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철밥통'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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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란  (66.♡.41.11)
등록일
2008-12-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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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업무보고..'신상필벌' 강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newsid=20081222160037735

행정안전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고위공무원 '2진 아웃제' 도입 등 공무원의 성과에 따른 인사상 차등대우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들이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위기극복의) 선봉에 서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을 주문한 것을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하다.

행안부는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당면한 경제난국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제위기 극복에 공무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꺼낸 도구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강화.

행안부는 우선 공직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3급 상당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연말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고위공무원이 1~5단계 가운데 최하위인 '매우 미흡' 등급을 2회 받은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도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는 고위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을 2회 연속 또는 모두 합쳐 3회 받은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직권 면직을 당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처음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이 단 3명에 지나지 않는 등 평가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절대평가 방식에 상대평가 요소도 반영, 상위 2개 등급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와 내년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2차례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퇴출되는 고위공무원이 적지 않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1천504명이다.

행안부는 고위공무원뿐 아니라 중.하위직에 대해서도 평가를 강화, 최하위자나 부적격 우려자는 재교육 등을 통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승진 소요연수보다 빨리 승진시키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을 신속히 집행한 유공 공무원에게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절차위반과 예산낭비 등의 잘못을 한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감면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불법 노조활동으로 해직됐다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된 공무원에 대해 정직 이하의 재징계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실에 안주하는 공무원은 특별관리를 강화하는 반면 열심히 일한 직원은 그에 맞게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성과 평가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작고 강한 정부' 구현을 위해 내년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 상한을 현재의 60만7천628명 수준으로 설정,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신 감축 인력을 경제 살리기와 민생 등 현안과제 추진 지원인력으로 재배치하고 그동안 행안부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에서만 이뤄진 '대국(大局)-대과(大課)제'를 타 부처로 확대하는 한편 국립의료원, 농촌진흥청, 과천과학관 등 정부기관의 법인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기능직 공무원 제도를 내년 3월까지 개선해 상위 직급 확대 등 우대책을 시행하고 단순사무.보조 등의 사무직군을 행정직으로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대와 기술계 고교 졸업자 추천채용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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