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전문연구요원 단축
- 글쓴이
- 공대생
- 등록일
- 2002-12-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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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당선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퍼온 글입니다.
(Home > 네티즌 마당 > 웹진 > 뉴스 > 정책 제안 > 내용보기)
좋은 글입니다. scieng.net에 많이 들어오시는 분 같군요.
전문연 복무단축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전문연구요원 복무단축
현재 병역 대체복무제도로서 이공계 석사이상 학위취득자에게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공계고급인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이러한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타 대체복무제 뿐아니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비하여 턱없이 길다는 점입니다.
현행 병역법에서 보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요원, 국제협력의사 등은 모두 복무기간이 32-36개월 수준인데 반해,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만이 유독 60개월로 약 1.67배 가량 길게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공계분야의 특성상 우수한 학생의 경우 군에 입대하지 않고 학부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어쩔 수없이 현역병 입대 대신 전문연구요원으로서 복무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5년이란 기간동안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마치고나면 32세의 나이로서 학업을 새로이 시작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아주 많은 인재들이 5년이란 복무기간 때문에 학업의 길 - 특히 유학 - 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5년 복무기간으로 운영되었던 산업기능요원도 복무기간 형평성 문제로 지난 92년 현재와 같은 36개월로 단축된 바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단축은 향후 우리나라 이공계의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산업자원부와 과기부에의해서 수차례 의견이 개진된 바 있으나 국방부의 수용불가입장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26개월 임을 감안할 때 60개월이란 기간은 대체복무가 아니라 하나의 형벌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공부를 미치도록 하고 싶어하는 이 땅의 수 많은 젊은이들을 구제하여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kangsk78[2002-12-24]
(Home > 네티즌 마당 > 웹진 > 뉴스 > 정책 제안 > 내용보기)
좋은 글입니다. scieng.net에 많이 들어오시는 분 같군요.
전문연 복무단축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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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복무단축
현재 병역 대체복무제도로서 이공계 석사이상 학위취득자에게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공계고급인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이러한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타 대체복무제 뿐아니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비하여 턱없이 길다는 점입니다.
현행 병역법에서 보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요원, 국제협력의사 등은 모두 복무기간이 32-36개월 수준인데 반해,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만이 유독 60개월로 약 1.67배 가량 길게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공계분야의 특성상 우수한 학생의 경우 군에 입대하지 않고 학부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어쩔 수없이 현역병 입대 대신 전문연구요원으로서 복무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5년이란 기간동안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마치고나면 32세의 나이로서 학업을 새로이 시작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아주 많은 인재들이 5년이란 복무기간 때문에 학업의 길 - 특히 유학 - 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5년 복무기간으로 운영되었던 산업기능요원도 복무기간 형평성 문제로 지난 92년 현재와 같은 36개월로 단축된 바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단축은 향후 우리나라 이공계의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산업자원부와 과기부에의해서 수차례 의견이 개진된 바 있으나 국방부의 수용불가입장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26개월 임을 감안할 때 60개월이란 기간은 대체복무가 아니라 하나의 형벌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공부를 미치도록 하고 싶어하는 이 땅의 수 많은 젊은이들을 구제하여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kangsk78[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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