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개가 불법이라더니.....

글쓴이
freude
등록일
2019-09-20 11:19
조회
2,214회
추천
0건
댓글
2건
피의사실 공개가 불법이라고 조장관 일가에 대한 범죄 혐의의 언론 보도를 문제시하던 현정권이
화성 연쇄 살인 용의자에 대해 언론 공개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확정된 판결도 불가능한 이미 공소 시효도 지나간 일인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무능 정권의 민낯을 봅니다.

  • 샴발라 ()

    내로남불 한두번인가요~

  • 시나브로 ()

    그래서 그걸 고치자는 건데요.
    검경이 피의사실 공표하는게 한 두해 된 일도 아닌데 1953년 최초 제정된 이래 아직까지 처벌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는군요.

    분명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두면 이런 폐해가 사라지겠지요.

목록


자유게시판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14520 왜 백만명이 넘는 시민이 시위를 했을까? 댓글 8 돌아온백수 09-29 2463 1
14519 조국 유시민 그리고 문재인 댓글 5 예린아빠 09-28 2449 0
14518 거짓말은 혁명의 수단 댓글 16 freude 09-25 2505 0
14517 패배자 같은 조선일보 댓글 27 시간 09-25 2378 0
14516 2017년 9월이 경기정점이었는데 지나가다 09-22 2003 0
열람중 피의사실 공개가 불법이라더니..... 댓글 2 freude 09-20 2215 0
14514 사악한 우리나라 언론... 댓글 7 mhkim 09-19 2337 0
14513 조국 볼턴 그리고 김현종 댓글 17 예린아빠 09-17 2568 0
14512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 고등학생때 생각이 나네요 댓글 3 cornsalad 09-17 2380 1
14511 이번 촛불이 밝히는 정의 댓글 42 돌아온백수 09-11 3196 0
14510 시간은 미래로 흐르는가 댓글 24 예린아빠 09-10 2476 0
14509 이 시기에 장제원 아들이 뉴스에 나오네요 댓글 7 cornsalad 09-08 2295 0
14508 이석수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2년 동안 왜 임명안하고 비웠을까? 댓글 4 지나가다 09-08 2090 1
14507 돌아가신 분만 억울하다 댓글 27 시간 09-08 2674 0
14506 싸파이어 프로젝트 2019년 새 소식 댓글 1 펭귄 09-05 2042 0
14505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댓글 37 freude 09-04 2988 0
14504 홍콩 역사에 대해 정리 댓글 4 늘그대로 09-04 2548 0
14503 강남과 강남 아파트는 왜 보수 진보와 상관없나 했더니 댓글 5 지나가다 09-03 2376 0
14502 이또한 지나가기는 갈텐데.... 댓글 8 돌아온백수 09-03 2244 0
14501 허위 저자 vs. 시공간 초월 업적 댓글 43 freude 08-31 2984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