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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자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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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즈 작성일2012-06-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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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603102507496






'기초생활수급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본인 개인부담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논리는 빈민층이 먹다가 살 찔까봐 식량 지원을 줄인다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한 선진 사회에서 왜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를 (그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가 봅니다. 물론 저런 정책을 내 놓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 사시면서 저 정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 연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조차 관심도 안 가집니다.  항상 그렇지만 넉두리만 하고 갑니다.

댓글 2

restory님의 댓글

restory

  지난 MB정권동안 하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요...이젠 무덤덤해지네요..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들 새누리당 또 찍는다에 백만표 겁니다.

산촌님의 댓글

산촌

  이명박 정권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갈거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구요.
이미 좌파정권이라 불리웠던(좌파도 아닌 것이) 때에도 그랬구요.
물론 이명박 정권때보다는 나았을 거라고는 보지만 크게 보면
결국 돈을 벌 재능이 없는 사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자체가 어려운
사회로 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이구요.
그래도 한푼이라도 지원해 준다는 쪽에 표를 행사하는 것이 맞기는
하겠지만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눈밖에 나지 않아야 그나마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라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투표권이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젊은 사람들이나 배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요.
기대가 난망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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