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글쓴이
UMakeMeHigh
등록일
2014-04-16 22:29
조회
5,303회
추천
0건
댓글
15건
참 드럽네요... 어쩜 패턴이 똑같은지 어이가 없을 정도네요.

술은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혹은
삽입은 했지만 강간은 아니다 류의 말장난을
도대체 언제까지 써먹을 건지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네요.

이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사면시켜야 하지 않나요?  범죄자가 뭐가 의미가 있나요 잘못 저질러도 굳게 믿고 그랬어 그럼 다 용서해줘야 할텐데 말이죠.

진짜 후안무치의 정권, 후안무치의 사법기관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참 신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원래 그정도 거짓말 쯤이야 하고 넘어갈지도 모르죠. 눈가리고 아웅한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국은 정말 몰상식 비논리의 나라로 점점 변해가는군요. 안타깝네요.

  • 남영우 ()

      링크에 나온 답변을 보면 위조하고 날조가 뭔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군요. 사실을 조작하여 누군가를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증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빨간거미 ()

      저는 정보기관은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파이와 관련된 건은 증거조작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공적으로 드러나면 그때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영화들에서 보면,
    들키면 정부는 보호해주지 못한다... 라는 대사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쉽게도 인간의 능력 한계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다른 영역을 침범하면 안되기에,
    들키지 않게 해야죠.

  • 반지원정대 ()

      증거를 찾는 것 하고 증거를 날조/조작하는 건 구별해야 합니다. 정보기관이 해야할 일은 정보를 찾는 것이지,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증거를 조작한다면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이 소설가나 영화감독이나 배우가 되면 곤란합니다.

    유우성이나 유가려 같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 빨간거미 님처럼 그런 말씀들 하면 곤란합니다. 스파이와 관련된 건이든 그 이상의 건이든 정보는 조작이 아니라 있는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 빨간거미 ()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매우 위험한 얘기이긴 한데,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기관 내에서는 확신할 수 있어도, 법정에서는 애매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증거를 찾기 위해 시간을 보내다간 (국가 안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정보기관의 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쿡의 (도청을 포함한) 전방위적 정보수집도 법을 따지자면 위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죠. 그리고 그로인해 막은 테러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게 드러나면 안됩니다. 드러난 위법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 반지원정대 ()

      불법적인 정보수집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에 기초하기 위한 것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조작/날조와는 또한 구분되어야 겠죠. 예를들어, 어떤 국가에 대량살상무기/생화학무기가 있다고 정보기관이 발표했을때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민간인이 희생되고 나서 해당 정보가 사실이 아닌것이라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책임진다고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정보기관이 뭘 확신한다고 할 때에는 그만한 팩트가 있어야할 것인데, 법정에서 애매한 것들 가지고 뭘 확신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날자'이거 가지고 확신하나요?

  • 빨간거미 ()

      예를 들어 요원이 문제의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현장을 본 것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증거를 수집할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증거를 만들수도 있겟죠.

  • 빨간거미 ()

      정보기관이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가짜 정보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게 드러나면 보호를 못받는거구요.

  • 반지원정대 ()

      예를들어, 경찰이 범죄현장에서 범인을 잡았는데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범죄현장이란 게 그러한 증거가 널려있을 텐데요. 피해자가 있고 피의자가 있고 범행현장이 있는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보요원이 간첩스파이 현장을 목격할정도로 감시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증거수집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상황에서 테러라든지 인명살상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 급박한 현장상황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본문은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말씀하신 특수한 그런 상황입니까? 부적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빨간거미 ()

      경찰이랑 정보기관의 경우는 다르죠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등 선진국도 두가지(일반 사법처리와 정보기관의 처리)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들(선진국)이 인권을 무시해서 그런게 아니에요.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결론이 나옵니다.
    간첩이었다 하더라도, 조작이 들어났으니 조작 관련자들은 보호받지 못해야 합니다.

    간첩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꺼리는 아니구요.

  • 반지원정대 ()

      경찰과 정보기관이 같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을 목격할 정도면 경찰이든 정보기관이든 증거수집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함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예로들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유우성이 간첩인지 아닌지를 빨간거미님은 판단할 꺼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데, 참 이상한 말이네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어떤 판단을 하려면 그것을 입증하는 팩트/증거라든지 하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국정원이 뭘 판단하든, 일반시민이 뭘 판단하든 마찬가지에요. 국정원이 유우성이 간첩이라고 판단하려면 그것을 입증하는 어떤 팩트라든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심정만으로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고문을하고 인권을 유린할 수 있어요. 그게 남의 일이니까 빨간거미님은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 빨간거미 ()

      제가 무슨 능력으로 유우성이 간첩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유우성이 간첩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한적이 없어요.
    정보기관이 봤을 때 유우성이 간첩이었다면, 증거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하는거에요.
    다만 증거를 만든 경우라면 들키지 말았어야 하고, 들킨 이상 증거를 만드는게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이들의 처벌은 피할수 없다는 겁니다.

  • 빨간거미 ()

      유럽이든 미국이든 스파이 등으로 잡히면, 변호사도 접견 못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 나라들이 인권을 무시해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 반지원정대 ()

      유우성이 조작된 증거로 간첩혐의를 받았다는 게 드러난 지금의 상황에서 유우성이 간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꺼리가 아니다, 혹은 판단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참 이상한 주장이라는 거에요.
    왜 이상하냐하면, 조작된 증거 외에는 입증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유우성이 간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 자체가 잠재적으로 전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스파이 혐의를 받으면 바로 스파이가 되는 겁니까? 반드시 재판을 받을 것인데 변호사를 접견 못한다니 상식적이지 않네요. 관련 근거를 알고 싶네요.

  • 통나무 ()

      찾기 귀찮아서 찾아보지는 않지만 어떤 칼럼에서
    이번 정보기관이 하는 짓에 대해서 쓴것중에
    빨간거미님이 얘기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간첩을 입증하는게 아니라 진짜 간첩이라고 저정도 간첩은 이중간첩으로 쓰는게 정보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그게 남는 장사라는 글을 본게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것 보다는 지금 정보기관은 그 정보기관의 고유의 역활때문이 아니라 무슨 일을 그것도 국내적인 정치적 음모를 위해서 저러는것 같고,
    거기다 검찰은 명백한 일에 대해서 조차 자기가 할 일을 못한다면 이건 법치주의를 벗어난것 같고, 이말은 곧, 사회가 붕괴되어간다고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힘이 원초적으로 겨루는 이익을 위해서, 홉스의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
    그래서 몇억짜리 노역이 가능한 향판과 정보기관과 서로 얽히고 섥혀서, 이익을 극대화해가는. 조선말기 세도정치같은,
    정상적인 헌법적인거나 시민사회의 프로세는 어디 개나 주어버리는.

  • 세라수맛 ()

      창조경제입니다. 제대로 가고있죠.

목록


펀글토론방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7519 무림천하 한국의 직장 댓글 9 UMakeMeHigh 09-13 7302 0
7518 [펌글]우리나라에서는 왜 천재가 나오지 못하는가? 댓글 59 엔리코 09-03 10136 0
7517 방사능 나오는 아파트.. 이런 '비밀' 숨겨져 있다 댓글 6 엔리코 08-29 6488 0
7516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의 댓글 2 shine 08-22 5945 0
7515 [펜더회고록]글이 돈이 되는 기적 댓글 3 UMakeMeHigh 08-16 5074 0
7514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씨, 먹튀 논란? - 진짜 먹튀는 누구인가? 댓글 8 BizEng 08-13 5844 0
7513 영국 과학자가 발명한 추진장치. 중국, NASA에서 잇달아 실험 성공 댓글 2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08-08 6074 0
7512 토익점수 취직에 진짜 필요한가 댓글 23 UMakeMeHigh 08-03 9455 0
7511 "산업스파이도 간첩" 최고 사형·무기징역 추진 댓글 4 예진아씨 07-22 5124 0
7510 [기사] 카이스트 교수평가 전면공개…"사제신뢰 깨졌다" 댓글 18 김연훈 07-16 10594 0
750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으며 댓글 4 내이름은안 07-06 5492 0
7508 쇼킹한 글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댓글 2 내이름은안 07-06 4988 0
7507 실리콘밸리 하루 일상 vs 행정고시 합격후 일상 댓글 4 내이름은안 06-25 14105 0
7506 리더의 공감 결핍 증후군 댓글 39 UMakeMeHigh 05-01 7732 0
7505 Noblesse Negligence 댓글 56 Song Hun CHOI 04-21 7385 0
열람중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댓글 15 UMakeMeHigh 04-16 5304 0
7503 물리학 교수가 글쓰기에 고뇌하는 이공계생에게 보내는 편지 댓글 1 내이름은안 04-12 6446 0
7502 대기업 18년차의 조언 댓글 15 내이름은안 04-12 34201 2
7501 전자신문 보는데.. 대단하네요 돌직구 ㄷㄷ 댓글 1 열정적인영혼 04-11 5913 0
7500 KBS 신입사원 채용 면접 때 '사상 검증논란' 댓글 3 UMakeMeHigh 04-06 4908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