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뉴스입니다. 마지막 거짓말..
- 글쓴이
- 득구
- 등록일
- 2002-06-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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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가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석사
장교제 부활과 대학원 정원의 전면 자율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 실업대책위원회의
`21세기 생산적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종합보고서'를
작성, 당내외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공 당시인 지난 82년 도입됐던 석사장교제는 대학원 졸업자
를 대상으로 6개월간 기초 군사교육과 전방근무를 하게한 뒤 예
비역 소위로 편입시켰던 제도로, 특혜성 시비와 함께 권력층 자
녀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직면해 91년말 폐
지됐다.
교육부도 올해 초 이공계 우수 연구·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석사장교제를 부활하고, 병역특례 요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국민회의는 고학력 청년층의 고등교육 진학 기회를 늘려 고
학력 미취업자가 경제불황기중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유인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우선 석·박사 졸업자의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이들을 졸업후 장교로 임관하는 내용의 석·박사 장교
임관제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학원 정
원의 전면 자율화를 이르면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해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고, 대학교육의 질
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실업대책위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큰 예산 지원없이 1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회의느 이와 함께 관급공사 인력의 일정비율(30∼40%) 이
상을 실업자로 충당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을 월 2주간 등
으로 단축,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공공근로사업 30% 민간위탁과 1주일에 1회 이상 결식
하는 가구에 대한 긴급급식권, 긴급식품권, 긴급의료권 제공 및
영세사업자 창업지원대책 확대, 공익서비스요원 확대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임채정 정책위의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 노동부 등 관련 부처 차관과 국책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
운데 비공개 실업대책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
내용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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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제 부활과 대학원 정원의 전면 자율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 실업대책위원회의
`21세기 생산적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종합보고서'를
작성, 당내외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공 당시인 지난 82년 도입됐던 석사장교제는 대학원 졸업자
를 대상으로 6개월간 기초 군사교육과 전방근무를 하게한 뒤 예
비역 소위로 편입시켰던 제도로, 특혜성 시비와 함께 권력층 자
녀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직면해 91년말 폐
지됐다.
교육부도 올해 초 이공계 우수 연구·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석사장교제를 부활하고, 병역특례 요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국민회의는 고학력 청년층의 고등교육 진학 기회를 늘려 고
학력 미취업자가 경제불황기중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유인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우선 석·박사 졸업자의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이들을 졸업후 장교로 임관하는 내용의 석·박사 장교
임관제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학원 정
원의 전면 자율화를 이르면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해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고, 대학교육의 질
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실업대책위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큰 예산 지원없이 1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회의느 이와 함께 관급공사 인력의 일정비율(30∼40%) 이
상을 실업자로 충당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을 월 2주간 등
으로 단축,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공공근로사업 30% 민간위탁과 1주일에 1회 이상 결식
하는 가구에 대한 긴급급식권, 긴급식품권, 긴급의료권 제공 및
영세사업자 창업지원대책 확대, 공익서비스요원 확대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임채정 정책위의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 노동부 등 관련 부처 차관과 국책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
운데 비공개 실업대책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
내용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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