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제한? 수요창출? (SF?)

글쓴이
류근호
등록일
2002-03-30 08:15
조회
4,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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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격시험 같은 국가고시가 생기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이공계인 머릿 수를 조절해 공급을 줄이는 방법은
현재로선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자본가에게 이득도 되지않는 일이므로 언론도 돕지 않을 겁니다.(언론도 자본이므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벌써부터 이공계 졸업자가 줄어들면
기업에 얼마나 불리한가를 계산해놓고
그 결과의 일부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지배층이 머슴들이 줄어드는 꼴을 두고 보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나치게 순진하신 것이죠.
(정출연 연구원의 월급인상도 마찬가지... 택도 없습니다)

미국 일본도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키웠다기보단,
몸소체득해서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미국은 레이다, 원자폭탄 등으로 2차대전을 승리로 장식했고,
일본은 조총으로 일본을 통일한 것부터 시작해서
러일전쟁, 2차대전 모두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해 결판이 난다는 것을 체득했죠.
(요즘 일본은 그걸 망각하는 중)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이 맹렬히 쫓아오므로
군사력, 금융과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이들을 따돌리며 착취하고 있죠.

이렇게 선진국의 과학기술인이 대접을 받는 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있고,
인건비 상승으로 먹고살 길이 하이테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같은 후진국에서 과기자가 진정으로(사회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동의하는)
대접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요창출!
과학기술을 통해 벤쳐회사들이 돈을 벌면 됩니다.
(그동안 돈을 쉽게 버는 데에 익숙해진 대기업은 기대 안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돈을 번 벤쳐회사들은 (이 과정까지 오는 데도 힘듭니다)
과기자의 두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나머지 (이 과정은 더욱 힘들지도 모릅니다)
과기자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이에 따라 우수한 두뇌가 더욱 몰리고, 벤쳐회사는 더욱 돈을 번다. (진짜 힘들죠)
돈을 많이 버니까 사회 전반이 과기자를 대우해주게 되고,
최첨단 연구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초과학이 필요해져서 기초과학에도 투자한다. (SF?)

이런 선순환 고리가 생기기 전에는
정치권, 정부, 언론에게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이올시다.
그들에게 징징대서 젖을 얻어먹는다면 그 얼마나 얻어먹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노동운동 하거나
집단적으로 외국으로 떠서 공급을 줄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죠.

결론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부창출 전에는 어떻한 인위적인 정책도 수용없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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