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하고 있는 오동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1년 4월에 편입하여 금년 4월 10일로 전문연 2년 복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 형평성 논의에 대해 전문연구요원이 정부나 병무청, 국방부로부터 거의 언급이 안된다라는 점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현재까지 국방의 의무 이행 형태 중 전문연구요원 제도(5년)은 군의관, 공중보건의, 군법무관 등의 복무기간(3년)에 비해 너무나도 깁니다. 특히 이공계 병역특례이면서 석사 졸업이냐 학사 졸업이냐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3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5년인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육군의 경우 복무 기간이 처음 30개월 -> 28개월 -> 26개월로 단축되었고 금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올 10월부터는 24개월로 단축되다고 하지만,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96년 이후 매년 3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병무청과 국방부의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아 60개월에서 단 한차례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올초 노무현 대통령께서 군복무 기간을 줄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의해서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이 이야기 되었으며 경제관련부처 장차관 회의에서도 3년 도는 4년이내로 단축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언론 보돌르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떠한 소식도 언론을 통해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전문연구요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혹시 정부나 국방부 등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게 된다면 다른 대체 군복무하는 제도와 같이 3년으로 해주셨으면 하며 기존에 복무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들에게 복무 단축에 대해 소급 적용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전직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근무 연수에 따라 전직의 제한, 출장 문제와 같은 사안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꼭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p.s
저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는건 어느 정도의 자기개발의 어려움 및 전공분야를 너무 틀에 얶메여 정의된 특례업체 구분으로 인해 100% 자기 전공을 살리기는 힘들며 유학을 생각한다면 그냥 군대를 갔다가 유학을 가라고 말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으로 석사 졸업 후 병특을 끝내면 나이는 31살이 되고 몇년 후부터 예비군 훈련도 있고 까마득한 미래를 볼 때 공부에 대한 욕심은 자연히 사그라들게 됩니다. 차라리 군대를 다녀와서 나도 유학을 갈것을이란 후회를 해보긴 하지만 이미 제가 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묵묵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복무 기간 단축에 있어 항상 전문연구요원만 그 혜택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 하소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가 택한 길을 군소리 없이 해나가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이렇게하도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들어봐야 올은건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글을 보냅니다. 

www.scieng.net에서 전문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