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되어 퍼왔습니다.="군복무 14개월, 당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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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두품
등록일
2002-03-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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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만원 [www.systemclub.co.kr]  (Hit : 327, Vote : 5)
 
 
 
Subject : 
군복무 14개월, 당장 가능하다
 
 
  부모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자식이 불효자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본다. 비슷한 현상
으로 국가의 녹을 많이 먹은 사람들에서 애국자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전 국회부
의장이 탈영해서 병역을 미필했고, 개혁 주체들이 병역을 면제했다. 장관급의 31%,
국회의원의 28%가 병역면제자다.

  장관급 7명, 차관급 8 명, 1급공무원 10명, 군장성 11명, 정치인 45명, 외교관 11
명, 시도지사 12명, 재벌 12명, 검찰 3명 등등이 자식을 군에 보내지 않았다. (운동)선수,
연예인들이 줄줄이 군을 면제받고, 집총과 훈련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91년 이후 10년간 총 4,243명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
부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는 한, 병역면제자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현상이 계속
되고, 면제자 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는 군대에 나간 병사들의 사기를 허물고 사회
적 불만을 쌓게 하는 암적인 현상이다.     

  입영을 기피하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복무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군 복무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위 "불랙홀" 개념
때문이다. 우리는 26개월인데 반해 프랑스, 이태리, 브라질은 12개월, 독일 15개월이
다. 군은 복무 단축에 저항하지만 이는 그들의 편의를 위한 변명으로 들린다. 복무
기간은 줄어야 한다.

  2001년 현역 징집 대상자는 24만6천명, 그의 85.3%에 해당하는 22만이 현역으로
입영했고, 10.4%인 2만5,500여명이 공익근무자였으며, 2.6%에 해당하는 6,400명 정
도가 면제자였다. 이들을 모두 군에 보낸다 해도 복무기간은 불과 3-4개월 단축된
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복무기간 단축이 불가능해 보인다. 공익대체자, 면제자는 당
장 없애야 한다. 장애자가 아니라면 모두가 입영해야 한다. 70만 대군 중 60%가 총
을 들지 않는 행정병이다. 체중이 많거나 왜소한 사람이 더 잘 할 수도 있다. 이렇
게 해서 앞으로 몇 년간은 3-4개월씩이라도 단축시켜 주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군 규모를 지금의 70만으로 고정했을 때의 논리다. 군 병력은 줄여야
한다. 소총병 시대에는 대군이 곧 강군이었지만 지금의 대군은 곧 약군이다. 무기는
점점 더 첨단화되어가고 무기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1개 무장 헬기는 보병
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 2개 대대 병력의 무장을 퍼붓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소총병을 유지해야 하나.

무기는 현대화하고 있는데 병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무기만 사재고 운영은 원시적
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경제 여건상 국방비는 더 이상 올릴 수 없다. 인건비도
상승하고 무기 값도 상승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군을 유지한다는 것은 군의 영세화와
사기저하를 초래한다.

 70만 대군은 전투병력 40%, 후방인력 60%로 구성된다. 전투병력은 차차 손을 댄다
해도 후방병력은 당장 손댈 수 있다. 후방병력 40만은 20만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각군이 따로 따로 가지고 있는 학교, 군수, 지역 사령부들이 통합돼야 한다. 이들이
통합되면 20만을 가지고도 2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결재 단계가 축소되고
행정 및 지원속도가 빨라진다. 불필요한 인력이 많다보니 옛날에 없던 부사단장이
3명씩이나 생겼고 부하들은 이들 모두의 눈치를 보기 위해 할 일을 제때에 하지 못한다.

참모와 조직이 너무 많다. 이들은 각기 자기의 존재가치를 커 보이게 하려고 낭비적인
일을 벌인다. 너무 많은 일을 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부 인력이
항상 모자란다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투력에 직결된 일이 아니다. 20만을
줄이면 복무연수는 당장 18개월로 줄어들고 여기에 공익요원, 면제인력을 합치면
14개월로 축소될 수 있다.   
 
  일하는 청년 1인이 연간 생산해내는 부가가치를 대략 3천만원 정도로 친다해도
20만명이 내는 부가가치는 연간 6조가 된다. 기회비용이다. 이들을 군에서 수용함
으로써 발생하는 국방비 지출은 병사의 봉급만이 아니라 사령부 자체의 비용이다.

후방인력을 반으로 줄이면 후방 인력과 부대운영유지비가 반으로 떨어진다. 이는
줄잡아 3조는 될 것이다. 결국 줄여야 할 20만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연간 9조라는 규모의 경제적 낭비를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군은 병역기간이 단축되면
훈련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저항하지만 훈련비 절감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2002.3.19
  • 김진일 ()

      개인적으로는 분단 상황인데, 26개월 이하는 너무 무리이니 차라리 14개월로 줄이느니 모병제가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2bgooroo ()

      윗분 꿈깨슈...말같은 소리를 해야지...그런소리해봤자 씨알도 안먹혀요

  • 2bgooroo ()

      입영기간 줄이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그리고 장애인을 제외하고 전부 입영시켜서 형평성 논란을 없애는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 2bgooroo ()

      군에서 졸은 소총보다 못한 존재지만 일단 인간방패막이 되기 때문에...중요하지요...ㅡ,.ㅡ;

  • 김진일 ()

      제가 한 말이 뭐가 틀렸는 지 지적도 없는 가운데 그런 말투를 쓰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님을 뵌 적도 없는데 왜 제가 남한테서 "꿈깨슈"따위의 말투를 들어야

  • 김진일 ()

      하는지요?

  • 김진일 ()

      도대체 아무리 배운사람이더라도 넷상에서의 예절은 ..Terrible 하군요.

  • 배성원 ()

      제가 보기에 국방부는 대통령도 맘대로 못하더군요...미국이 관련돼서.....

  • 2bgooroo ()

      아..글투가 기분이 나빳다면 이해하세요...다만 경제적이라고 하셨는데...생각을 하고 한말이신지...모병제할돈의 절반수준이면 아마도 현 군대 시스템을 그나마 현실화시킬수 있지 않을런지...100번 양보해서 효율적인면을 인정하더라도 계급적 차별은 어떻게 감당을?(마찮가지로 어둠의 자식들만 돈벌러 군대 가지 않을까요?)

  • 정진하 ()

      이에 대해서 전에 병무청 실권자분께서 논문을 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계시는 분이 이러한 주장을 했지만 얼마나 먹혀 들지는 알수 없는 거죠. 하지만 특례단축을 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제시할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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