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특허청에 길이 있다.
 
□ 지난 2월 정부는 2006년 내에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선진국 수준(10개월)으로 단축하기 위하여 5급 기술직 공무원 170명을 포함하여 특허청 공무원 정원을 248명 증원한 바 있다.
  ※ 2004년말 현재 특허심사 대기기간 : 평균 21개월

□ 특허청은 증원된 대부분의 인원을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변리사 및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중 순차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어서 이공계 전공자들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o 먼저, 5월 6일 임용을 목표로 1차로  5급 기술직 124명, 행정직 2명 등 총 126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3월 28일부터 4일간 원서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행정 2, 기계 23명, 금속 4명, 화공 17명, 약무 3명, 섬유 2명, 농업 3명, 환경 2명, 전기 25명, 전자 4명, 통진 32명, 전산 2명, 토목·건축·축산·의료기술·수의·원자력·물리 각 1명

  o 특히, 이번 특별채용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변리사의 5급 특별채용 경력요건을 기존의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여 박사·기술사뿐 아니라 기술지식은 물론 특허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의 심사관 특별채용 기회를 확대하였다.

  -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금번 경력요건 완화조치로 그동안 숙원이었던 변리사의 공직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o 또한, 변호사 및 산업디자인 전공 박사를 각각 1명씩 특별채용하여 산업재산권분야의 법률적 전문성 및 디자인분야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특허청의 이러한 대규모 인력증원은 이공계 인력을 우대하려는 참여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향후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o 특허청은 지난 1994년부터 특별채용을 실시하여 ‘96년 39명, ‘97년 81명, ’03년 76명, ‘04년 78명 등 현재까지 총 312명의 5급 기술직 공무원을 특별채용 함으로써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 이번 124명의 5급 기술직 공무원 특별채용은 그 규모면에서 특허청은 물론 전체 정부기관 중 가장 대규모의 인력증원이기 때문에 가히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o 이러한 채용규모는 5급 기술직 공무원 수급을 위해 매년 실시되어온 기술고시의 합격자 인원(약70명 내외)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준이고, 지난해 12월 중앙인사위원회가 19개 정부기관의 요청을 받아 특별채용한 기술직 5급 인원(53명)의 3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 5급 기술직 공무원 170여명의 특별채용은 특허청 내부의 인적구성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o 행정·기술고시 합격자나  7급·9급 시험을 통해 승진한 공무원 등 공개채용을 통한 5급 공무원 수와 대비해 볼 때 특별채용 절차를 통한 5급 공무원 수가 대등한 정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 5급 특별채용 출신 인원 : 현재 208명(31.2%) → ‘05.12월 378명(45.2%) 예정

□ 특허청은 특별채용 절차를 통한 5급 공무원 채용이 인재확보 및 조직운영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o 무엇보다도 해당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전공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어 특허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 채용자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개방적인 사고를 공직문화에 전파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특허청이 금년 중 실시할 기술직 5급 특별채용은 그 채용예정인원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대규모라는 점과 특허심사관 직위가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하는 점에서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기획관리관실 혁신인사기획관실 윤병수 서기관(042-481-5009) 
 
취재 : ( ) | 등록일 : 200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