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해고를 쉽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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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리선  (66.♡.41.11)
등록일
2008-12-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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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업무보고… "근로기준법 유연하게 개선" 노동계 강력 반발

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8122503141936534

"해고 쉽게 만든다"

내년 중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보훈처와 함께 한 합동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렵게 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이 대규모로 양산되고 있다"며 "고용 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꺼리고, 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 같은 방침에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충호 대변인은 "해고 요건을 완화하면 수시로 대규모 해고 사태만 벌어질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상태만 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채용기간 2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재 비정규직법에서 그 기간을 3~4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과 복수 노조 도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내년 노·정(勞·政) 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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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르고 비정규직 고용하는거는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 시키는데...
일자리 돌려막기인가.
해고하고 다른 사람 고용하고 또 해고하고 다른 사람 고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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