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78% "어음폐지 원해"
중기 532곳 조사, 고의부도ㆍ비용전가 등 폐해커



http://dt.co.kr/contents/images/200701/2007012502012057634002.jpg
중소기업 어음제도 존폐 의견

납품대금 결제 장기화와 고의부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중소제조업체가 어음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중소제조업체 532개를 대상으로 조사ㆍ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업체의 78.3%가 어음제도의 폐지를 원한 반면, 21.7%는 어음존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어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54.3%가 결제기간 장기화를 꼽았고, 그 다음이 고의부도 25.8%, 금융비용 전가 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대금으로 받은 대기업 발행어음은 은행할인을 통해서 현금화하는 경우가 49.9%, 만기까지 소지 36.3%, 지급수단으로 활용 13.0%순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은행에서 할인할 때에는 대기업 발행어음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때에는 중소기업 발행어음을 더 많이 사용했다.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어음을 할인할 경우, 어음할인료 과다(34.6%)와 어음기간의 장기화(34.4%)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이 `원활했다'는 업체가 31.3%로 `곤란했다'(16.8%)는 업체보다 14.5%포인트 높았다.

보증기관이 부분보증해 준 나머지 보증부족분에 대해서는 거래 금융기관이 신용대출 해 주는 경우가 52.3%, 추가담보 요구 17.9%, 예ㆍ적금 가입요구 17.6%, 기존대출 한도축소 12.1%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대출(52.3%)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확대로 2005년(43.0%)에 비해 9.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오랜 상거래 관행 때문에 어음을 당장 폐지하게 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먼저 "각종 어음대체제도와 전자어음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연기자 jypark@
(c) 디지털타임스
2007/01/24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고 경제를 왜곡시키는 전근대적이고 폐단이 많은 어음제도...
하루빨리 완전 폐지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