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인터넷 토론회

글쓴이
sysop
등록일
2004-07-21 11:3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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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기인연합이 이공계 대체복무제에 대한 정책과제를 수행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공계 대학장 협의회와 함께 대통령께 공식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후속조치로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체복무제 개선 노력을 계속하였고, 국방연구원(KIDA)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연합은 이 과정에서 과기부, 산기협, 자문회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방연구원, 정보과기보좌관실, 이공계 대학장 협의회 등과 전방위 토의 및 협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 언론 등에서 접하고 계신 3년 단축 및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은 이러한 일련의 진행 결과입니다.

이제 유일하게 대체복무제 개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은 산업계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전문연 없이는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중소기업 티오 비율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복무 기간 단축과 전직 요건 완화에도 매우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 결과, 산자부 주관하에 다시 이 주제에 해단 정책과제를 진행중입니다. 이 과제는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해수부, 병무청,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청 공동으로 수행중이며 산업연구원(KIET)에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KIET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에서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인터넷토론회가 진행중입니다. 이 인터넷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은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수립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그곳을 많이 방문하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차분히 전문연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운영진들은 공식 채널과 루트를 통해 대응할 것이며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싸이엔지를 믿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연4년째 ()

      이 무더위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연 여러분들~ 지금이 우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가장 적기인 듯 싶습니다.  모두덜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아울러 운영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병특 3년 단축! 전직제도 완화가 현실화되길 빌면서...

  • 긍정이 ()

      작은 참여가 큰 일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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