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문연 담당 운영진의 생각입니다.

글쓴이
김진일
등록일
2002-03-20 07:5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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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문연구요원 1년차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 현재 신분을 따지기 보다는 어쨌든 일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쨌든 운영진의 생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운영진 전체의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정말 운영진 전체의 생각입니까?

>1.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다른 종류의 대체복무제도와 비교하여 '복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여기서 비교하는 복무제도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요원, 그리고 국제협력의사이다.

- 모순입니다. 밑에서는 학력에 의한 역차별 운운하면서  여기서는 상위 개념의 복무형태만 비교하다뇨. 정말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시는군요. 불편할 때는 석사 학력에 대한 역차별 운운하면서 편할 때는 “석사이상”의 학력 소지자만 가능한 복무형태와 비교하고.. 왜 사병이나 장교와는 비교 안 한다는 거죠? 참 재밌군요.

>2. 임상의를 제외한 석사이상의 학력자에게 대체복무수단으로 '전문연구요원'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학력에 의한 역차별이다.

- 이것은 동의합니다. 물론, 학사를 졸업하고 학사특례를 노리시는 분들께는 불리하겠지만, 석사이상의 학력소지자가 학사특례 같은 것을 지원 못하게 하는 것은 역차별 입니다.

>
>3.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개선, 특히 기간단축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연구요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많은 이공인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
- “강제 징병제” 는 악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문제제기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이런 질문에 먼저 잘 답할 수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왜 그길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 그래서 문제해결에 어떤 점을 도움을 주실려구 무얼 제안하셨나요? 상위와 같은 태도로는 절대 문제해결이 안됩니다.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도덕책만 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초등학교에 나온 내용이니 무시하자는 겁니까? 제가 밑에 “원론”부터 지켜가자는 이야기 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선택한 제도에 대한 개선까지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무의 이행과 권리의 주장은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국의 12000명의 전문연구요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파업을 합니까 태업을 합니까?

- 물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우린 힘들다” 라는 식의 푸념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연봉이 작다던지 하는 것 말입니다. 야근이 심하다던지 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군인이 파업을 하는 것을 보신 기억이 있으셔서 그런 파업이니 태업이니 운운하시는 것 같은데 몇 년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감정적인 싸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역의 고충을 전문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연구요원들의 심정을 현역이 이해못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운영진이 자신의 밥그릇만을 위해 투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운영진은 이미 전문연 편입자이며, 법률의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후배들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정 싸움은 서로에게 득이 안됩니다. 동의 합니다. 지금 반대의견 표명하시는 분들도 운영진이 반드시 자신의 밥그릇만 찾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 이러하니 이런 점은 무리이고 이런 점은 좀 불합리하기도 한 것 같다라고 표명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님께서 너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글 올릴때는 가급적이면 실명을,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친 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글은 부득이하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시 이메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물론, 삭제되어야 합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은 삭제해도 됩니다만, 비실명이라 하여 쓸만한 글을 지우는 처사는 없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학교에 남는” 박사 전문연구요원은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월급에 복무기간이 너무 장기간입니다. 최소(최소 입니다.) 연봉 1500만원 정도 주던지, 아니면 복무기간을 코스웍을 포함시키던지 해야 합니다. 학교에 남는 다는 것은 (물론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영리 목적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익성을 부가하여서 해석해야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억울해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 경제적 혜택도 없이 나름대로의 “공익”을 위해 일한 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민간 기업에 들어가신 분들, 회사 선택의 폭이 좁다느니 하는 말들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대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잘해야 육,해,공 골라가는 겁니다. 야근한다고요? 군대 다 갔다오고 취직해서 회사다니는 분들도 다 야근 합니다. 일요일도 없이 일합니다. 그리고, 야근한다느니, 힘들다니 하는 말은 회사에다 정당한 근로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의 적용은 “전문연” 에게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해당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들 처럼 이기적인 길을 걸으시렵니까? 1년 정도는 Deal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처우는 곤란합니다. 어찌 밤낮없이 긴장속에 목숨걸고 일하는 장병과 비슷한 기간을 요구하십니까? 언제 장교들이 사병과 같은 복무기간을 요구하는 것 보셨습니까? 제가 누누히 말하지만, 그게 약간의 불합리성이 있더라도 어차피 선택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병들 1년에 12~15만원 받습니다. 장교도 연봉 1300만원 정도입니다. 석사특례 최소한 2000만원 부근입니다. 거기다, 관련분야 근무연한에도 포함되어 경력이 쌓입니다. 연봉만 비교해 봐도, 복무기간의 동일화가 얼마나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렇게 불만을 자유롭게 올리는 것도 님이 “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비슷한 기간을 요구하시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해 주신다면 생각을 바꿔보지요.

학사특례는 물론 3년이 너무 짧다.. 이런 식의 불평을 할 수있습니다. 석사 특례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지만, 이미 이런 것 “물귀신”작전으로 학사특례기간을 늘린다던지 하는 볼성사나운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학사특례도 대부분 박봉입니다.

건전하고 제대로 된 비판을 해보십시오.

  • 김종율 ()

      1번과 2번이 왜 모순인가요? 법에서 정의한 보충역 상호간의 비교에서

  • 김종율 ()

      그러하다는 것이고 현역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복무기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것은 타 대체복무와의

  • 김종율 ()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논리적 근거없이 책정된 5년은 불합리하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 장재규 ()

      비교 대상 설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 장재규 ()

      현역과 비교를 하는것은 대체 복무 전체의 문제 입니다.

  • 장재규 ()

      이 게시판에서 문제시 하자는 것은 대체복무간 형평성입니다.

  • 장재규 ()

      1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면, 그건 군복무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전문연구요원이라는 대체복무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져야되겠지요.

  • 횡설수설 ()

      박사과정이신가부죠? 박사과정병특의 문제점은 감싸시구..다른문제점에 대한 건의는 건전하지 못하다는건가요?

  • 김진일 ()

      공군 장교 3년 3개월 + 15일 공군중위 만기 제대한 사람입니다.

  • 김진일 ()

      참 재밌는 반응 많이 보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석사학위 마친 사람은 학사학위 마친 사람과 비교대상이 아니란 뜻인지 궁금합니다. 역시 "의사"집단처럼 되어가는 것인가..

  • 김진일 ()

      석사 마치신 고우신 분들.. 부디 총자루 안쥐길 바랍니다.

  • 이동엽 ()

      김진일님 글은 잘 읽었습니다만, 박사특례자들의 박봉 얘기는 좀 이해가 가지않네요.

  • 이동엽 ()

      제가 알기로 한국의 이공박사과정에서 수료개념은 특례자들의 복무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편의적인 개념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요.

  • 이동엽 ()

      복무기간 중 학위과정을 계속 할 수 있는 특혜까지 주는데 연봉1500이라니요. -_-;

  • 이동엽 ()

      학교에 남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가 의사집단처럼 매도될 수 있는 여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 이해원 ()

      왜 석사와 학사를 비교하시면서 말을 비꼬시는지 모르겠군요

  • 이해원 ()

      몇년전만 해도 석사를 마치고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의 자격 조건은 해당기사 자격증의 소지 여부이지 학력과는 상관 없습니다.

  • 이해원 ()

      석사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병무청 시행령이며, 병역법이 아닙니다. 또 이 규정은 이해관계가 걸린 회사들의 요구로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원 ()

      그리고 제 글에 무슨 피해의식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진일님이야 말로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글을 꼬아서 해석하는건 아닌지요. 근거없는 비방은 삼가해주시죠

  • 김진일 ()

      이해원님, 말을 비꼬았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 밑에 있는 제 글을 읽어보시고 제가 물은 것에 제대로 답하실 수 있다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은 동네 아저씨부터 박사아저씨까지 동일해야 하며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원칙을 무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 긍정이 ()

      석사 병특은 최소 연봉 2000이 아니랍니다. 연봉 1200두 있고 1400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직을 하고 싶어도 전직을 시켜주지 않는다는데 있고 또한 밤샘일을 하는 것에 대해 병특이라는 것에 대해 차별성 대우로 밤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랍니다.  진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가 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달 월급 40만원 받았답니다, 박사도중에 특례인데요. 여기 있는 연구소 직원들 전부다 그렇게 받았답니다. 그래도 아무도 전직을 할 수 없어요, 한 연구원분은 이미 다른 곳에 옮길 곳을 찾았고 그리루 출근까지 했는데 사장이 승인을 안해줘서 다시 이리루 다닙니다. 이게 병특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산업자원부 과기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신 선배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 긍정이 ()

      박사과정 도중에(코스웍) 교수님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치를 떨어서 나왔는데 월급이 40만원짜리 병특이지만 그래도 쓰레기 교수 밑에잇는 것 보다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쓰레기 교수는 외부에서는 잘나가는 교수이니 그런 인간들이 역사에 남을까봐 걱정됩니다.

  • 김진일 ()

      제 글을 잘 읽어봐 주십시요 제발. 전 누굴 해하고자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 김진일 ()

      "타협"보다는 일종의 "불만"토로의 장이 되어가서 그럽니다. 전 병특 이전이 좀더 자유로워 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한가지 논리로만 한 방향으로 몰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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