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라는 곳에서 뭔가를 좀 해 볼려고 바쁘게는 움직여 본 것 같은데
몸만 바빴지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일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했으면 서민들한테는 크나큰 타격이 되었을 일들이 제법이고 실제로 해 놨다는 일들 역시 서민들에게는 그저 타격일 뿐인 일들이네요 -_-


이 나라 인수위는 국민의 어느 편에 서 있는 인수위인지 그 정체성을 한 번 밝혀보시오 라고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들인지도 -_-




핸드폰 요|금 20%인하 공약
ㅡ>이통사 강력반발로 사실상철회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발표
ㅡ>강제소비억제 및 서민부담가중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ㅡ>정작 미국은 공동부담제 사라지는추세

경제성장 7% 공약 철회
ㅡ>6%로 하향조정,6%도 재검토발표 (요것도 어제 발표에서는 4%던가 4.몇 프로던가로 다시 하향 조정됐죠)

건강보험,한국전력 민영화검토 발표
ㅡ>서민,영세노인 살해행위

독거노인 돌봄이1600명 감축
ㅡ>노인복지 및 사회적약자 경시

코레일 민영화 추진
ㅡ>요|금대폭인상,영국도 민영화후 재매입함

담배값 인상 추진
ㅡ>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유류세 10%인하방침 발표
ㅡ>정유사 돈잔치 가능성 100%

공무원 감축 공약 철회
ㅡ>재배치로 선회,여론악화로 다시 감축발표

신혼부부주택공급공약 전면적재검토
ㅡ>실효,타당성결여,재원확보 어려움으로 재검토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ㅡ
ㅡ>서민말살

대운하 조기추진 강행
ㅡ>총선여론 악화로 잠정유보상태

대입 자율화 추진
ㅡ>학벌 세습의 법제화

자사,특목고 300개 설립추진
ㅡ>사교육 폭발적 증가

전과목 영어수업 추진
ㅡ>영어 사교육 열풍에 기름붓기

수능영어과목제외,상시영어시험추진
ㅡ>영어 사교육 열풍에 기름붓기

기자실 복구 발표
ㅡ>정-언 합체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
ㅡ>거대언론의 미디어장악,여론통제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ㅡ>부동산 투기 강력촉진

양도세완화
ㅡ>강남구를 위한 잔치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ㅡ>국민 예금의 기업 쌈짓돈화

신불자 공적자금 10조 지원 발표
ㅡ>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출총제 폐지 발표
ㅡ>기업 문어발 부실경영 망령부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ㅡ>기업 탈세 장려 및 감독의무 포기

과학기술부 폐지
ㅡ>그저 삽질이 최고인줄알지?

농촌진흥청 폐지
ㅡ>기술농업 경쟁력약화 및 퇴보

통일부 폐지
ㅡ>통일철학 및 역사인식 결여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
ㅡ>인권기관 독립화의 세계적 추세역행

부처통폐합으로 거대부처탄생
ㅡ>전문성 결여 및 책임소재불분명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발표
ㅡ>후발업자 고사 및 SKT독점 공고화

상속세,증여세 단계적 인하발표
ㅡ>손쉬운 부의 세습화

외국인 공무원임용 검토발표
ㅡ>납세,병역의무한 자국민 역차별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
ㅡ>의무포기 및 역사적인식부족

산업 평화정착TF구성발표
ㅡ>4시간만에 백지화

전시작전통제권 재협상 추진
ㅡ>미국의 거부로 사실상백지화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ㅡ>5공화국시절에나 하던짓거리

금융위원회 신설 추진
ㅡ>관치금융 부활



각종 역사,진실위원회 폐지발표
ㅡ>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왜곡

1>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에 출범)

정부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오늘 또 하나 추가되었더군요
국민연금 올린답니다. 더내고 덜받는답니다



하여튼 쇼를 많이 해야 훌륭하신 국민님들께서 구케의원 자리를 많이 주시걸랑요.

우리나라 구케의원님은 훌륭하신 국민님들 수준을 딱 맞춰주기 때문에..
저런 삽질은 애교로 봐줄 듯 싶네요.

조중동이 기름칠해주는 5년동안은 대한민국은 잘 돌아갈겁니다.
문제는 그 후이지요.

5년동안 전세사는지 알았다가 월세산 것을 안 세입자들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사기꾼들은
이미 나의 조국 미국으로 날아가 마이애미 해안에서 선글라스에 일광욕하며 즐기고 있을거라는..

남아있는 훌륭하신 국민들 또 금 모으기를 하겠지요.



인생의 아름다워에서

나치독일인들이 모인자리에서 어떤 한 아이가 수학적 계산을 말하니 탁월하고 합리적이고 엄청나다는 식의 말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적 계산이란게 대충

"유태인 한명을 베를린에서 어디까지 이동하는게 3마르크이고 죽이는게 2마르크이면 죽이는게 더 이득이고 장애인에게 보조금을 주는게 6마르크이지만 안락사를 시키는데 4마르크이므로 안락사시키는게 더 이득이다." 라고 아이가 말한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탁월하고 실용적이라고 주변에서 칭찬을했죠 (여튼 이런 나치 독일식 합리적 인간관이었죠)

서울시장떄도 그렇고 막 출범하려는 이명박정부도 그렇지만
그들의 실용주의는 사회소외계층의 생존권 그자체를 삭감하는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되면서 몇년동안 욕해왔던 거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