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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과학기술인력확충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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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부 작성일2003-04-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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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Romer 교수의 2000년 글인데, 미국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과학기술 인력을 확충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기업에 과학기술연구인력을 공급해야할 대학이 주로 강단과 대학연구소에 남을 수 밖에 없도록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기업에 지원을 해 줘도 그것이 기존 연구원들의 임금을 향상시키는 효과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대학의 학위과정을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에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한국에서 이공계 기피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공계 학위소지자의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높지만 막상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사받는 것은, 이공계 기피문제가 과학자와 예비과학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공계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교육시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읽어보시고 의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5

이재원님의 댓글

이재원

  제생각에는 대학원프로그램이 현실과 동떨어진점도 한 원인이나(외국박사를 수입하는것과 관련있음)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은 이윤을 최대로하기 때문에 누가 돈을 어떤명분으로 주든지 임금인상에는 최소한의 비율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의 투자를 늘린다고 큰 기대는 힘들다고 보는거죠.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인력은 많지만 기업이 필요로하는 인력이 적은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워낙 배출량이 많으니 기업이 필요로하지 않는 인력이 생산되는겁니다. 기업말대로 필요로 한 인력이 정말 없다면 그 소수인력은 월급이 크게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공계대학원을 수요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데 100% 지지합니다.

김형래님의 댓글

김형래

  동감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내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은 주로 대학의 몫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실무지향의 실용적인 연구개발은 누구보다도 기업 연구소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기업체의 연구소가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 성공시 기술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진정 필요한 기술이라면 자체비용을 들여서라도 개발을 해야 할 기업체의 입장이지만, 현실에서 기업체의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계속>

김형래님의 댓글

김형래

  우선은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인력을 대학원이 제대로 공급할 수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기업이 산하 연구소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개발의욕을 불태우고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연구개발비의 증가 뿐만 아니라 인력확충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비롯하여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의 활용에 대한 기업체 연구소의 실질적인 혜택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국내의 경우, 국가지원연구비(보통 국책과제라고 하죠)의 거의 대부분이 대학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amine님의 댓글

amine

  김형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올해초 대학원시절 신기술관련 산학연 프로젝트로 인연을 맺은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에 일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론 연구소장을 비롯해 3명의 연구인력이 있는것으로 세금감면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치않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이름만 도용되고 있고 연구소장인 분은 생산팀장을 겸직하고 있어 사실상 연구원은 저혼자입니다. 사실 연구원도 아닙니다. 생산현장이 급하면 생산하러 나갑니다. 왜냐하면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더 중요하죠. 인력확충도 역시 꿈도 못꿉니다. 단지 기업부설 연구소라 하면 세금감면되니 명분만유지하면 됩니다. 기업입장서는 생산품질 관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생을 학교에서 배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속>

amine님의 댓글

amine

  하지만 대학원 수준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하루하루 생산성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게 연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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