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을 개혁하여야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 글쓴이
- 이대윤
- 등록일
- 2003-02-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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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행정의 개혁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합니다.
1. 어느 소방관계자가 최근에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보니, ..소방감리업협회의 주체인 소방기술자들과 행자부 담당공무원들이 담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이러한 제도적 헛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데 급급하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안전관리분야의 소방설비사는 "방화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정직한 기술전문가는, 건물을 설계할 때에 기술적으로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하여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나, 사이비 전문가는, 건물을 설계할 때에 단순히 건물의 면적만을 보고 모든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실제로 필요없는 소방시설을 과다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3. 우리나라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가는 선진국에서는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전화방식으로 주택및 빌딩의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신공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4. 미국에서는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화재보험법”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방법”을 만들어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간섭하므로써 소방비리가 만연되어 있으므로 "소방법"을 "화재보험법"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5.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이 실제로 필요없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추가배치하도록 강제하려면, 정부가 그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든지. 아니면, 몇몇 사람과 담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데 급급하므로서 건축분야, 전기분야 및 기계분야 기술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든지. 선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어느 소방관계자가 최근에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보니, ..소방감리업협회의 주체인 소방기술자들과 행자부 담당공무원들이 담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이러한 제도적 헛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데 급급하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안전관리분야의 소방설비사는 "방화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정직한 기술전문가는, 건물을 설계할 때에 기술적으로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하여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나, 사이비 전문가는, 건물을 설계할 때에 단순히 건물의 면적만을 보고 모든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실제로 필요없는 소방시설을 과다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3. 우리나라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가는 선진국에서는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전화방식으로 주택및 빌딩의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신공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4. 미국에서는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화재보험법”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방법”을 만들어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간섭하므로써 소방비리가 만연되어 있으므로 "소방법"을 "화재보험법"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5.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이 실제로 필요없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추가배치하도록 강제하려면, 정부가 그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든지. 아니면, 몇몇 사람과 담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데 급급하므로서 건축분야, 전기분야 및 기계분야 기술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든지. 선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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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규
()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의 힘이 큽니다...
