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뉴딜 사업과 혁신성장

글쓴이
julie
등록일
2019-09-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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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에기평 원장님의 9월4일자 한겨레 기고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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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이다. 우리 수출도 감소세고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다. 당면한 경제적 난관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케인스식 뉴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투자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슘페터식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이 둘을 결합한 ‘혁신형 뉴딜’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글로벌 시장 및 기술변화 추세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이 필요하다.
첫째는, 디지털 전환이다. 전세계가 디지털 기술로 초연결·초지능화되어 물리적 자본·자원 대신에 비가시적 자본인 지식·기술·가상공간으로 경제·산업권력이 이동하는 추세다. 4차 산업혁명도 디지털 전환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데이터화·지능화·지식화로 요약된다.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청 설립이 필요하다. 국가지능화 차원에서 행정·교육·국방·의료·국토·교통·농림 등 모든 분야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로 스마트화하자. 국가지식화를 위해서 지식재산을 중시하고 보상·거래하는 제도를 확충하자. 문화·에듀테크·디자인·금융·법률 등 지식서비스업도 육성해야 한다.
둘째는, 에너지 전환이다. 기후위기·환경파괴로 탄소중립과 생태중심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석유·석탄·가스 등 자원 중심에서 태양광·풍력·배터리 등 기술 중심으로 바뀌어, 지정학적 제약 없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 연간 2100조원대의 세계 에너지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의 94%를 수입하고 매년 161조원을 쓰는 세계 7위 에너지 사용국이며, 에너지안보지수는 125개 나라 중 57위에 불과하다. 이를 타개할 그린 뉴딜 사업은 5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다. 재생에너지·배터리·가스산업·그린건축·방사선산업 육성에 매년 10조원을 투자하자.
셋째는, 휴먼 전환이다. 저출산·고령화, 여성 역할 확대, 세계적 인구·물류 이동, 인공지능·로봇 활용을 통한 인간 능력의 증강으로 ‘사람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개인행복 증진, 사람 중심 사회, 사람 중심 경제 등 포용성이 중요해진 배경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휴먼 뉴딜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육·직업훈련 투자 확대다. 또한 바이오·의료·로봇기술을 중심으로 고령 친화 실버산업·의료서비스와 웰빙 복지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자.
넷째는, 글로벌 패권 전환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경제축, 중국·인도·일본·한국 등의 아시아 경제축,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경제축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 여파로 경제 블록화와 무역증가 정체, 선진국 저성장과 신흥·개도국 부상이 이뤄지고 있다.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 소재·부품기술에서 일본의 견제 등이 해결과제다. 이를 타개할 글로벌 뉴딜 사업은 노후·경공업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교육·병원·문화·행정시설을 갖춘 산업도시, 즉 코리아타운을 신흥·개도국, 저개발국에 수출하는 것이다. ‘세계포용개발은행’을 만들어 차관을 제공하고 정부 간 보증을 해주자.
한국의 ‘더 나은 삶 지수’(OECD)는 38개 나라 중 29위로 하위다. 4대 뉴딜 사업으로 국민 역량을 증진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해, 국민 삶의 질이 20년 내 세계 10위권으로 개선되길 희망한다. 이것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지향하는 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08453.html#csidx9fcfbcc2c9b99719cfbc8f96a5f71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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