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mechx (04-02-16 10:03)

    경제성장이 답보상태인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특허업계는 포화라는게 맞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한 특허법인이나 로펌들 틈바구니를 뚫고 살아남기가 쉽지 않죠. 예전에는 특채로 들어오신분들이 5년지나 증만 받고 바로 나가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모험보다 심사관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청출신에 실력,경력 관리 잘하면 억대 연봉 받고 스카우트 되는 경우도 심심찮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지재권법 관련해서 학위를 받아 법대교수로 초빙되는 케이스도 최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작년에 서울대 법대에서 지재권 담당 교수로 특허청 과장출신이 영입되었죠). 아직 국내 대학에는 지재권 관련 전문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경제성장이 답보상태인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특허업계는 포화라는게 맞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한 특허법인이나 로펌들 틈바구니를 뚫고 살아남기가 쉽지 않죠. 예전에는 특채로 들어오신분들이 5년지나 증만 받고 바로 나가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모험보다 심사관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청출신에 실력,경력 관리 잘하면 억대 연봉 받고 스카우트 되는 경우도 심심찮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지재권법 관련해서 학위를 받아 법대교수로 초빙되는 케이스도 최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작년에 서울대 법대에서 지재권 담당 교수로 특허청 과장출신이 영입되었죠). 아직 국내 대학에는 지재권 관련 전문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 nobody (04-02-16 11:43)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경력만 쌓다가 끝나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느곳이건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서도요. 다른 길로 들어서려니 리스크가 얼만큼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경력만 쌓다가 끝나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느곳이건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서도요. 다른 길로 들어서려니 리스크가 얼만큼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 nobody (04-02-16 11:50)

    20대때만 해도 선택에 대한 책임을 그리 무겁게만은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는 앞으로 한걸음 한걸음이 심히 두렵군요. 이미 공대로 길을 들어선 마당에 무엇이 두려울까만서도.. 

  20대때만 해도 선택에 대한 책임을 그리 무겁게만은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는 앞으로 한걸음 한걸음이 심히 두렵군요. 이미 공대로 길을 들어선 마당에 무엇이 두려울까만서도..
• 이재혁 (04-02-16 16:53)

    되면 대박이죠.. 변리사셤안봐도되고.. 일단 대우가 셤출신변리사보다 심사관 출신 변리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 변리사가 전망이 안좋다면 한국에 전망좋은직업 없습니다

  되면 대박이죠.. 변리사셤안봐도되고.. 일단 대우가 셤출신변리사보다 심사관 출신 변리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 변리사가 전망이 안좋다면 한국에 전망좋은직업 없습니다
• enderoz (04-02-16 17:55)

    매우 추천합니다. 일단 철밥통 메리트는 아무데나 있는게 아니고, 공무원의 연봉이 많다곤 할 수 없지만, 연금을 감안하면 절대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경쟁률이 대강 피터질것이라는게 문제지만요. (기업의 40대 부장급도 노리는 자리라고 합니다.)

  매우 추천합니다. 일단 철밥통 메리트는 아무데나 있는게 아니고, 공무원의 연봉이 많다곤 할 수 없지만, 연금을 감안하면 절대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경쟁률이 대강 피터질것이라는게 문제지만요. (기업의 40대 부장급도 노리는 자리라고 합니다.)
• enderoz (04-02-16 18:17)

    //이재혁: 요즘은 변리사 셤 면제 아닙니다. 1차만 면제인데요. 과도한 특혜라는 민원이 속출, 바뀌었다고 합니다. 2차 붙어야 합니다. -_-;

  //이재혁: 요즘은 변리사 셤 면제 아닙니다. 1차만 면제인데요. 과도한 특혜라는 민원이 속출, 바뀌었다고 합니다. 2차 붙어야 합니다. -_-;
• nobody (04-02-16 18:2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면 별로 큰 비젼 없다고 하는 분들도 주위에 계셔서 고민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는거지만 워낙 그쪽 분야에 정보가 어둡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면 별로 큰 비젼 없다고 하는 분들도 주위에 계셔서 고민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는거지만 워낙 그쪽 분야에 정보가 어둡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군요.
• mechx (04-02-16 19:40)

    그럼 그분들은 비젼있는 분야가 어디라고 하던가요??? 비꼬는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 이젠 어느분야도 편하게 시류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고로 그 분야가 정말 상황이 안좋은게 아니라면 비젼은 자신이 만드는거라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특허청 심사관의 비젼은 경쟁력 있는 정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그분들은 비젼있는 분야가 어디라고 하던가요??? 비꼬는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 이젠 어느분야도 편하게 시류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고로 그 분야가 정말 상황이 안좋은게 아니라면 비젼은 자신이 만드는거라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특허청 심사관의 비젼은 경쟁력 있는 정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mechx (04-02-16 19:41)

    그리고 2차 4과목중 2과목 면제, 2과목 맘대로 선택입니다.

  그리고 2차 4과목중 2과목 면제, 2과목 맘대로 선택입니다.
• 환비 (04-02-16 22:27)

    <a href=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sn=off&ss=on&sc=on&keyword=심사관&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769 target=_blank>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sn=off&ss=on&sc=on&keyword=심사관&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769</a>

  <a href=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sn=off&ss=on&sc=on&keyword=심사관&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769 target=_blank>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sn=off&ss=on&sc=on&keyword=심사관&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769</a>
• 이재혁 (04-02-17 00:34)

    심사관 경력자들 변시 2차중 2과목 면제지만 민소법이 면제입니다..2차에서 민소법 빼면 일반 2차 공부량의 20%도 안됩니다...그러니 거저먹는거지요.. 거기다가 공무원들 지네 밥그릇때문에 면제되는 과목은 난이도 장난아니게 내고 선택과목은 무지 쉽게 낸답니다.. 이거때문에 문제 많습니다.. 과락속출하는 과목이 무언지 잘 살펴보시길..

  심사관 경력자들 변시 2차중 2과목 면제지만 민소법이 면제입니다..2차에서 민소법 빼면 일반 2차 공부량의 20%도 안됩니다...그러니 거저먹는거지요.. 거기다가 공무원들 지네 밥그릇때문에 면제되는 과목은 난이도 장난아니게 내고 선택과목은 무지 쉽게 낸답니다.. 이거때문에 문제 많습니다.. 과락속출하는 과목이 무언지 잘 살펴보시길..
• uroro (04-02-17 02:49)

    심사관...비전없다고 하는 건 대개 다른 5급 공무원들과 비교해서입니다.  똑같이 5급 공무원인데 특허청 심사관은 타부처에 비해 힘이 무지 없습니다.  5급 정도 되면 정통부같은 데서 일한다면 국가의 정책을 좌우하는 직위가 되는데, 심사관은 사회적 영향력이 제로라고 보면 되지요. 글고, 5급 공무원으로서의 혜택도 다른 곳에 비해 적습니다. 

  심사관...비전없다고 하는 건 대개 다른 5급 공무원들과 비교해서입니다. 똑같이 5급 공무원인데 특허청 심사관은 타부처에 비해 힘이 무지 없습니다. 5급 정도 되면 정통부같은 데서 일한다면 국가의 정책을 좌우하는 직위가 되는데, 심사관은 사회적 영향력이 제로라고 보면 되지요. 글고, 5급 공무원으로서의 혜택도 다른 곳에 비해 적습니다.
• uroro (04-02-17 02:50)

    가령, 보통 공무원 생활 어느 정도 하면 외국 유학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힘있는 부서에 비해서 이런 기회가 아주 드물고, 훨씬 많은 연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나마도 요즘은 거의 힘들다고 하고요. 

  가령, 보통 공무원 생활 어느 정도 하면 외국 유학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힘있는 부서에 비해서 이런 기회가 아주 드물고, 훨씬 많은 연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나마도 요즘은 거의 힘들다고 하고요.
• uroro (04-02-17 02:52)

    업무량도 다른 공무원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 기업체와 비교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장점이 있지요...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젼은 이 "공무원으로서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사관들이 이야기할 때는 "다른 5급공무원"들과 비교하는 거지요.

  업무량도 다른 공무원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 기업체와 비교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장점이 있지요...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젼은 이 "공무원으로서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사관들이 이야기할 때는 "다른 5급공무원"들과 비교하는 거지요.
• uroro (04-02-17 02:54)

    옛날에는 변리사 자격증 주는 것으로,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 및 혜택이 상쇄되었었는데, 요즘은 변리사 자격증 나와도 심사관 박차고 나와서 개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변리사 자격증 주는 것으로,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 및 혜택이 상쇄되었었는데, 요즘은 변리사 자격증 나와도 심사관 박차고 나와서 개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무명… (04-02-17 04:45)

    특허청 분위기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특허청장이 했던 말이라 곧이 믿어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경부 김차관님이 얼마전까지 특허청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학교에 세미나 와서 특허청의 근무 분위기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본인이 원래 있던 재경부보다는 편한 모양이더군요. "우리 특허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부가 테니스를 한 게임 치고 나서 몇 시에 출근하고... 반면에 재경부 있을 적에는 아침 몇 시까지 나와야 했었다. 특허청의 예산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인세만으로 유지되는 기관이다" 등등 자랑을 많이 하고갔던 기억이....

  특허청 분위기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특허청장이 했던 말이라 곧이 믿어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경부 김차관님이 얼마전까지 특허청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학교에 세미나 와서 특허청의 근무 분위기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본인이 원래 있던 재경부보다는 편한 모양이더군요. "우리 특허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부가 테니스를 한 게임 치고 나서 몇 시에 출근하고... 반면에 재경부 있을 적에는 아침 몇 시까지 나와야 했었다. 특허청의 예산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인세만으로 유지되는 기관이다" 등등 자랑을 많이 하고갔던 기억이....
• uroro (04-02-17 06:35)

    ㅎㅎㅎ 특허청이 자유로와서 좋다라...5급 공무원들한테 특허청과 재경부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특허청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공무원의 최대 장점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인허가권인데...특허청 예산이 독립되어 있다지만, 남는 예산 특허청 맘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특허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독립채산제로 무슨 이득을 보고 있는지....

  ㅎㅎㅎ 특허청이 자유로와서 좋다라...5급 공무원들한테 특허청과 재경부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특허청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공무원의 최대 장점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인허가권인데...특허청 예산이 독립되어 있다지만, 남는 예산 특허청 맘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특허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독립채산제로 무슨 이득을 보고 있는지....
• mechx (04-02-17 09:56)

    uroro님,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분도 아닌데 이것저것 줏어들은건 많은가 보군요. 공무원의 최대장점이 인허가권이라... 그걸로 뒷돈챙기고 접대받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었(지금도 있을지 모르지만)는데 그걸 두고 '장점'이라고 하시는 건지요...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인 구청 공무원이 최고지요. 그리고 잘못알고계신게 이제는 건교부나 지방자치단체 빼고는 인허가권을 가진 부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경부나 중앙부처 사무관의 장점은 '정책입안'이겠죠. 자신이 소신을 가지고 입안한 정책이 언론에 보도되고 시행될때의 자부심이라 들었습니다.

  uroro님,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분도 아닌데 이것저것 줏어들은건 많은가 보군요. 공무원의 최대장점이 인허가권이라... 그걸로 뒷돈챙기고 접대받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었(지금도 있을지 모르지만)는데 그걸 두고 '장점'이라고 하시는 건지요...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인 구청 공무원이 최고지요. 그리고 잘못알고계신게 이제는 건교부나 지방자치단체 빼고는 인허가권을 가진 부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경부나 중앙부처 사무관의 장점은 '정책입안'이겠죠. 자신이 소신을 가지고 입안한 정책이 언론에 보도되고 시행될때의 자부심이라 들었습니다.
• mechx (04-02-17 10:06)

    힘이 무지 없다라... 공무원들 힘쓰는게 부러우신가 보군요. ^^ 목에 힘주는거에 맛들이면 여러사람 피곤해지던데. 그래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제로라니요. 지적재산권의 심사 결과가 기술,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연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결코 적지않은데, 물론 민생현안과 관련된 일은 많지 않지요. 그러나 당장에 변리사들과 발명인, 출원인등의 이해관계가 달린 업무 아닌가요. 유학의 기회 부분은 어느정도 맞습니다. 워낙 사무관이 많고, 그것도 일반9,7급 승진자는 없고 고시출신, 박사출신이 많다보니 경쟁이 박터지죠. 영어권은 텝스 920~30점을 받아야 빠르면 6년정도에 갈 수 있을정도죠. 비영어권은 빠르면 3년정도고. 타부처와 비교한다면 그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된다고봅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편이라...

  힘이 무지 없다라... 공무원들 힘쓰는게 부러우신가 보군요. ^^ 목에 힘주는거에 맛들이면 여러사람 피곤해지던데. 그래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제로라니요. 지적재산권의 심사 결과가 기술,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연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결코 적지않은데, 물론 민생현안과 관련된 일은 많지 않지요. 그러나 당장에 변리사들과 발명인, 출원인등의 이해관계가 달린 업무 아닌가요. 유학의 기회 부분은 어느정도 맞습니다. 워낙 사무관이 많고, 그것도 일반9,7급 승진자는 없고 고시출신, 박사출신이 많다보니 경쟁이 박터지죠. 영어권은 텝스 920~30점을 받아야 빠르면 6년정도에 갈 수 있을정도죠. 비영어권은 빠르면 3년정도고. 타부처와 비교한다면 그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된다고봅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편이라...
• mechx (04-02-17 10:13)

    이부분은 정말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심사처리할 물량은 끊임없이 쌓여있지요. 그래서 1년치 할당량이 주어지는데 열심히 search하고 꼼꼼히 보다보면 한도 끝도 없이 오래걸리는 것이고 짧게 집중적으로 하고싶다면(물론 부실심사의 함정도 있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면에서 특허청은 중앙부처중 칼퇴근을 영위할 수 있는 몇안되는 부처중 하나죠. 그리고 업무의 자유성은 판사처럼 심사관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형식적인 보고의 절차가 있지만 결재랑은 다르고 업무에 있어서 윗사람의 간섭이 거의 없지요. 그런면에서 공무원 조직중 정말 민간기업보다 더 liberal한 조직입니다.

  이부분은 정말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심사처리할 물량은 끊임없이 쌓여있지요. 그래서 1년치 할당량이 주어지는데 열심히 search하고 꼼꼼히 보다보면 한도 끝도 없이 오래걸리는 것이고 짧게 집중적으로 하고싶다면(물론 부실심사의 함정도 있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면에서 특허청은 중앙부처중 칼퇴근을 영위할 수 있는 몇안되는 부처중 하나죠. 그리고 업무의 자유성은 판사처럼 심사관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형식적인 보고의 절차가 있지만 결재랑은 다르고 업무에 있어서 윗사람의 간섭이 거의 없지요. 그런면에서 공무원 조직중 정말 민간기업보다 더 liberal한 조직입니다.
• mechx (04-02-17 10:20)

    또하나 단점이 있군요. 공무원들의 최대의 낙이라는 진급의 문제도 있습니다. 워낙 사무관만 많이 늘려놓다보니 서기관, 과장 승진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중 이죠. 특허청이 독립채산제라서 좋은 점은 예산 따낼때도 좀더 큰 목소리로 여유롭게 따낼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허청은 출원료,등록료 등으로 매년 지출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 수입의 60~70%가 외국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외화입니다. 남는돈은 국가에 형식적으로 맡기지만 국가재정에 보태주는셈이지요. 그런의미에서 국민의 세금을 먹고산다는 굴레에서 좀 자유롭다고 느끼는데,

  또하나 단점이 있군요. 공무원들의 최대의 낙이라는 진급의 문제도 있습니다. 워낙 사무관만 많이 늘려놓다보니 서기관, 과장 승진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중 이죠. 특허청이 독립채산제라서 좋은 점은 예산 따낼때도 좀더 큰 목소리로 여유롭게 따낼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허청은 출원료,등록료 등으로 매년 지출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 수입의 60~70%가 외국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외화입니다. 남는돈은 국가에 형식적으로 맡기지만 국가재정에 보태주는셈이지요. 그런의미에서 국민의 세금을 먹고산다는 굴레에서 좀 자유롭다고 느끼는데,
• mechx (04-02-17 10:27)

    특허청과 재경부를 선택 할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재경과 기술로 직렬이 완전히 다른데 비교할 수 없죠. 경제정책 입안이 목표면 재경부 가는 것이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전문성을 키우고 싶으면 특허청에 오는게 맞겠지요(물론 특허청에서도 지식재산관련한 정책입안도 합니다). 이공계 출신 입장에서 비교한다면 산자부,과기부와 비교하는게 맞겠죠. uroro님은 절대 특허청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가치관이 다르고 직접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의 선택은 임용결과를 놓고 보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도 전기,기계,화공 직렬 수석모두 특허청 1순위 지원이었으니까요.

  특허청과 재경부를 선택 할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재경과 기술로 직렬이 완전히 다른데 비교할 수 없죠. 경제정책 입안이 목표면 재경부 가는 것이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전문성을 키우고 싶으면 특허청에 오는게 맞겠지요(물론 특허청에서도 지식재산관련한 정책입안도 합니다). 이공계 출신 입장에서 비교한다면 산자부,과기부와 비교하는게 맞겠죠. uroro님은 절대 특허청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가치관이 다르고 직접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의 선택은 임용결과를 놓고 보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도 전기,기계,화공 직렬 수석모두 특허청 1순위 지원이었으니까요.
• mechx (04-02-17 10:35)

    그리고 이재혁님. 어디서 그런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심사관 때문에 면제과목은 어렵고 선택과목 쉽게 낸다니요. 자신이 출제하고 자신이 시험보는줄 아십니까. 그리고 5년 면제자가 시험볼라면 아직도 2,3년은 남았습니다. 그 이전분들은 자동부여지요. 설사 그 때가 된다하더라도 그런 터무니없는 음모는 정상적인 의식수준을 가진 분이라면 믿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재혁님. 어디서 그런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심사관 때문에 면제과목은 어렵고 선택과목 쉽게 낸다니요. 자신이 출제하고 자신이 시험보는줄 아십니까. 그리고 5년 면제자가 시험볼라면 아직도 2,3년은 남았습니다. 그 이전분들은 자동부여지요. 설사 그 때가 된다하더라도 그런 터무니없는 음모는 정상적인 의식수준을 가진 분이라면 믿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 uroro (04-02-17 11:07)

    mechx 님...별로 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매년 지출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만일 한국에 특허청이 두개 있어서 한 곳은 적자인데 다른 곳은 흑자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한국에 출원을 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게다가 특허청 맘대로 등록료, 출원료를 올릴 수 있는 입장이라면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이 될까요? 그리고, 수입의 60-70%가 외화라고 하셨는데, 다른 나라에 출원할 거 안하고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글고, 말씀하신 외화의 수십배의 돈이 로얄티로 나간다는 점은 생각 안하신 것 같군요. 

  mechx 님...별로 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매년 지출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만일 한국에 특허청이 두개 있어서 한 곳은 적자인데 다른 곳은 흑자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한국에 출원을 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게다가 특허청 맘대로 등록료, 출원료를 올릴 수 있는 입장이라면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이 될까요? 그리고, 수입의 60-70%가 외화라고 하셨는데, 다른 나라에 출원할 거 안하고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글고, 말씀하신 외화의 수십배의 돈이 로얄티로 나간다는 점은 생각 안하신 것 같군요.
• mechx (04-02-17 11:34)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심사관들은 외국기업 출원에 대해 국내기업 출원보다 엄격한 기준을 둡니다. 물론 원칙대로 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봐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건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그들이 국내에 출원할 수 있는 권리까지 막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충분히 신규성,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면 (특히 외국기업들의 출원은 왠만한걸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이건 잘아시겠죠) 결국은 몇번 거절을 하더라도 내줄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외국기업에 특허 내줘서 로얄티 나가는걸 우리탓으로 돌리시렵니까. 그리고 국내 출원료,등록료는 다른나라에 비해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개인출원,중소기업 할인을 감안하면 오히려 헐값이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심사관들은 외국기업 출원에 대해 국내기업 출원보다 엄격한 기준을 둡니다. 물론 원칙대로 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봐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건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그들이 국내에 출원할 수 있는 권리까지 막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충분히 신규성,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면 (특히 외국기업들의 출원은 왠만한걸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이건 잘아시겠죠) 결국은 몇번 거절을 하더라도 내줄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외국기업에 특허 내줘서 로얄티 나가는걸 우리탓으로 돌리시렵니까. 그리고 국내 출원료,등록료는 다른나라에 비해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개인출원,중소기업 할인을 감안하면 오히려 헐값이죠.
• mechx (04-02-17 11:57)

    로얄티의 근본적인 책임은 기술개발에 소흘한 국내 대기업에 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출원료는 특히 너무 낮아서 출원의 거품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출원건수론 세계 4위인건 아시죠) 더 올려야 한다고 보구요. 저는 독립채산재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의 세금을 녹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덜하다고 했지 특허청이 수입을 많이올린다고 자랑한게 아닙니다.

  로얄티의 근본적인 책임은 기술개발에 소흘한 국내 대기업에 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출원료는 특히 너무 낮아서 출원의 거품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출원건수론 세계 4위인건 아시죠) 더 올려야 한다고 보구요. 저는 독립채산재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의 세금을 녹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덜하다고 했지 특허청이 수입을 많이올린다고 자랑한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