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쿼터 확대 가능성

지난 2월 중순 바닥이 난 전문직취업비자(H-1B) 쿼터가 확대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근 쿼터 확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가 연방의회를 상대로 한 쿼터 확대 로비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3월초 인도계 이민 변호사들로부터 2004년 회계연도 쿼터를 1만2000건쯤 확대하는 안을 전달받고 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학생 비자(F) 소지자들이 체류 기한이 지났더라도 4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2005년 회계연도(2004년10월~2005년9월) H-1B 비자 신청서를 접수시킬 경우 서류 심의가 끝날 때까지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 변호사들은 지난 2003년 회계연도에 접수됐던 1만2000여건의 신청서가 2004년 회계연도 분으로 이월됐기 때문에 쿼터가 조기 소진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모토롤라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재계와 학계 단체 및 20여개 기업들은 ‘컴피트 아메리카’란 단체를 만들어 로비 그룹을 형성하고 의회를 상대로 치열하게 로비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미국 경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외국인 전문 기술자들을 계속 유입해 와야 하며 유학생들이 H-1B를 취득해 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쿼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민권·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17일 이후 2004년 회계연도분 H-1B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으며 4월부터 2005년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했었다.

전해에 19만5천건이었던 H-1B 쿼터는 2004년부터 6만5천건으로 축소돼는 바람에 회계연도가 시작된지 5개월만에 바닥이 난 것이다.

2004. 3. 26.
미주판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