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irmative Action

글쓴이
돌아온백수
등록일
2016-09-02 07:5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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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법제화 하기도 했고, 관행으로 삼고 있는 배려입니다.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이나 유색인종을 대학에 우선 입학 시키거나, 취업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혹은 소수자가 운영하는 기업이 관공서 입찰에 참여하면, 특혜를 주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수결이 불변의 원칙이라면, 저런 법이 등장할 수가 없죠. 언제나 다수가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날텐데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아마 몇번은 저런 제도의 혜택을 보았을 겁니다. 이민자로 이루어진 미국에서 소수자들이 정착하기 까지는 저런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초기 이민한 한국인들도 혜택을 보았을거에요.

물론, 역사가 오래된 제도는 역차별 논란을 겪기도 합니다. 더이상 보호가 필요없는 경우는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제도의 취지를 곰곰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하면, 자유,평등, 그리고 연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중에 평등은 다른 가치보다도 더 실현하기 어려운것 같아요.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 별 달리 없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넘치다 싶을 만큼 주는 방법외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수년전부터, 한국에 차별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서, 인종갈등을 유발시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의외로 남녀 성차별 문제가 대두되는 군요. 이런 문제는 논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논쟁이 쉽게 정체성 문제로 흐르고, 성 정체성은 자기의 의지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외국의 선례를 보면,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Affirmative Action 이 그나마 먹히는 방법이지 싶어요. 사회적 약자들이 그만 하자고 할때까지.

  • 예린아빠 ()

    제가 전공이 경제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약자/ 특혜라는 대립은 소위 "없는사람들"간의 문제가 아닌가요?
    미국은 아마도(지금도)잘사는 나라중에 부의 불평등이 압도적으로 심한 나라일 겁니다.
    아무리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통계적 현실이 "지옥"이라면은 그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미국식이나마 잘하는지도 의심스럽지만은...
    미국식이 사회 평등에 결과적으로 무슨 기여를 하는지 모로겠습니다.
    ..................................................................................
    1...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사회갈등중에 하나가 군필자와 미필자(여성 장애인)간의 갈등입니다.
     2...그만큼 안타까운 갈등이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입니다.

    3....사교육과 학벌을 둘러싼 갈등도 있습니다.

    4..결론식으로 말하자면은....
        축구심판중에 제일 좋은 심판은 잘뛰고 눈좋은 심판이고...
        두번째가  실수(오심)을 종종하는 심판이고...
        세번째가 오심으로 인한 "보상"판결을 하는 심판이고...
        제일 나쁜 심판이 돈먹고 승부조작을 하는 심판입니다.

    중요한것은 그사회가 "실재로" 얼마만큼 평등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유교사회니 뭐니해도 아이엠에프 전까지는 아주 많이 상대적으로 "평등"했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높낮이가 있어보입니다.
    "여성평등"은 확실히 높아보입니다.
    사회저명인사들이 "성폭행"혐의로 망하는 관경을 보면은요...

  • 참새잭 ()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은 다른 나라 얘긴가요;

  • 참새잭 ()

    적극적 차별 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은 우리 헌법 11조 평등권 조항에서 끌어올 수 있는 원칙입니다. 위에 서울대 지균도 그렇고 공무원 뽑을 때 적용되는 여성할당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 성격 상 지역, 인종,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집단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어떤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지요. 그래서 역차별 논란이 생기는건데 이걸 그저 곰곰히 생각할 일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절차적 합리성을 무력화시키는 도구거든요. 한국에서 많이 팔린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다루는 내용이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는 말은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하에선 어떻게 다수결이 정당화 되는가,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 차별받는 소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애초에 이 두가지 고민이 함께하면서 성장한 제도입니다. 헌법이 담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행정부의 수장이 휘두르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소수인 국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것 입니다. 따라서 돌아온백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수결이 언제나 다수에게 유리한 결론이 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걸로 밖에 비춰지지 않네요.
    민주주의 정신이라면서 자유를 제일 첫번째로 꼽는 점도 마찬가지고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독일의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인공적으로 접합되서 탄생한거에요.

  • UMakeMeHigh ()

    메갈이 여성차별을 해소하자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혐오를 탈피하는 취지아래 남성 및 성소수자등에 대한 혐오운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젊은 남녀들이 반발을 하는 형국이죠. 기존 소위 진보 언론에서는 부챠의식이 있는 것인지 아님 메갈이 주요 고객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몰라도 그정도도 이해 못하냐고 대중들을 가르치려는 형국이네요. 여성인권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것으로는 해결되기보다 실이 더 많아 보이네요

  • 통나무 ()

    정책이나 이런것은 앞서간 곳에서 한것에서 도움을 받을수도 있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우리에 맞게 이것저것 해보아야겠죠.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이 그런것 얘기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정책이나 미래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에다가 그 주변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과연 무리없이 해나갈수 있는것인지........이런 질문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외국것 들여다가 번역해서 근야 시행해도 아주 기본적인것이야 돌아가지만 이제 우리도 복잡해져 가는데, 요즘 벌어지는 일들 보면 ....
    예를 들어 지금 한진해운, 물류가 개판이 되는데 관련 공무원들이나 그 회사 관계자나...한숨이 나오죠. 뭐 법대로 하면 법대로지만 일의 진행과정을 보면...

    요며칠 정희진의 한겨레 칼럼에 갠지즈강물과 콜레라 얘기보면.....어떤 글들은 참 뛰어난데 그런것을 조금 벗어나면 이건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면 전체적인 균형면에서 .......

    청와대가 부패세력으로 규정해서 때려잡고 있는 송희영같은경우도 이사람 칼럼 보느라 조선본다는 분들 꽤 보이던데...리먼 사라고 한사람과 절친이라 그거 민적도 있고, 지금 대우조선보면..칼럼이 뭐 관련 지적 능력이 아니라 줃어들어 남들 잘 모르는 얘기하니까 아니면 실제 속내용을 살짝살짝 알려주니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드로 인해 중국에 붙지 말고 미국에 붙자는 경제활동 왕성하게 하는 분들이 주장하는데 가만보면 이건 중국사정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이 장사하는정도밖에 모르는데 클린턴때 북한에 미사일때려박기 직전에 알고 난리칠 정도로 미국도 어찌보면 우리 사정에 대해서 그닥...일텐데.......

    죽 궁금해서 정보취합하다보면, 자기 전공분야외에는 거의 무지에 가까운 분들이 정말 용감하게 자기 분야의 지식을 확장해서 다 얘기해버리니...그냥 나라가 망조가 되는것은 아닌지...
    거기다가 자기 전공분야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다보니 되어서 하는대로 얘기하다보니 그게 책임감이나 뭣도 없이 뭐 그런거라 4대강을 하던 뭔 데이터를 조작해서 무슨짓을 하던..일단 그런것은 생각도 안하는 상태로.......

    정의당에서 메갈인지 뭔지로 이도저도 못하는것보면, 일단 주장은 주장이고 그걸 감당해서 처리하면서 공적으로 발전적으로 한발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것은 상당수 난망한 상태가 아닌가도 생각이 들고요. 무슨 동호회도 아니고....하여간 어지러운.....
    찾아보면 믿을만한게 그닥인 사회에서..그걸 믿을만하고 장기적으로 해나갈 사람들을 키워야하고 그게 할만하다는 믿음까지 만들어 나가야하는게, 그게 해야될 일인데 대다수가 심판들이고....

  • 예린아빠 ()

    소수자에 대한 (다수의)차별이란 구조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그들에대한 "혜택"이라는 정책은
    심하게 말하면은 "없는것 보단 낫다"란 수준일 수도 있씁니다.
    일단" 다수의 소수에 대한 차별"이란 개념 자체가 애매합니다.
    법률용어로는 비슷한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라"가 있을것이고...
    경제학에선 역시 비슷한 것으로 "착취/수탈구조"란 전문용어가 있습니다.
    위 두말은 해답도 명확하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겐 "배상"받도록 하는것이고...
    착취 수탈구조는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사람들이 이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말할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같고 다른지 역시 따져봐야 할것입니다.
    ................................................................................
    요즘 한국에선 "피해자코스프레"가 하나의 유행..흐름인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161818
    일국의 장관께서 본인이 흙수저라서 "차별"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정부 역시 피해자코스프레를 하고있는데...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는 정부가 주도한듯 행동했다가 중국에 가서는 중국에게 미국과 이야기를 잘해 보라고 말하는것이 마치 한국정부가 미국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늬앙스를 날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일수도 있고 그럴 확률이 너 높아보이기도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01834
    한국이 중국에게 사드배치를 "설득"하는것 만큼 황당한 말이 한국이 미국과 사드배치를 "협상"
    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말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737376

    중국의 속마음은 수 십 년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절대로 미국과는 전쟁은 하지 않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여 미국이 감히 중국을 깔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미국이 스스로 하와이 건너로 물러나가서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저절로 장악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중국식 군사사상을 미국은 결코 쉽게 이해 할 수도 없을 것이며, 미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s)을 감안할 때 그대로 용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오히려 미국이 과거 청일전쟁 때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의 군비확장(military buildup)과 원양해군의 건설을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미국이 제어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
    너무 한국의 힘을 우습게 보는것이 아닌가란 느낌도 들지만은 그래서인지 더 소름이 끼칩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있고, 혐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 만으로도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혜를 줍니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차별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만큼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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