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나의 직업은 무었인가?
- 글쓴이
- 이재원
- 등록일
- 2002-03-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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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방침은 민간연구소를 늘리고
정부 연구소는 줄이는 방향입니다.
민영화의 논리죠.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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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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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를 민영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방침이 옳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적어도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한다면 연구소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장사꾼'들이 운영하는 민간연구소는 명목이고 결국 탈세의 수단으로만 존재할 다름입니다. 거기에 장기적인 기술 흐름을 읽고, 장기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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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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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이 옳고 그르냐는 관점에 따라 다른겁니다. 세계적 추세는 민영화입니다. 철도와 전력 민영화에서 보듯이. 정부는 민간기업이 과학기술자들을 흡수하길 바라고 있으며 정부연구소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하길 바랍니다. 이게 꼭 틀린 정책이라 할수도 없습니다. 어느경우던 국립연구소가 수많은 박사실업자들을 수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IMF나 그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소를 나온건 꼭 짤린게 아니라 워낙 처우나 장래가 불투명해서 나온겁니다. 워낙 이공계 인력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대우가 좋을 수 없는겁니다. 아무리 대우가 나빠도 그나마 못들어가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단말이죠. 따라서 님으 국립연구소 인력확충은 비현실적인 안입니다. 시대흐름과 맞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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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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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미봉책은 될지 몰라도 아무리 이공계가 난리를 친다한들 정부가 연구소 인력을 대폭늘리면서 대우도 좋게해줄 능력이나 의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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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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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가마다 전략적인 기술을 위하여 항상 국가연구소 체재로 운영합니다. 미국 NASA예를 들을 필요도 없이 유럽의 ESA나 일본의 국립연구소들, 호주의 CSIRO, 프랑스 정부연구소들, 독일의 막스프랑크 연구소등은 국립체재로 가고 있고 그 기존느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연구소 현장에서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니면 이공계 출신이 연봉 기대수주이 너무 높던가 일겁니다. 민영화는 시장논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책적 선택입니다. 철도든 전기든 통신이든지 이런 기업은 서비스 업종이므로 당연히 민영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구, 특히 국가적으로 기술을 확보해야될 기술들은 당여히 국립연구소에서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