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학기술 정책관련?

글쓴이
최희규
등록일
2003-01-07 15:40
조회
3,0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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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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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에 올리려다가 정책분야에 관한 질문이라 여기에 긍을 올립니다.
운영진이 판단하시기에 옮겨야 한다면 저의 허락없이 그냥 옮기셔도 무방합니다.
==========

최근 과학기술 정책관련에 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여성과학기술자"에관한 부분인데
쉽게 이야기 해서, "여성과학자 일정비율 참여정책"이 당장에는 여성과학자들의 혜택이될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성차별"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여성 과학자 연구예산 우선 배정 또는 의무적으로 **% 배정
2) 대학교수및 연구원 채용 시 여성과학자 **% 배정
3) 과학기술 자격시험의 경우 여성의 비율 **% 확보
등이 정말 "여성과학자들의 보호와 참여를 위해 올바른 길인가?"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참고로 교육대학의 경우 남학생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 정해 놓고 있어, 초등학교 교사들 중 남자 교사를 유지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남자들이 교사를 않할려고 하고 있어서 인데요...

여하튼 여성과학자를 일정비율 참여하는 정책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배성원 ()

      여성계에서는 그런 정책을 '우대'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상화 정책'이라고 표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그런 시각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최희규 ()

      제가 질문드린 취지도 여성계에서도 찬반이 있어서 말입니다.공정한 경쟁(?)이 않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배성원님의 말씀대로 "정상화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공정하지 않은가 하는 것에는 다음에 또 글을 올리지요), 한 쪽에서는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 해야지 위와같은 방법은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닐 뿐더러 **% 이상은 여성의 참여가 더 않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요유 ()

      현재 구조로서는 어쩔 수 없는 법적 강요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 강요가 있어도 지켜지지않으니까요. 여성학쪽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는데  사실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상 이중잣대 - 여성의 능력을 이야기할 "대는 시험성적보다 대체로 능력을 요구하지요 -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깨어있다는 한국소 연구소에서 조차 여자로서 연구원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남자들보다 더 확실한 능력을 요구 받으니까요. 

  • 소요유 ()

      내용으로는 '우대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실제는 '보호정책'이라고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전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하에서 채용되는 여성인력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인데 그런 의미로는  이러한 '보호정책'이 극약처방일 수도 있지요.

  • 소요유 ()

      뱀다리하나 달면  현재 한국의 여성들은 시대적으로 깨어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1960년대 이전의 서구의 여성상을 상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아직 여성은 보호받아야할 인간으로 대다수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아직도 lady first를 신사적인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남자들의 사고 방식은  19세기이고, 여자들의 사고방식은 20세기인데 지향하는 바는 21세기의 여성의 지위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 소요유 ()

      밤다리 둘 :  현실적으로 여성 우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우대정책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 있는가가 바로 여성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해준다고 봅니다.  '여성해방'은 단순하게 남성으로부터의 자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성'이라고 느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사회적으로 여성은 종류가 다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간의 하나로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있을 "대야 해방일 이루어지라라 봅니다. 

  • 배성원 ()

      일화소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께서 대덕 표준 연구소에서 토론회 말미에 정광화(?) 박사(정출연 여성 연구원중 최장기간 근무,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중 한명인것으로 앎)가 여성계에 대한 이런 의무고용비율 등이 고맙지만 이공계는 여성보다 더 홀대받고 있다고 한 말이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이공계 인재들의 정.관계 진출의 기회를 더 달라고 했지요. 이회창 후보는 여성계에게 기회를 더 달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하더군요,... 동문서답 했는데 파장 분위기라 그냥 다들 웃고 넘어 갔습니다...^^;

  • 최희규 ()

      제가 쓴 글에 우대 라는 부분이 좀 걸리긴 한데... 우대라는 단어에 큰 의미는 두시지 말구 여성을 일단 다르게 대하는 부분이 어떠한가가 핵심이겠지요

  • 소요유 ()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명해 집니다. 이런 정책을 입안할 사람들의 시각을 생각해 보면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식의 바탕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남편이 집안 일을 아내와 'share'하는 걸까요, 아니면 'help'하는 걸까요?  이게 여성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은  help에서 share라는 철학적 개념을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네 일'에서 help 단계로 넘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뒷받임 중에 하나로 이를 임안한 사람의 시각은 아직 helper입니다. 

  • 소요유 ()

      즉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보호해야할 사회 구성원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고 봐야죠. 

  • 최희규 ()

      소요유님은 좋은 의도에서 말씀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시각이 존재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과학기술정책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디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단체의 의견을 제안 할 때도 말입니다.

  • 소요유 ()

      과학자로서 여성들의 요구는 아주 명백합니다. 객관적인 업적 기준으로 평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합리적인 평가기준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평가기준이라 합리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과학자들은  대학다닐 "대 여자들이 학점관리를 잘 하듯이 업적관리를 잘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으로 들어난 것만으로 평가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채용이나 승진 등에서 말이죠. 현재 구조는 겉으로 들어난 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남성 중심의 기득권의 논리이구요. 

  • 소요유 ()

      위와 같은 '보호' 정책의 부작용은 결국 숫자는 채우는 시늉은 하겠지만  나머지 문제들, 즉 인사상의 문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여성과학기술 인력이 그 전공 비율에 비하여 절대 수가 부족한 상황 하에서는 위 정책이 여전히 효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부 여성계에서 반대는 이런 면을 우려하고 바로 "객관적인 평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소요유 ()

      그런데 '여성 과학자'는 많은 남성 과학자가 개개인으로 취급되는데 비하여 아직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그나마 희귀한 여성과학자가 앞으로 진출하게될 여성 과학기술자의 전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에를 들어 제 연구소에서 여성과학자 비율이 5%정도 됩니다. 그야말로 수명이죠. "다라서 이들의 평가가 전체 여성과학자들을 대표한다고 배부분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큰 장벽입니다.  이런 장벽을 넘는 한시적인 방법으로서 전 위와 같은  할당제를 찬성하는 편입니다. 일단 절대수가 되야 하나로 취급되지 않고 개개인으로 취급될 수 있기 "대문입니다.

  • 최희규 ()

      바로 그 것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숫자상으로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경쟁속에 사회활동을 하게 되느냐는 것이 핵심이죠...

  • 소요유 ()

      제가 아는 여성 과학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듯합니다. 다만 여전히 평가 제도의 문제는 남습니다. 아마 다음 단계는 남성 혹은 여성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과학자'로 평가되는 것이 되겠지요. 현실론 적으로 아직 '여성과학자'와  보통 과학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에서는 이를 타파할 길이 보다 중요해 집니다. 

  • 소요유 ()

      아마 우리가 두고두고 연구해야할 것이 평가 시스템일겁니다. 현재로서는 여성과학자가 아니라 여러 보통 과학자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 소요유 ()

      최희규님의 지적에 궁극적으로 거기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에 있어서 과학기술계 할당 요구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평가제도가 잘 정착된다고 해서 여성 과학자 고용이 저절로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할당제가 유용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달리기 시합에서  우선 초등학생을 30m쯤 잡아주는 것과 마찬가지 일겁니다. 시간이되어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경쟁해 볼만 하겟지요.

  • 배성원 ()

      정치권에게 있어서 이공계'의 문제와 상당히 흡사한 면이 많지요?

  • 최희규 ()

      여성과기인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 오희영 ()

      여성과기인 입니다. 소요유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데.. 물론 과학기술계 여성중에 아직 개화기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성으로 대우받기를 바라는 경우는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습니다.. 주변의 몇 안되는 여성과학자분들을 경험하신 남자분들의 선입관때문에 피해를 보는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할당제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편입니다.. 역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도적으로 강제해도 지켜지지않는게 현실아닙니까? 거기다 열심히 내지는 잘하는 여성과학자에겐 독하다거나 하는 식의 좋지못한 시각을 내비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여자는 역시 안돼라는 식으로 매도하다보니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 안되는것 같습니다..

  • 오희영 ()

      늘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바람이있다면.. 그저 과기인으로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과 논리를 가지고 서로를 대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과기계에 깔린 전반적인 성차별적 사고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매우 힘든부분입니다.. 그러니 제도로 먼저 강제하는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은 우대정책은 아닙니다.. 다만 평등화건 정상화건 보호건 그런 개념의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 오희영 ()

      또하나 지적하자면 저는 석사출신의 기껏해야 평범한 연구원이거나 계약직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건 제 경험상으로 접해왔던 일정정도의 위치를 지닌 여성 과기인들께서 이런부분에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차별적이고 왜곡된시선이 그나마 버둥거리고있는 힘없는 여성과기인들을 더 냉혹하게 대했으니까요..

  • 소요유 ()

      여성으로서 과학자인 연구원들이 몸을 사리는 것은 경험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숫적으로 열세이므로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더 이러한 강제적인 정책이 필요하겠지요.  사실 현장은 생각하는 것보다 좀더 냉혹합니다. 

  • 최희규 ()

      또 말씀이 나와서 우대정책을 "일정 비율 참여정책"으로 수정 했습니다 .^^ 논의과정 속에서 계속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원론적인 문제이지만 공정한 경쟁과 평가가 없이 우선적으로 여성 따로 % 그 다음에 나머지 몇 %에 남성과 공개경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공개 경쟁 속에서 여성의 일정부분이 확보가 되는 것인지. 전자일 경우와 후자일 경우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수 있구요,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만 교대의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똑 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치권 같은데서도... 결국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성비율의 할당에는 현재까지의 

  • 최희규 ()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역차별이라는 관점보다는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야 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인가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차별 받지 않는 제도개혁에 관해 계속 외쳐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물론 우선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것, 특히, 과기인들 중에도 많이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희영님이 힘이 없다는 푸념 아닌 푸념을 하신것 처럼 여성 과기인들이 좀더 힘을 합쳐 큰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Go~ Go!!!

  • 오희영 ()

      ^^ 그러게요.. 푸념아닌 푸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석사때는 같은 랩에 여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남자들의 일그러진 시선과 분위기적인 폭력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할까를 논의 하고자 했지만, 자신이 살아남고 그 폭탄을 피해가는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더군요.. 거기다 남자들또한 대화를 한다거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토론이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좌충우돌하다 저만 상처받고 깨진적이 있어서리.. 암튼 과기인들의 처우자체도 암울하고 그 암울한 곳에서 또 여성이라고 차별받다보니 그렇게 됐나봅니다.. 앞으론 이런식의 좋은 논의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협력하고 개선시켜야 과학기술 자체도 발전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선 그래도 대화를 할수 있어 좋습니다..

  • 최희규 ()

      우리 단체에서 만큼은 과기인 전체의 문제를 크게 풀어나간다고 작은 부분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인 정당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하겠어요. 민주노동당이라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만 폅니까? 녹색당이라고 환경문제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보구요, 과학기술인이 중심이되는 정당을 하나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에구 얘기를하다보니 속내가 비쳐졌네요... 여하튼 Go! Go! Ge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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