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전직제한 반대 투쟁 (2004년)

글쓴이
sysop
등록일
2015-11-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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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를 선택한 당신, 국가기술보안법의 감시대상 입니다.
국가기술보안법 투쟁은 계속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04년 9월 산업자원부가 모든 과학기술인을 잠재적 산업스파이로 간주하고, 전직제한서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으로 산업자원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하는것을 저지했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과학기술인을 존중하고 의견을 반영하면서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1월 이광재의원이 산자부안보다 더한 악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그간 우리의 노력이 헛되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인이 국가기술보안법의 감시대상이 되어 모든 작업 하나하나가 산업스파이 예비/음모 혐의를 띄고 검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인은 노예가 되고, 대한민국의 이공계는 붕괴될 것입니다.

연구개발인력 일정기간 전직금지,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금지서약서를 의무화하겠다는 대책을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을 추진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 [성명]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에관한법률' 입법에 반대한다

대한민국 이공계와 연구개발기반 붕괴 불러오는 전직제한 반대한다!

전직제한서약서 의무화는 이공계로의 인력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한민국 이공계와 연구개발기반을 붕괴시킵니다. 전직제한서약서 의무화는 헌법에 보장된 과학기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부정하며 과학기술인 개인의 삶을 황폐화 시킵니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붕괴시키고, 과학기술인 개인의 삶을 황폐화 시키는 전직제한을 없애기 위해 과학기술인 전직제한서약서 의무화 반대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천명이 모이면 소리가 납니다.
만명이 모이면 여론이 됩니다.
십만명이 모이면 나라가 움직입니다.
백만명이 모이면 우리가 이깁니다!

과학기술인들이 모두 모여 전직제한서약서 의무화를 막읍시다!

지인들의 미니홈피, 블로그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주간동아] 기술유출인가, 마녀사냥인가
- "핵심기술 유출 막아야" vs "잠재적 범죄자 취급"
- 산업스파이냐 해외 취업이냐
- 한물간 기술도 1조원대 가치?
- 해도 너무한 푸대접, 보따리 싸놓고 있다

KBS 취재파일 '전직제한은 이공계 족쇄?' 다시보기 (대본)

이광재의원 의원입법 관련 토론글 모음
- 이공계를 선택한 당신, 국가기술보안법의 감시대상입니다.
- 기술유출 방지냐 두뇌유출 방지냐?
- 두뇌(고급인력) 유출의 손실액은 한해 24조원!!
- 기술유출방지법은 밥그릇 법!
-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면서 기술보안법을 만들려고하는가?
- 노통 측근 대거포함. 과기중심사회는 fake?
- UTSA, EEA 그리고 이번에 산자부 문제의 그 법
- 이광재의원에게 쓰는 편지
- 산자부-이광재 의원의 뒤통수 치기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법안 전문

전직제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합시다!
-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제언 - 선진국의 사례
- AMD와 Motorola간의 전직관련 소송의 예
-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채용과 전직
- 전직제한에 관한 몇가지 오해들
- 무엇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 일본 경제산업성 기술유출방지지침 (1) (2)
- 퇴직자의 전직제한에 관한 일본 판결

한국 CDMA 상용화 기술 중국 유출 위기 - 기술유출의 주범은?
- 외국계 회사로 옮기며 핵심기술 유출???
- 메디슨, 1억 아끼려다 420억 X된 이야기
- 해외기업 R&D 센터 유치 공염불된다

관련 글들 모음
- 첨단기술 유출 미리 막는다 - 기술유출 방지대책 소개기사
- '과학기술인 족쇄' 포기하라 -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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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없는 정부의 자신없는 선택: 전직제한
- 동종업체 전직금지기간 3년 환영한다. - 정부가 기업체에서 혹사당한 과학기술인들을 잘 챙겨준다며~

서명운동 관련기사모음
- [미디어다음] 연구개발인력 전직제한 입법추진 논란
- [한국경제] 첨단기술 유출방지법은 기본권 침해.. 科技연구원들 강력 반발
- [전자신문]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입법 저지 서명운동
- [아이뉴스24] "첨단기술유출방지법 강력 반대"...과학기술인연합
- [디지털타임스] 과기인연합, 기술유출방지법상 전직제한조항 폐지요구
- [미디어다음] 이공계, 육성한다더니 노예취급하나
- [오마이뉴스] 과학기술인연합, 3년 전직 금지 반대 서명운동
- [서울신문] "안보상 필요" vs "행복권 침해"
- [아이뉴스21] 기술유출대책에 과학기술인 반발... 홍창선 의원

전직관련 판례모음
- 전업금지가처분 - 삼성전자와 팬텍
- 영업비밀침해금지 - 보령제약(주)
- 부정영업행위등금지 가처분 신청 -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와 동영다이아몬드공업(주)
-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 프레지니우스 메디칼 케어 홍콩 리미티드
-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 가처분 - 태광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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