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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싼 인건비 옛말…진출기업, 인력난 극심



중국에 진출하면 저렴한 인건비로 다수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은 옛말이 됐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기한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이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22~25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50여곳에 대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 현지 법·제도·정책의 불투명성, 자금조달, 지적재산권 문제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인력의 3분의나 4분의3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단순생산직부터 기술직·중간관리자 등 모든 계층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동관·청도·연태 등 남부 및 동부 연해지역의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기업별로 소규모일수록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인건비는 최근 연간 20% 내외의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동집약적 업종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또 중국당국이 종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던 각종 사회보험료 및 기타 비용의 징수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규와 제도 면에서 변화되는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홍|보와 유예기간이 없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있었던 제도는 과거 외자유치에 급급해 제대로 집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적용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법규·제도의 해석이나 집행방침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러 당국 사이에서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철수가 필요할 경우에도 청산절차의 복잡성과 막대한 비용 및 시간으로 인해 정상적인 처리가 곤란하고, 과거에 문제가 없었던 설비나 자재의 통관거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중국 현지의 공장·토지 등은 한국의 은행들이 담보로 인정하지 않아 자금대|출이 곤란하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은행은 영업규모 및 범위가 제한돼 있어 자금을 조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짝퉁상품의 범람과 중국인 직원의 창업·이직을 통한 기술·노하우 유출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연말부터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무단철수 사례가 증가하는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민관 합동으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자부는 중국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 노무·세무 관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경영상담을 실시하는 등 맞춤·밀착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영진단 방문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인력난 완화를 위해 중간관리자 인력 교육 및 직업학교와 수요기업 간 연계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현지 특허지원 전담조직 '|P(지적재산권) 차이나 데스크'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및 물류기반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주요 애로사항 중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반기 열릴 예정인 한중투자협력위원회 등 양국 고위급 채널을 활용해 중국 측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 인건비타령 그만하고 국내로 돌아오세요. 국내에서 인건비타령하고 중국갔다가 이런꼴을 당하네요. 차라리 한국에서 사업하세요. 중국에서 더이상 험한꼴 당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