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특허 좀 빨리 내 주세요` 日정부, 중국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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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맨 작성일2002-04-15 22: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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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사 막기 위한 조치
일본 정부는 일본의 제작사가 중국에서 출원한 특허의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본 정부가 2월말에서 3월초까지 일본의 제작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회사 123사 중 60%가 "(중국에서의) 특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술이나 이동통신기술, 영상신호처리기술 등에 대해서는 심사처리기간이 미국의 2~3년에 비해 중국은 7~8년 이상 걸린다는 것. 물론 여기에는 게임에 관련된 각종 기술 등도 포함된다.
이 일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은 특허권의 조기획득이 힘들어 불법 복사의 제조·판매를 막을 수 없다는 일본 제작사들의 항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일본 제작사들이 중국에서의 특허출원수는 연간 약 1만건으로 해외 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http://game.chosun.com/site/data/html_dir/2002/03/27/20020327000003.html
일본 정부는 일본의 제작사가 중국에서 출원한 특허의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본 정부가 2월말에서 3월초까지 일본의 제작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회사 123사 중 60%가 "(중국에서의) 특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술이나 이동통신기술, 영상신호처리기술 등에 대해서는 심사처리기간이 미국의 2~3년에 비해 중국은 7~8년 이상 걸린다는 것. 물론 여기에는 게임에 관련된 각종 기술 등도 포함된다.
이 일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은 특허권의 조기획득이 힘들어 불법 복사의 제조·판매를 막을 수 없다는 일본 제작사들의 항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일본 제작사들이 중국에서의 특허출원수는 연간 약 1만건으로 해외 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http://game.chosun.com/site/data/html_dir/2002/03/27/20020327000003.html
댓글 6
뉴스맨님의 댓글
뉴스맨이게바로 중국이 기술강국으로 거듭나는 바탕이었군요.
뉴스맨님의 댓글
뉴스맨우리나라도 한번 중국식으로 특허제도를 운영해봐...
꼼수님의 댓글
꼼수우리 나라도 이런 방법을 써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큰 돈 안되는 곳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러나 어느정도 국가가 발전한 지금은 핵심기술, 고부가가치 기술은 제제가 걸려오죠.
꼼수님의 댓글
꼼수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이 지키기 힘든 특허는 중하위 국가에서의 무한 경쟁을 유도하여 값을 내리려 하는지도 모르죠. -추측-
꼼수님의 댓글
꼼수삼성도 아마 선진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낙후기술'이라는 미스판단하에 버린게 아닐지 -완전 추측-
로리!님의 댓글
로리!그냥 일본 통상부의 외교적 코멘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재 특허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첨단기술]보다는 가벼운 아이디어산업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세계 특허제도나 미국특허만 있으면, 거의 세계적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