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입니다.

글쓴이
김덕양
등록일
2002-03-21 08:4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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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외로 전문연구요원 신청자가 적어서 (한때 정원이 갑자기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아서 (듣기로는 3000명 배정에 2500명 지원했답니다.) 그 이유가 기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그 기간을 줄여보자고 서울대 이공계 단과 학장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아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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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이공계, 병역특례 개선 요구  (2002.02.06)

서울대 이공계 단과대 학장들이 심화되고 있는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위해 병역특례 확대와 근무연한 단축 등 병역특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공대와 자연대,약대,농생대 학장은 6일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병역특례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마련, 대학본부를 통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병역특례제도의 도입은 이공계 우수인력의 산업체 진출에따른 국내 기술경쟁력 강화와 이공계 교육 및 연구에 크게 기여했으나 병역특례 정원이 벤처업체에 치중돼 있고 석.박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근무연한이 너무 길어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문연구요원의 근무연한을 산업기능요원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것과 ▲산학협동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병역특례 정원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서울대 이공계 관련 단과대 학장들은 최근 몇년간 지속돼 온 이공계 지원률및대학원 진학률 급감 등 이공계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자 최근몇차례 회의를 열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병역특례제도는 연구인력의 산업체 진출을 통한 산학협동 및 기술개발 강화를위해 지난 93년말 도입됐으며 3년 근무연한의 산업기능요원(고졸이상)과 5년 근무연한(석사 학위자 이상)의 전문연구요원 등 2가지로, 최근 전문연구요원 정원은 감소세를 보여왔다.

공대 이장무 학장은 “이공계 기피현상은 국내 과학기술분야의 심각한 공백으로직결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이공계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국 이공계 관련대학 학장 협의회와 연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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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터는 제 사견입니다. 너무 돌던지지는 말아주십시오. -_-;;

전문연기간 축소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이공계기피현상 대안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 출발점 자체가 그저 단기간에 대학원 진학을 늘리기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연기간을 줄여서 사실 이공계 대학원에 큰 뜻이 없는데 대학원을 많이 가게하면 좋은 것인가요?

그리고 병역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내대학원을 가지않고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현재 석사마치고 전문연 하고 계시분들 중에서도 끝나자마자 회사 그만두고 해외로 박사공부하러 나오실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당장 전문연기간이 축소되면 여러 좋은 점들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다른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서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전에는 국내의 이공계인력을 외국에 빼앗기게 되거나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이공계를 아예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연 기간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 석박사 진학률을 올리자가 아닙니다. 현재 전문연하고 계시는 많은 이공계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현역으로 병역필하신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전에는 쉽게 해결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 덕양 드림.

 병역특례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 일부

...정부는 28일 국방부에서 관계부처 국장급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공계 병역특례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이공계 석·박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병역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특례 지원자가 배정 인원 3000명에 500명 가량 못 미쳤다”면서 “인센티브를 확대해 이공계 석·박사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이공계2 ()

      돌은요? 무슨 돌입니까. 그리고 하필 유학생들이 군필자가 많군요. 제 예기의 요점은 이공계 인들 말고 다른 전공 사람들의 관점에서 공격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전 지금 박사과정들이 다 전문연(?) 기간 딱 1년, 뭐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제안할때 공격의 빌미를 받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 이공계2 ()

      기간 단축 주장의 성공을 거두려면, 다른 사안보다 엄청난 내공의 논리가 있어야 겠군요.. 라는 이야깁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이공계2 ()

      전문연 기간의 부당 사례라도 일단 모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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