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의 나라 - 갑을관계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해왔는가

글쓴이
엔리코
등록일
2016-11-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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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관계"의 뿌리를 파헤친 책입니다.






 갑을관계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해왔는가 (저자 강준만)

<출판사 리뷰>

갑을관계의 뿌리는 관존민비

한국인 다수에게 갑을관계는 이익 차원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을 위에 군림하는 맛’이라고 하는 인정욕구를 충족하는, 삶의 기본 문법이다. 한국인이 갑을관계에 중독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 출발점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관존민비(官尊民卑)다. 오늘날의 갑을관계에서도 여전히 관(官)은 민(民)을,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갑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관존민비의 역사는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나라가 패망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관존민비가 강화된 중요한 이유로 공직자의 민중 착취와 함께 지목된 것이 사회진화론이다.

망국(亡國)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자강(自强)이 생존 문제로 부각된 1900년대에 전성기를 맞고 일제강점기까지 지속된 사회진화론은 적자생존(適者生存)·약육강식(弱肉强食)·우승열패(優勝劣敗)를 긍정했기에 오늘날 갑을관계의 이념적 원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략)
오히려 문제는 국제 관계를 전제로 해서 내면화한 사회진화론이 국내 질서에까지 작동했고, 이것이 훗날 갑을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미친 영향일 것이다. - p.30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직’이라는 성격을 더욱 강화시켰다. 반공을 앞세운 과대성장국가(overdeveloped state)는 외생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며 시민사회를 억압하면서 형성된 것이었기에 기존 관존민비를 더욱 강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3공화국에서 6공화국에 이르는 동안 진행된 관료 조직의 ‘정치적 도구화’는 관료 조직이 정권에 더욱 충성을 바치게 만들었는데, 이런 관계를 기반으로 관료 조직은 국민에 군림하는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관존민비에서 출발한 갑을관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뜯어먹기로 자리 잡았다. 이 뜯어먹기 관행이 바뀔 수 있을까? 결국 갑을관계는 한국 사회의 삶의 방식과 연결되는 문제다. 우리 삶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認定)받기 위한 투쟁이라면 무엇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사회에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잣대가 획일화돼 있다는 점이다. 너무 돈 중심이다. 흔히 하는 말로 배금주의(拜金主義) 풍조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그건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공통성 아니냐고 반문하기엔, 자본주의의 실천 방식은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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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만 성공해도 5대가 영화를 누린다: 브로커의 역사

사실 ‘브로커(broker)’는 중개인이란 뜻으로, 우리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 그러나 각종 비리 관련 사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브로커다보니, “브로커” 하면 불법, 탈법, 편법이 떠오른다. 불법, 탈법, 편법이 난무한 한국 브로커의 역사는 사기의 역사다.

브로커의 원조는 해방 정국 때 ‘활약한’ 통역관이었다. 미군이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해방 정국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는 단연코 영어였다. 영어를 할 수 있는 통역관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미군정은 일본인이 남긴 재산, 이른바 적산(敵産, enemy property)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이권의 배분을 둘러싸고 미군과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다. - p.84

무엇보다 대표적인 브로커는 부동산 브로커와 법조 브로커였지만, 군납 브로커, 차관 브로커, 착취 브로커, 입시 브로커, 금융 브로커, 이민 브로커, 취업 브로커, 사건 브로커, 정치 브로커, 선거 브로커, 병역 브로커 같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브로커는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누구나 이익이 생길 것 같다 싶으면 브로커로 변신하는 ‘전 국민의 브로커화’ 현상을 낳았으며 한국을 ‘브로커 공화국’, ‘브로커 천국’으로 만들었다.
강준만은 브로커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브로커 양성화’를 제시한다.

나는 전면적인 제도 도입보다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씩 ‘브로커 양성화’를 해나가는 게 어떨까 싶다. 그리고 이건 ‘인권’ 문제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인권 문제인가? 기회 균등이라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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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의, 선물에 의한, 선물을 위한 세상: 선물의 역사

선물인가, 뇌물인가? 미국 연방 법원까지 나서서 선물과 뇌물을 구분해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뇌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대한민국은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인 동시에 ‘선물 공화국’이다. 선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에 ‘선물 금지령’이 ‘선물을 주는 운동’으로 바뀌기도 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기사가 바로 공직자들의 ‘선물 금지령’이었다. 툭하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지시하는 ‘선물 금지령’ 또는 ‘선물 자제령’은 이후 50년 동안 지속된다. 더 놀라운 건 50년 동안 선물을 둘러싼 공직자들의 스캔들이 끊임없었다는 점이다.

박정희의 명령은 잘 지켜졌을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1963년 12월 23일 박정희는 “청와대로 선물을 보내지 말도록” 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지금까지 들어온 선물은 사회사업 기관에 기증하라고 했다. 3년 뒤인 1966년 12월 17일에는 국무총리 정일권이 전국 공무원에게 “연말연시를 기해 공무원 상호 간의 선물, 카드의 교환 등 일체의 허례를 삼가라”고 지시했다. 왜 자꾸 그런 지시가 반복돼야 했을까? - p.142

박정희는 자신과 부하들의 부정부패에 관대했기 때문이다. 옷 로비 사건, 블랙 앤드 화이트 티셔츠 사건을 낳은 선물 관련 사건은 선물 경제라는 말까지 만들어냈다. 선물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느니 마느니 하며 논쟁까지 붙은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 때 ‘선물 안 받기 운동’은 ‘선물 주고받기 운동’으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2004년 연말엔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최초로 ‘선물 주고받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국무총리 이해찬이 “연말연시에는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을 주고받자”며 선물 문화의 부활을 거론하자, 부패방지위원회가 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부처 장관들도 본격적인 선물 보내기 캠페인에 나섰다. - p.169

강준만은 한국의 유별난 선물 문화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해볼 것을 제안한다. 바로 새로운 선물 경제(gift economy)의 가능성이다. 선물 시장의 규모를 가리키는 선물 경제가 아니라 비교적 의미가 순수한 선물이 사회체제에서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선물 경제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협동과 관련해 쓰이게 된 선물 경제라는 말은 참여자들이 단기적 이익을 바라지 않고 지원과 정보, 일, 다른 제품 등을 제공하는 동맹과 공유의 경제를 의미한다. 현실 세계에선 가능하지 않은 일이 어떻게 온라인에선 가능한 걸까?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콜록(Peter Kollock)은 인터넷의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놀라움은 소음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협동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온라인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익명적이고, 중앙 관리 기구가 없으며, 어떤 사람에게 금전적 또는 물리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이 문자 그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놀라운 것이다. 사회적 질서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설명될 필요가 있는 것은 온라인 공동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공유와 협동이다.” - p.175

문제는 다시 인정욕구의 왜곡과 획일화다. 인간은 남들이 인정해주는 맛으로 살기 때문에 인정을 얻기 위해 투쟁한다. 한국인은 사회·문화적으로 워낙 동질적인 사람들이어서 똑같아지려는 평등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정투쟁 의지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한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기도 하다. 선물을 받지 못하면 고독해진다는 말 또한 선물이 한국인의 인정투쟁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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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시위의 역사

한국 민주주의는 ‘심정(心情) 민주주의’다. 한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은 바로 심정이 폭발한 시위(示威)였다. 4·19혁명에서부터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주요 성과는 모두 시위가 낳은 결과였다. 한국인에게는 차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마당이 없었고, 그런 경험도 별로 없었다. 잠자코 인내하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한 순간에 폭발하는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해방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 정치 시위였다.

해방 정국은 온갖 종류의 정치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해방 후 5개월을 경과한 1946년 1월 말 남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은 40퍼센트에 불과했고 그나마 생산력의 25퍼센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전 공장의 단 10퍼센트만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정치투쟁이 져야 할 책임이 작지 않았다.
1946년 1월 19일 군정 장관 아처 리치(Archer Leach)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발표했다. “건장한 조선 남녀들이 하루 종일 기를 들고 나서 있는 것을 볼 때 조선이 어떤 정도로 경제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된다. 독립의 첩경은 경제 회복이다. 진정 애국자이거든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라.” - p.186

대한민국은 어쩌다 ‘시위 공화국’, ‘데모 공화국’이 됐을까? 그건 평화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신문에도 기사 한 줄 나오지 않는다. 같은 이치로 ‘편 가르기’를 해야 힘이 생긴다. 강준만은 시위가 권력자와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 몰두하면 시위의 참뜻이 죽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더 많은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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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의 종언을 위한 을의 반란은 시대정신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뜯어먹기, 이것이 갑을관계의 적나라한 얼굴인가? 자신을 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갑을관계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었단 말인가? 도대체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기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왔단 말인가?

나는 ‘증오의 종언’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걸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증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갑을관계에서 나온다. 승자독식을 전제로 한 선거와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는 갑이 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갑을관계를 청산해야 정치가 개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갑을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나(우리)를 뽑아줘야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외쳐댄다. 유권자들도 덩달아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춰대니, 정치 개혁은 애당초 그른 일이다. - pp.264-265

갑이 을에게 저지르는 횡포의 범위가 넓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강준만은 ‘증오의 종언’을 넘어 갑을관계를 종식시킬 ‘을의 반란’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한다. 평소 삶은 개인주의적으로 살되 사회적 문제는 집단주의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인 것이다.

나는 ‘을의 반란’이 ‘증오의 이용’을 넘어 ‘증오의 종언’을 향해 나아가는 걸 전제로 한다면 감히 그것을 시대정신이라고 말하고 싶다. ‘을의 반란’이여, 더욱 가열 차게 행군하라! - p.282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사회적 차원의 슬로건이 된 건 1964년이다. 그 시기에 나온 회전의자의 가사가 주는 메세지가 풍자적으로 전파됐다.

< '회전의자' 가사 >
빙글빙글도는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사람없어 비워둔 의자는 없더라
사랑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가는 길이 험하다고
밟아버렸다 아~~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돌아가는 의자에 회전의자에
과장이 따로있나 앉으면 과장인데
볼때마다 앉을자린 비어있더라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보자고
밟아버린 젊은 꿈을 즐겨보자고
아~~억울해서 출세했다 출세를 했다

  • 지나가다 ()

    헬조선 갑을병정 기득권에서 뜬금없이
    적성타령 운운하며 월급쟁이 샐러리맨 공돌이가 좋다가 사기와 조작질을 해댔으니 ㅋㅋ
    적성을 따지려면 갑을병정 적성도 따졌어야지.

    의치약한 갈 고급 이공계 인재들 소모품 시다바리로 신나게 써대는
    갑질만 해대니 눈에 뵈는게 있을 리 없고.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이런 개 소리가 남발되니
    매국노 반역자 놈들이 애국자보고 애국하라는 개 소리를 해대는 국가가 되버렸으니 ㅋ
    오늘도 최순실같은 무능해도 연줄 간신배 지들끼리 헤처먹는 놈들끼리
    신나게 헤처먹으며 나라 거덜내고 있으니 신난다 신나 ㅎㅎ

  • 지나가다 ()

    경제성장률이 2%로 떨어져서 곧 0%대가 눈앞이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놈들이 없고,
    그저 헤처먹고 매국노 반역자질만 해대는 놈들만 가득하니 ㅎㅎ

  • 지나가다 ()

    근데 온갖 떡고물과 헤처먹기는 다 해먹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피해자 코스프레는 왜 하는지 ㅋㅋ
    진짜 피해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틈을 주지 않는다.
    이 가짜들이 먼저 피해자 코스프레로 치고 나가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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