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회 간접자본 투자의 효과
- 글쓴이
- 포닥
- 등록일
- 2002-03-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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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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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해외여행을 자주 하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여행을 권합니다.
서부쪽으로 시애틀을 거쳐서 벤쿠버를 가는 길도 좋구요.
동부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I-10 을 꼭 한번 달려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도로를 달려보면,
미국이 캐나다보다 더 강한 원인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I-10 의 경우에는 곳곳에 수마일에 걸친 늪지대위에 기둥을 박아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도로가 아니라도, 미국인들이 언제부터, 그리고 뭣하러, 허허 벌판에 도로를 만들어 둔 것인지 궁금해 지실 겁니다.
직접 달려 보지 않으면, 느끼끼 어려운 호기심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회사들이 로비를 해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그래도 좋고, 아무렴 어떨까요, 남의 나라일인데.......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을 봅시다.
자동차 회사들이 로비를 해서,
자동차에 그렇게 세금이 많이 붙고,
차가 다닐 길이 없나요?
사회 간접자본 투자란 정확한 예측과, 그리고 수지 타산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투자로 인해 발생할 부가가치는 신이 아닌이상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효과가 수십년에 걸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투자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대략이나마 추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이 투자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면,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사회간접자본입니다.
투자를 하기로 했다면,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서,
눈감고 퍼 부어야 합니다.
예산은 회계전문가들이 적당히 맞추어 숫자를 만들면 됩니다.
문제는 결국 권력집단의 의지인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하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여행을 권합니다.
서부쪽으로 시애틀을 거쳐서 벤쿠버를 가는 길도 좋구요.
동부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I-10 을 꼭 한번 달려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도로를 달려보면,
미국이 캐나다보다 더 강한 원인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I-10 의 경우에는 곳곳에 수마일에 걸친 늪지대위에 기둥을 박아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도로가 아니라도, 미국인들이 언제부터, 그리고 뭣하러, 허허 벌판에 도로를 만들어 둔 것인지 궁금해 지실 겁니다.
직접 달려 보지 않으면, 느끼끼 어려운 호기심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회사들이 로비를 해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그래도 좋고, 아무렴 어떨까요, 남의 나라일인데.......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을 봅시다.
자동차 회사들이 로비를 해서,
자동차에 그렇게 세금이 많이 붙고,
차가 다닐 길이 없나요?
사회 간접자본 투자란 정확한 예측과, 그리고 수지 타산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투자로 인해 발생할 부가가치는 신이 아닌이상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효과가 수십년에 걸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투자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대략이나마 추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이 투자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면,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사회간접자본입니다.
투자를 하기로 했다면,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서,
눈감고 퍼 부어야 합니다.
예산은 회계전문가들이 적당히 맞추어 숫자를 만들면 됩니다.
문제는 결국 권력집단의 의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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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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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과학기술의 상당부분은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성격입니다. 과거든 현재든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권이나 국가차원의 지원없이 발전한 예가 없다는 것만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반으로 실리콘 벨리같은 벤처들이 성장하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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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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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배부른 나라에서나 100 년앞을 내다보지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연장이나 바라는 정치가들이 득시글거리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현 정치인들에게 사회간접자본은 고사하고, 지역감정 조장하는 발언이나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현실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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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호
()
참! 과학기술이 사회간접자본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고, 이의 구축 여부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계라는 지적에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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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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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에 접근해야 합니다. 차를 먼저 팔고 난 다음, 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서 도로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차를 적게 만들거나, 적게 파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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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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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