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김여사', 여고생 치고도 '처벌없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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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준 작성일2012-04-25 10:00관련링크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2042409070515165&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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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학교 운동장에서 승용차가 여학생을 처서 이슈가 되었는데 처벌이 없다고 하네요 . 보험 처리하면 끝난다는 군요.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법은 많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난 사고인데 ... 화나네요
내 자녀한테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 말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법은 많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난 사고인데 ... 화나네요
내 자녀한테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 말입니다.
댓글 1
Athena님의 댓글
Athena도로가 아닌 곳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과실치상"으로 적용되는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