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 관련 국회 본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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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x 작성일2003-08-11 16: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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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한 개정 병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8월 12일 : 1차 본회의 (14:00)
8월 13일 : 2차 본회의 (10:00)
8월 28일 : 3차 본회의 (미정)
8월 29일 : 4차 본회의 (미정)
위의 일정으로 볼 때, 12,13일에 통과되지 않으면, 8월 말로 넘어 가는 군요
어찌 일정상으로 볼 때, 불안한 느낌이 드는 군요.
방탄 국회니, 어쩌구 하더니, 실제 회의 하는 날은 몇 일 안되고, 8월 한달 가는 군요.
그리고 병무청에 의하면, 본회의 통과, 대통령 제가후,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더군요.
추가 2개월단축과, 소급적용 방법 등에 대한 최종안 말이죠.
댓글 2
shineroot님의 댓글
shineroot추가 2개월 단축이 되긴 되는건지 모르겠군요. 된다면 소급에도 어떤 식으로든 적용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고...
다나와님의 댓글
다나와법사위에서 상정된 안건이 무지하게 많던데 이번에 통과 될런지 걱정이네여 오늘 통과되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