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독일에서는
- 글쓴이
- 이동엽 ()
- 등록일
- 2002-03-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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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독일에서의 과학기술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읽고 있는데.
과학기술을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한다.
민간투자:정부투자 = 65:35 정도
정부투자의 특징
1.정당의 공약에 과학기술 투자에 관한 내용이 확실히 들어간다.
2.정부에서 지원은 하되 연구소에 자율성을 보장한다.
단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보조적인 장치를 쓴다.
3.과학기술투자의 증가율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4.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지원의 형태가 바뀔 뿐 지원규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5.기초과학투자에 상당한 지원을 한다.
6.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투자를 위해 전담기관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7.연구의 결과가 국가산업 경쟁력 확보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한다.
8.연구소 평가시 전문인집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평가집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음 정책시행 시에 적극 반영한다.
9.집중적인 투자(예를 들면 IT,BT) 분야를 선정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연구분야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즉, 점진적인 변화를 꾀한다.
10.인문,사회 분야 연구소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등등 입니다.
나중에 좀더 정리해서 다시 한번 글을 쓰지요. ^^
과학기술을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한다.
민간투자:정부투자 = 65:35 정도
정부투자의 특징
1.정당의 공약에 과학기술 투자에 관한 내용이 확실히 들어간다.
2.정부에서 지원은 하되 연구소에 자율성을 보장한다.
단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보조적인 장치를 쓴다.
3.과학기술투자의 증가율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4.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지원의 형태가 바뀔 뿐 지원규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5.기초과학투자에 상당한 지원을 한다.
6.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투자를 위해 전담기관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7.연구의 결과가 국가산업 경쟁력 확보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한다.
8.연구소 평가시 전문인집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평가집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음 정책시행 시에 적극 반영한다.
9.집중적인 투자(예를 들면 IT,BT) 분야를 선정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연구분야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즉, 점진적인 변화를 꾀한다.
10.인문,사회 분야 연구소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등등 입니다.
나중에 좀더 정리해서 다시 한번 글을 쓰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