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단계적 축소 ; 으악. 시대에 역행하는군요
- 글쓴이
- 김덕양
- 등록일
- 2002-05-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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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병특을 늘려 산업현장에 투입해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자고 소리치고 있는데 이쪽은 완전히 딴 방향이군요. 아이고. 병특 조건 개선이나마 도와주면 좋으련만 부처간 견해가 이렇게 달라서 협의가 힘들것 같네요. 이걸 어쩌나.
행여나 전체 군인의 숫자를 줄여볼 생각이 없는 것일까요? 인구가 감소하니까 어쩔수 없이 줄어드는 것일진대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고 하시는 것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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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단계적 축소
(서울=연합뉴스) 문관현기자 = 병무청은 산아제한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17일 낮 건설교통부를 비롯 9개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 자리에서 해당내용을 보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간산업체 공업분야 선정기준을 현행 종업원수 5인이상에서 30인이상 업체로 조정, 7월부터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정업체로 선정.관리되는 대상업체가 현재 1만5천300개인 반면 내년 배정될 인원은 8천여명에 불과하다며 '기존의 지정업체에 대한 최소인원 배정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방위산업체와 해운수송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업체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지정업체 가운데 임금을 체불했거나 산업기능요원을 비해당분야에 종사시키고 겸직. 직계비속 편입 등 부실사례도 상당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직계비속은 물론 친.인척까지 편입시킬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hmoon@yna.co.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