을거에요. 이것이야말로 포기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바늘구멍이래봤자, 자본력과 불평등구조가 침범하지못하는 소수직종 (주로 경험과 노하우로 차별화가 가능한 기술관련직종-의료/요리/용접 등등), 전문직,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정도겠죠. 
    이런식으로는 바뀌지않을거라봅니다. 더많은 좌절이 있을뿐입니다.
    그리고 불평등,부패의 영향권 아래에 놓인것은 젊은이들만이 아닙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장하성 교수도 분노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68혁명, 한국의 86 민주화운동, 최근에 아이슬랜드의 프라이팬 혁명 등등. 젊은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역사였어요. 기득권을 가진 세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인기를 얻는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도 대부분 젊은이들입니다. 완주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만. 미국 민주당을 왼쪽으로 끌고 있죠.

  • 반지원정대 ()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요약하자면,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 양극화의 원인으로 임금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목한 것이죠.

    경제주체를 크게 3가지로 나누면, 가계-기업-정부로 나눌 수 있는데, 가계는 소비와 저축의 주체이고, 기업은 투자와 생산의 주체인데,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에 편중돼서 기업이 많은 돈을 저축하고, 가계는 저축할 돈이 없고 소비도 하지 못하는 지경이고, 빚만 잔뜩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소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이 저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저임금을 받으면서 희생한 대가를 기업이 쭉쭉빨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으로 경제가 성장했다라는 말은 산업화시대에도 해당되는 말이었지만, 그당시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또한 비정규직이란 걸 만들어서 동일노동을해도 임금이 격차가 납니다. 구조적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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