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에 재갈 물리나"…출연硏법 논란
- 글쓴이
- aleece
- 등록일
- 2017-06-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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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한국당 개정안 과학기술계 일제히 반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개정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과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후보를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물론 김성원·이진복 한국당 의원 등 10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과학기술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사립대 한 교수는 "보수 정당이 출연연을 정치화된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일"이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모두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하는데 족쇄를 채우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일부 기관장이 특정 정치인이 여는 세미나 등에 참석해 축사를 하거나 현 정부의 정책 지지 또는 비판하는 칼럼을 쓰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연구자 개개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도 부족하다는 것이 과학기술계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출연연의 한 책임연구원은 "이미 기관장이나 이사장 등은 내부 규정상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있는 규정을 잘 지키면 되는데 굳이 법률로 못 박으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무시했던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로봇 물고기처럼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을 때 전문가집단이 나서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
출연연의 고위 관계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법안"이라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개정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과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후보를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물론 김성원·이진복 한국당 의원 등 10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과학기술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사립대 한 교수는 "보수 정당이 출연연을 정치화된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일"이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모두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하는데 족쇄를 채우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일부 기관장이 특정 정치인이 여는 세미나 등에 참석해 축사를 하거나 현 정부의 정책 지지 또는 비판하는 칼럼을 쓰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연구자 개개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도 부족하다는 것이 과학기술계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출연연의 한 책임연구원은 "이미 기관장이나 이사장 등은 내부 규정상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있는 규정을 잘 지키면 되는데 굳이 법률로 못 박으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무시했던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로봇 물고기처럼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을 때 전문가집단이 나서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
출연연의 고위 관계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법안"이라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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