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연구회 25일 창립총회(기업들의 반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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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법률 (61.♡.7.201)
- 등록일
- 2003-09-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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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bs/20030914/yonhap/yo20030914133810.html
정부의 기업정책과 검찰 등의 기업수사를 법리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 평가하는 변호사와 학자들의 모임인 `기업소송연구회'가 오는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는다.
기업소송연구회 초대회장을 맡은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14일 "최근 기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검찰수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를 법리적인 차원에서 균형있게 평가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업소송연구회 창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기업소송연구회는 이미 지난 4월 발족했으며 이번에 확대 개편하기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전했다.
기업소송연구회는 발족후 매월 기업소송 및 기업정책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현재 회원은 약 60명이다.
전 교수는 "최근 SK사태에서 보듯이 법리적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검찰의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등 정부정책이나 검찰수사 등에서 법리주의에 반하는 결정들이 많다"며 "앞으로 경제발전의 주체인 기업에 대해 형평성있고 균형잡힌 접근을 해야한다는점도 연구회를 결성한 배경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기업소송연구회는 특히 시민단체나 여론의 과도한 마녀사냥식 기업공격을 배격하고 있는데 전 교수는 "시민단체의 주장만 듣고 법적인 조치를 하는 등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기업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에도 문제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업정책과 검찰 등의 기업수사를 법리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 평가하는 변호사와 학자들의 모임인 `기업소송연구회'가 오는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는다.
기업소송연구회 초대회장을 맡은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14일 "최근 기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검찰수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를 법리적인 차원에서 균형있게 평가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업소송연구회 창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기업소송연구회는 이미 지난 4월 발족했으며 이번에 확대 개편하기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전했다.
기업소송연구회는 발족후 매월 기업소송 및 기업정책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현재 회원은 약 60명이다.
전 교수는 "최근 SK사태에서 보듯이 법리적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검찰의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등 정부정책이나 검찰수사 등에서 법리주의에 반하는 결정들이 많다"며 "앞으로 경제발전의 주체인 기업에 대해 형평성있고 균형잡힌 접근을 해야한다는점도 연구회를 결성한 배경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기업소송연구회는 특히 시민단체나 여론의 과도한 마녀사냥식 기업공격을 배격하고 있는데 전 교수는 "시민단체의 주장만 듣고 법적인 조치를 하는 등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기업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에도 문제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