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한국노총 "구조조정? 실업대책 없는 해고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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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앤 가펑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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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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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한국노총 "구조조정? 실업대책 없는 해고는 살인"

- 조선업종 예측 징후 많았는데, 선제대응 못한 경영진과 정부 책임
- 산업 재편, 구조조정 상시 필요성 노동조합도 부정 안 해
- 구조조정하면 인력 감축? 손쉬운 수단으로 노동자들에 피해 전가
- 조선업종 사무직이나 사내 하청 중심으로 인력 감축해
- 경제지 조선업종 3년 내 4~5만 인력 감축 기사, 부축이는 꼴
- 사회안전망 끌어올리는 노력 선행돼야
- 일자리 창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노동시간 단축
- 실업대책 없는 해고는 살인
- 노사정위원회, 파견법 관련된 내용 논의조차 된 적 없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23일 (금요일)
■ 대담 : 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야권이 선제적으로 언급하면서 탄력이 붙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 과연 노동계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한국노총 김준영 대변인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이하 김준영)>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구조조정 문제를 야당이 먼저 들고 나왔고요.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방향성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관련해서 노동계의 입장, 궁금한데요.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 김준영> 우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하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에게 전반적인 구조조정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이야기 했을 뿐,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바 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구조개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부터 각종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들을 계속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수요에 비해서 과잉 투자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누차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많은 경고들도 있었죠.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계적인 물동량이 감소했고, 그래서 선박 수요가 줄었고, 유가 하락과 셰일 가스 개발 등으로 인해서 플랜트 물량도 감소하는 등,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징후들은 많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못한 기업 경영진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발전 과정에서 산업이 재편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 최영일> 네,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노동계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포괄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대량 해고를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주로 이어지다보니까 두려운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준영>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인력 감축, 해고,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인력 감축이라고 하는 아주 손쉬운 수단만을 사용해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그러다보니까 노동자들은 거부감과 큰 걱정, 저항, 이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과거 IMF 당시에 대량 해고와 임금삭감을 경험했고, 제2 금융위기 시기에도 IMF 규모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실직이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 우리 노동자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상징적 사건으로 보면 쌍용차 같은 경우 경영진의 회계조작으로 대량 해고가 진행되었고, 해고된 노동자 26분이나 자살로 이어진 것만 보더라도 지금 노동자들이 저항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노동법 개악 시도로 볼 때,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또 다시 우리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려고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 같고요. 해고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비용 절감으로 반짝 효과만을 나타낼 뿐이고요. 그게 사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소비력을 축소시켜서 경제에는 더 큰 악영향, 결국 독으로 작용하는 아주 잘못된 정책임을 함께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영일> 그런데 총선이 끝나도 정치인들이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니까 급부상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사실 일부 조선, 중공업 기업들은 이미 자산을 팔고 임금 줄이고, 또 새로 취임한 경영자들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던 상황 아닌가요? 그렇다면 현재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 김준영> 글쎄요.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인력 감축 외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일부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술직과 현장 고숙련 노동자가 아닌 사무직이나 사내 하청 중심으로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보입니다.

◇ 최영일> 그러면 일단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대상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 화학, 어찌 보면 산업화의 근간이었던 5대 업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직, 간접 인력 구조,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 김준영> 5대 업종 전체 규모로 보면 약 150만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지금 이 5대 업종 전체에 시급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전체적인 규모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조금 시급한 업종인 조선을 먼저 살펴보면, 조선도 중소기업들이 꽤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게 2000년 이후에 많이 축소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9개 기업을 보면, 약 19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사무직이 1만 명, 기술직이 2만 명, 그 다음 기능직 직영 노동자가 3만 5천 명, 그리고 심각한 부분은 기능직 하청 노동자가 약 12만에 이르러서, 하청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지에서 조선업종 이야기를 다루면서 3년 내에 4~5만 정도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들이 구조조정을 단순히 인력 감축으로 바라보게 하고, 부추기는 대표적인 사례라서 우려가 있습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구조조정이 바로 인력감축만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해주셨고요. 앞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고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해주셨는데요. 노동계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 앞으로 구조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계세요?

◆ 김준영> 노동계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구조조정의 방향과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것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기조 하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계속 고통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큰 방향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면서, 큰 틀에서 각론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를 좀 떨어트리고 내수 비중을 높여서 세계 경기 변화의 대응력을 키우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몇 개 기업과 업종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대책이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안으로 보면, 우리가 조선업이 3~4위정도 할 때 1위를 했던 나라가 노르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위로 급부상 하는 과정에서 노르웨이는 조선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르웨이에서는 노동자들의 큰 저항 없이 이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실직자에 대한 생계 대책,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교육 등을 노동조합과 국가 차원에서 협의해가지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했고, 우주 항공 산업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재진입을 신속하게 도왔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구조조정을 이루었던 것, 우리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고요. 그런데 GDP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OECD 꼴찌인데,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인력 감축을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쌍용차와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노르웨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자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기업별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에서 구조조정 대응 방안의 최후의 수단으로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해고방지를 제시한 바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실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 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야당은 실업대책이 전제되어야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실업대책 관련 언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영> 하여튼 실업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는 실업 대책이 가장 기본적인 대책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 없이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실업 대책 없이 해고를 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업 대책을 세우는 것도 너무 과다하게 실업자 수를 추계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해고라는 것인 구조조정에 있어서 최후의 수단이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볼텐데, 국민의당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4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한국노총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파견법을 다시 노사정위원회에 맡기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월 이후에 파행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영> 지금 국민의당이 제시한 것이, 3개 법은 통과시키고 파견법은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노사정위원회의 어떤 합의 내용에도 파견법과 관련된 내용은 논의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노동자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3법과 관련해서도 이미 파탄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노사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합의 다음날 합의를 위반한 입법을 추진하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 이런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사회적 대화가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당이 이야기한 3개의 법에도 합의 내용과 다른 개악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사과 없는 사회적 합의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치킨집 많은데 앞으로 더 많이 생기겠네요
지금 보다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정규직을 없애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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