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박상욱 (06-12-12 12:34)

    제가 아주 싫어했던 '동반성장 보고서'의 한미FTA 내용 추가 버전업 재탕본이군요. 동반성장보고서 뒤에 실무급들로 과제 나간 결과물 같네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 무서우니 한미FTA 해야한다는 얘기고.
  
  역사상 경쟁국이 발전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나라의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왜 이리 피해가려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점입가경인 것은 마지막에 있는 17개 정책제언인데, 이중 절반 정도는 현실성이 없고, 나머지는 너무너무나 어렵거나, 너무너무나 당연한 교과서적인 내용이군요. 노동유연성 등 일부는 위험하기까지..
  
  좋은게 좋은거라고, 어차피 정책제언이니까 다 좋은 얘기들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잘 하는 것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항목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었다면 좋았겠군요.
  
  

  제가 아주 싫어했던 '동반성장 보고서'의 한미FTA 내용 추가 버전업 재탕본이군요. 동반성장보고서 뒤에 실무급들로 과제 나간 결과물 같네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 무서우니 한미FTA 해야한다는 얘기고. 역사상 경쟁국이 발전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나라의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왜 이리 피해가려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점입가경인 것은 마지막에 있는 17개 정책제언인데, 이중 절반 정도는 현실성이 없고, 나머지는 너무너무나 어렵거나, 너무너무나 당연한 교과서적인 내용이군요. 노동유연성 등 일부는 위험하기까지.. 좋은게 좋은거라고, 어차피 정책제언이니까 다 좋은 얘기들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잘 하는 것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항목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었다면 좋았겠군요.
• Maestro (06-12-15 15:06)

    전형적인 관변 보고서입니다.
  
  다각도적인 접근은 애시 당초 무시된 것은 그렇다해도, 최소한 어떻게해서 그런 결론에 이르게되었느냐의 과정이 졸속인 소설에 준하는 보고서입니다.
  
  법에서도 법 조항과 법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괴리가 해결이 어느 정도되지 않으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고 맙니다. 당연히 국제 조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보고서는 최소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 가려고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 되지 않는 법인데, 이 보고서는 애시당초 아주 노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FTA후에 펼쳐지는 별천지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소설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의 경전 수준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17개 정책 제언중 많은 부분은 좀 심하게 말하면 이미 기업들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생색 좀 내자는 수준 아니면 방법론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은 한 번씩 다 찔러 보자고 하는 식이라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집중 해야 하는 지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내,외부적 문제점에 대한 정리가 미약합니다. 이에 대한 미래 전망은 차지하고라도 당면한 현실조차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정리가 잘된 부분들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도 반박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전형적인 관변 보고서입니다. 다각도적인 접근은 애시 당초 무시된 것은 그렇다해도, 최소한 어떻게해서 그런 결론에 이르게되었느냐의 과정이 졸속인 소설에 준하는 보고서입니다. 법에서도 법 조항과 법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괴리가 해결이 어느 정도되지 않으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고 맙니다. 당연히 국제 조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보고서는 최소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 가려고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 되지 않는 법인데, 이 보고서는 애시당초 아주 노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FTA후에 펼쳐지는 별천지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소설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의 경전 수준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17개 정책 제언중 많은 부분은 좀 심하게 말하면 이미 기업들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생색 좀 내자는 수준 아니면 방법론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은 한 번씩 다 찔러 보자고 하는 식이라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집중 해야 하는 지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내,외부적 문제점에 대한 정리가 미약합니다. 이에 대한 미래 전망은 차지하고라도 당면한 현실조차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정리가 잘된 부분들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도 반박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 임호랑 (06-12-15 15:49)

    연구 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보고서의 성격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중심의(기술혁신이 결핍된) 시각에서는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학기술정책 시각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STEPI 등에서 나오는 보고서에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다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오는 중국과 관련해 산출한 이런 저런 지표들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가지 전략적 판단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정책담당자/정책연구자들의 몫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보고서의 성격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중심의(기술혁신이 결핍된) 시각에서는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학기술정책 시각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STEPI 등에서 나오는 보고서에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다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오는 중국과 관련해 산출한 이런 저런 지표들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가지 전략적 판단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정책담당자/정책연구자들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