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김일영 (03-04-07 12:27)

    현역분들이 아무소리 안한것이 아닙니다. 과거 DJ 정권의 군가산점 폐지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투표권을 의식한 DJ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병풍을 몰고 와서 이 문제를 덥어버린 것이죠. 지금 병역특례가 이공계기피로 인해 도마에 올랐지만 사실 중요한 문제는 현역 복무에 대한 대가는 없고 희생만 강요하는 현 문제를 계속 덥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성부가 신설되었다고 하지만 그 역차별이 국민의 4대의무중에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 주위 여자 동기도 여자가 왜 군대가느냐라고 언성을 높이던 친구들이 이제는 결혼하고 애를 낳고나서는 다른 말을 하더군요. 여성도 무언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입니다.

  현역분들이 아무소리 안한것이 아닙니다. 과거 DJ 정권의 군가산점 폐지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투표권을 의식한 DJ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병풍을 몰고 와서 이 문제를 덥어버린 것이죠. 지금 병역특례가 이공계기피로 인해 도마에 올랐지만 사실 중요한 문제는 현역 복무에 대한 대가는 없고 희생만 강요하는 현 문제를 계속 덥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성부가 신설되었다고 하지만 그 역차별이 국민의 4대의무중에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 주위 여자 동기도 여자가 왜 군대가느냐라고 언성을 높이던 친구들이 이제는 결혼하고 애를 낳고나서는 다른 말을 하더군요. 여성도 무언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입니다.
• 김일영 (03-04-07 12:30)

    그리고 병역특례 TO의 줄이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1997년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몰랐다면 그건 본인이 정보수집이 약했던 것입니다. 현재 병역특례는 본인이 선택이 가능한 엄연한 국방의 의무를 지는 방법중에 하나며 이것이 현역과의 비교대상과 또 하나의 차별은 결코 아님을 아셔야합니다. 그러나 의사와 변호사등으로 이어지는 특정 직업으로 인해 군대를 보다 쉽고 좋은 방법으로 마친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비해 형평성이 결여되었기에 병역특례를 개선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특례 TO의 줄이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1997년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몰랐다면 그건 본인이 정보수집이 약했던 것입니다. 현재 병역특례는 본인이 선택이 가능한 엄연한 국방의 의무를 지는 방법중에 하나며 이것이 현역과의 비교대상과 또 하나의 차별은 결코 아님을 아셔야합니다. 그러나 의사와 변호사등으로 이어지는 특정 직업으로 인해 군대를 보다 쉽고 좋은 방법으로 마친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비해 형평성이 결여되었기에 병역특례를 개선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 song (03-04-07 16:23)

    일영님의 명해설에 한표^^

  일영님의 명해설에 한표^^
• 이도형 (03-04-07 17:36)

    정보수집이 약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기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많았다는게 문제겠죠. 98,99년을 전후로해서 병특 TO가 갑작스레 많아져서 IT 관련 전공 학생들은 너도나도 병특을 꿈

  정보수집이 약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기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많았다는게 문제겠죠. 98,99년을 전후로해서 병특 TO가 갑작스레 많아져서 IT 관련 전공 학생들은 너도나도 병특을 꿈
• 이도형 (03-04-07 17:37)

    꾸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TO가 줄어든다고 하니 멋모르고 군대 안간 3,4학년들은 뒤통수를 맞아버린 셈이 돼버렸죠. 특히, 막연히 군대가기 싫다고 연기해왔던 분이라면 이건 더욱 심각하겠죠.

  꾸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TO가 줄어든다고 하니 멋모르고 군대 안간 3,4학년들은 뒤통수를 맞아버린 셈이 돼버렸죠. 특히, 막연히 군대가기 싫다고 연기해왔던 분이라면 이건 더욱 심각하겠죠.
• shineroot (03-04-07 21:52)

    TO는 99, 2000년을 전후로 해마다 폭삭폭삭 줄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개인의 정보수집이 약했다기 보다는 일반인에게까지 충분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 '줄이자'였지 실상은 벤처를 띄운다는 핑계로 대기업.국공립 등의 TO는 거의 '없앤' 겁니다. 그 당시 이런 변화를 받아들 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병무청/국방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과이죠.

  TO는 99, 2000년을 전후로 해마다 폭삭폭삭 줄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개인의 정보수집이 약했다기 보다는 일반인에게까지 충분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 '줄이자'였지 실상은 벤처를 띄운다는 핑계로 대기업.국공립 등의 TO는 거의 '없앤' 겁니다. 그 당시 이런 변화를 받아들 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병무청/국방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과이죠.
• shineroot (03-04-07 21:57)

    그 결과, TO는 있으나 지원자는 없는 벤처회사들이 마구 생겨났고 TO빼돌리기, TO빌려주기, 임금착취 등 온갖 비리들만 더 많아졌습니다. 병무청도 훨씬 더 힘들어졌겠죠(병특 전직이 병무청에서는 가장 큰 업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결과, TO는 있으나 지원자는 없는 벤처회사들이 마구 생겨났고 TO빼돌리기, TO빌려주기, 임금착취 등 온갖 비리들만 더 많아졌습니다. 병무청도 훨씬 더 힘들어졌겠죠(병특 전직이 병무청에서는 가장 큰 업무 중 하나라고 합니다).
• shineroot (03-04-07 22:00)

    그리고보니 벤처 활성화에 힘이 되긴 했군요. 과연 잘한 정책인지 못한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보니 벤처 활성화에 힘이 되긴 했군요. 과연 잘한 정책인지 못한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